사 업 명
(8)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1231-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1
명칭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정책협의 및 평가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성별영향 평가운영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별영향평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문화협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성인지 예결산 운영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별영향평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964	3,940	3,940	3,821	3,821	△119	△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4,075	4,075	3,964	-	111	3,940	3,940	3,839	-	101	3,821
․성별영향평가 운영	3,664	3,664	3,577	-	87	3,529	3,529	3,452	-	77	3,580
․여성친화도시 조성	131	131	126	-	5	131	131	126	-	5	131
․성인지 예･결산 운영	240	240	225	-	15	240	240	225	-	15	110
․성인지 통계 운영	40	40	36	-	4	40	40	36	-	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 개선, 민･관 정책 협력･소통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대상사업 발굴 등을 위한 성벌영향평가센터 운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점검 및 컨설팅 실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자 대상 정책형성 교육 등 추진

- (성인지 예･결산 운영) 정책 및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국가재정법 제26조)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성별영향평가 ]

-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95년)에서 성 주류화 전략 채택 권고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 마련(’02년)

-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 제출 촉구 결의문｣ 채택(’02년)

-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04년) 및 ’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본격 시행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12년)을 통한 제도 전면 개편

* 대상과제 확대(주요사업 → 법령 및 계획까지 확대),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에 ‘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4년)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5년)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조례･규칙, 소관 정책) 실시 근거 마련(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6년)

- 제도명칭 변경(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및 여가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포함 규정 등 마련(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8년)

[ 여성친화도시 ]

-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사업 추진(’09년~)

*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역량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09년 익산시･여수시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본격화(’09년 2개 → ’25년 107개)

-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규정 마련(’15년)

[ 성인지예산 ]

-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 마련(’06년)

- ’09회계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10회계연도부터 국회제출(기획재정부, ’09년)

-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분석내용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명시
(국가재정법 개정, ’10년)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개정 ’11년)

* ’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행정자치부, ’12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498	4,407	4,075	3,940	3,8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연구원, 대학 등 각급 연구기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여성, 청소년, 가족 등 정책대상 일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성별영향 평가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36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성별영향평가 운영 :  (‘26) 3,580백만원

- (내용)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소요예산

- (산출)

①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 1,705백만원

②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 954백만원,

③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 597백만원

④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 244백만원

⑤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비 : 80백만원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 (’26) 131백만원

-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위한 소요예산

- (산출)

①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컨설팅 : 100백만원

②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 : 31백만원

(3) 성인지 예･결산 운영 : (’26) 110백만원

- (내용)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 (산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사업 : 1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반영률 (단위 : %)	목표	-	-	신규	27.5	27.6	최근 3년간 (‘22~’24년)의 평균 실적치(27.3%) 및 '25년 목표치(27.5%)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약 0.1%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정책개선 추진과제수/평가과제수 ×100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실적	30.2	25.2	26.4	-	-
	달성도	-	-	-	-	-

※ ‘24년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지침이 변경되어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성별영향평가 시행 27,109개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담당공무원 등 교육 실시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과제 실시
2023	◦ 성별영향평가 시행 27,843개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담당공무원 등 교육 실시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과제 실시
2024	◦ 성별영향평가 시행 26,468개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담당공무원 등 교육 실시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과제 실시
2025	◦ 성별영향평가 시행(중앙 및 지자체)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및 지역 양성평등센터 6개소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담당공무원 등 교육 실시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과제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제도 개선‧운영을 통한 성 주류화 실행기반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성별영향평가 운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 성인지 예･결산 운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필요(’23. 결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 방안 마련 필요(’24.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498	-	-	4,498	4,186	94.3	-	265
2023	4,407	-	-	4,407	4,233	94.1	-	249
2024	4,075	-	-	4,075	4,158	94.3	-	111
2025	3,940	-	-	3,940	3,839	97.4	-	1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등
2023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등
2024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등
2025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