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1231-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0
명칭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정책협의 및 평가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성평등정책전략 기반구축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성평등정책전략 기반구축	308	318	318	732	732	414	130.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348	348	308	-	40	318	318	286	-	32	732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290	290	254	-	36	270	270	243	-	27	187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58	58	54	-	4	48	48	43	-	5	35
․양성평등실태조사	-	-	-	-	-	-	-	-	-	-	5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의･조정, 양성평등전략센터 운영 등 성평등정책 추진

·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을 통한 정책 현안 사항 발굴 및 대응, 연도별 성평등 보고서 발간

·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운영비

· (양성평등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의무조사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② 추진경위

-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95)에서 성 주류화 전략 채택 권고

- 양성평등(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을 통한 정책 의제 개발, 동향 분석 및 이슈 분석 실시(’05~)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 수립(’15)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17)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성평등정책기반 강화 : (’25) 270백만원 → (’26) 187백만원(△83)

- 성평등지수 관리 : △70백만원(이관순감)

･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 양성평등정책 전략 분석 : 187백만원(△13)

･ 양성평등 의제발굴, 국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집･분석, 현안 대응 등

ㅇ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 (’25) 48백만원 → (’26) 35백만원(△13)

-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 9백만원(△5)

-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발간, 양성평등 정책 협의･조정 활성화 : 18백만원(△5)

- 성평등정책 현안 추진 관련 운영비 : 8백만원(△3)

ㅇ 양성평등실태조사 :  (’26) 510백만원(51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 (단위: %)	목표	82.3	78.9	85.1	89.4	89.7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23~’25년) 목표 평균(84.5%) 보다 5.2%포인트 상향 설정	부처별 성과목표달성 정책과제수/ 부처별 성과목표 포함 정책과제 수 합계	전년도 실적 자료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평가보고서
	실적	83.4	90.7	90.3	92.1	-
	달성도	101.3	114.9	106.1	1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제14차, 제15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현안 이슈 대응 및 과제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 당사자의 성평등 정책 참여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운영
2023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제16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현안 이슈 대응 및 과제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2024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현안 이슈 대응 및 과제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2025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현안 이슈 대응 및 과제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성평등정책 의제 발굴

-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중앙부처·지자체 등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양성평등실태조사) 제4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 >

· 전략센터 위탁 운영 계획 수립 → 발주 및 계약 체결 → 과제연구 실시 → 결과보고

◦ 성평등정책 협의･조정

-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등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양성평등실태조사

진행절차	주 체	법령/규정
계획수립 및 수행기관선정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	▼
조사 및 연구	수행기관
▼	▼
평가 및 모니터링	성평등가족부

8) 각종 평가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회의를 서면으로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논의·조정에 한계가 있어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23회계연도 상임위)

◦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면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상설기구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24회계연도 상임위)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24회계연도 예결위)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24회계연도 예결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99	-	899	899	545	60.6	-	354
2023	362	-	362	362	286	79.0	-	76
2024	348	-	348	348	308	88.5	-	40
2025	318	-	318	318	286	89.9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중단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23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