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성평등문화확산 (1232-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여성･가족･청소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31
명칭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국내협력네트워크강화	양성평등문화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문화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문화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형평성기힉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성평등문화확산	735	671	-	1,239	1,239	568	8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3	803	735	-	3	671	671	605	-	-	1,23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93	93	90	-	3	93	93	91	-	-	-
․성평등 조직문화조성	710	710	645	-	65	578	578	514	-	-	576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	-	-	-	-	-	-			6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중앙 및 지자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문화확산 계기 마련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매년 9.1.~9.7.)을 기념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 등 지원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운영, 성별 불균형 개선 국민 제안, 성별 불균형 인식개선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양성평등주간>

- ‘96년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사업추진

- ‘01년 : 시·도의 여성주간 기념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 ‘03년 : 여성주간 사업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변경

- ‘05년 : 시도 주최 여성주간 지원사업을 시도 사업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교부세로 교부

- ‘08∼’09년 : 양성평등 국민의식조사 시행

- ‘15년 :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여 추진

- ‘20년 : 양성평등주간 기간 변경(7.1.~7.7. → 9.1.~9.7.)

※ ’26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이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20년 : 진단도구 개발 및 2개 시·도 시범운영

- ’21년 : 광역지자체(15개 시·도) 조직진단 및 기초지자체 시범 운영(5개 시·군·구)

- ‘22년 :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운영 실시

- ‘23년 : 공공기관으로 지원범위 확대

- ‘25년 : 공직유관단체로 지원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양성평등주간) ’96년~ /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20년~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9	1,145	803	671	1,2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보조사업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보조	민간단체	57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양성평등기본법(제37조)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647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2025 예산) 578백만원 → (2026 예산) 576백만원, 2백만원 감액

-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지원 및 이행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지원 576백만원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2025 예산) 0 → (2026 예산) 663백만원(순증)

- (요구)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지원

- (산출)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운영 321백만원, 성별 불균형 개선 국민제안 252백만원, 성별 불균형 인식개선 74백만원, 경상비 1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1	○ 일반수용비(210-01) : 4,000천원 가. 양평성등주간 기념행사(4,000천원) 1. 공적심사위원 사례금 (1,200천원) ･ 300,000×4인 = 1,200천원 2. 양성평등주간 기관선정심사 사례비(1,200천원) ･ 150,000×4인×2회 = 1,200천원 3. 표창장 및 자료집 등(1,600천원) ･ 32,000원×50인 = 16,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회의 개최 등 임차료(2,000천원) ･ 500,000원×4회 = 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천원 가.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현지점검 및 기념식 준비 (1,000천원) ･ 유공자 현지점검 : 300,000원×3회 = 900천원 ･ 기념행사장 점검 : 50,000원×2회 = 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00천원 가. 양성평등주간 업무추진(6,000천원) ･ 각종 회의 추진 등 ○ 민간이전(320-01) : 80,000천원 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80.000천원) ･ 수행단체 이전 : 80,000,000원×1식=8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78,000천원 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578,000천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및 이행 지원	1,239	○ 일반수용비(210-01) : 0 (순감 △4,000천원) ※ 예산 효율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 임차료(210-07) : 0 (순감 △2,000천원) ※ 예산 효율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9,000천원) 가.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현지점검 및 기념식 준비 : 0 (순감 △1,000천원) 나.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 10,000천원 (+10,000천원) - 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여비 : 1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00천원(전년동) 가. 양성평등주간 업무추진: 0 (순감 △6,000천원) 나.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 6,000천원(＋6,000천원) - 각종 회의 추진 등 ○ 민간이전(320-01) : 647,000천원 (+567,0000천원) 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0 (순감 △80,000천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이관(’26~) 나.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 647,000천원(＋647,000천원) ･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운영 : 321,000천원 - 성별 불균형 개선 국민제안 : 252,000천원 - 성별 불균형 인식개선 : 74,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76,000천원(△2,000천원) 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576,000천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및 이행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추진 단체 사업성과 목표 달성률 (단위: %)	목표	94.5	96	-	-	-	-	단체별 성과목표 달성률의 합 / 추진단체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실적	98	99.29	-	-	-
	달성도	103.7	103.4	-	-	-
양성평등주간 행사참여자 수 (단위 : 명)	목표	신규		500	500	-	-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여자 수 총합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실적			500	500	-
	달성도			100	100	-
성별 인식격차 간담회 개최 수 (단위 : 건)	목표	신규				4	-	성별 인식격차 관련 간담회 개최 건수	사업 결과 보고서
	실적					-
	달성도					-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은 ’24년도부터 폐지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은 ’26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이관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양성평등주간>

2021	◦ 주제 :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 ◦ 일시/장소 : 9.1.(수), 15:00/온라인 기념식 개최 ◦ 참석 : 온라인 실시간 접속자 300여명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기념식 개최
2022	◦ 주제 :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 ◦ 일시/장소 : 9.1.(목) / 온라인 ◦ 내용 : 주제영상, 정부포상 수상자 소개, 공연영상 등 영상기념식 송출
2023	◦ 주제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 일시/장소 : 9.1.(금), 15: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 : 유공자, 시민단체 등 500명
2024	◦ 주제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 일시/장소 : 9.2.(월), 15:00/ aT센터 그랜드홀 ◦ 참석 : 유공자, 시민단체 등 500명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2022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 신규 113개 기관 진단 및 개선안 제시(기초 109, 중앙 4), 체계적 개선 계획 수립 지원(‘21년 진단 12개 광역지자체)
2023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 신규 96개 기관 진단 및 개선안 제시(기초 39, 공공기관 57), 체계적 개선 계획 수립 지원(’22년 진단 109개 기관) 및 이행현황 점검지원(‘21년 진단 12개 기관)
2024	중앙행정기관 1, 지자체 7개, 공공기관 등 52개 대상 기관 조직문화 분석 (행정통계,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개선과제 제안,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기여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소통‧숙의하는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성별 불균형 제도의 개선 및 성별 인식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전단계		조직진단		개선과제도출		개선이행지원
□사업 설명 및 수요기관 파악 □참여기관 선정		□행정통계 분석 □설문조사 실시 □면접조사 실시 □진단 결과 안내		□전문가 자문 등 □개선계획 수립 (해당 기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 계획 등 연계

* 적용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구성·운영 >

성별 불균형 의제 발굴		공론화·숙의 (조사, 인터뷰, 토론회 등)		정책대안 도출·제안		정책화 및 이행 점검

< 성별 불균형 개선 제안 >

제안 접수		분류·심사·평가		우수사례 발굴		청년 공론의 장 논의 (다수 의견 및 우수 아이디어)		제도 및 인식개선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민간보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수행 방식 변경 검토 필요(여가위, 25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자체평가

- ’22년 : 정책 총괄･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7등급)

- ’23년 : 양성평등정책 총괄‧협력체계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4등급)

- ’24년 : 양성평등정책 총괄‧협력체계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5등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19	-	1,219	1,219	1,131	92.8	-	88
2023	1,145	-	1,145	1,145	1,044	91.2	-	101
2024	803	-	803	803	735	91.5	-	68
2025	671	-	671	671	605	90.2	-	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