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2138-4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청소년 육성기금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8	432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16개 시‧도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4,848	4,932	4,932	5,097	5,097	165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79	4,879	4,848	-	31	4,932	4,932	4,932	-	-	5,097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879	4,879	4,848	-	31	4,932	4,932	4,932	-	-	5,0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전문기관(고정형/이동형) 구축･운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단체 :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추진경위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추진배경

∙ 청소년이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인터넷 음란물 또는 또래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고, 단편적 지식전달 위주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성에 관한 지식을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인지적 성교육 필요

- 추진경위

∙ ’06.7. 청소년정책자문 성문화분과위원회에서 사업시행 건의

∙ ’06.9.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반영(16억원)

∙ ’07.4.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콘텐츠 개발 보급

∙ ’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21개소, 기존 5개소, 신규 16개소)

∙ ’07년 노동부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소년성교육전문가｣ 지원(20억원)

∙ ’08년 신규시설 8개소 설치(’08년 29개소)

∙ ’09년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예산추가확보(’09년 35개소, 전문강사 64명)

∙ ’10. 4.15.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 ’10년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3명(’10년 38개소, 전문강사 108명)

∙ ’1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개소) : 고정형 40, 이동형 2

∙ ’1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4개소) : 고정형 41, 이동형 3

∙ ’1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0개소) : 고정형 43, 이동형 7

∙ ’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4개소) : 고정형 45, 이동형 9

∙ ’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고정형 49, 이동형 9

∙ ’15.12.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 ’16~‘1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고정형 48, 이동형 10

∙ ’18~’2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고정형 47, 이동형 11

∙ ’19.12.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21~2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7개소) : 고정형 47, 이동형 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68	6,056	4,879	4,932	5,09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아동･청소년,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자체 보조	16개 시･도	5,097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2025 당초 계획) 4,932백만원 → (2026 계획) 5,097백만원

- (산출)

○ 청소년성문화센터 기존시설 운영비 : 5,097백만원

※ 1개소 예산 : 178.8백만원(인건비 171.4백만원 + 운영비 7.4백만원)

1) 인건비 : 4,885백만원(+165백만원)

* 34.28백만원×5명×57개소×보조율 50% = 4,885백만원

2) 운영비 : 212백만원

* 7.4백만원×57개소×보조율 50% = 2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 (단위 : 천명)	목표	1,299	1,650	1,756	1,773	1,761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여율 (만 5~18세 아동･ 청소년인구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참여 비율)을 β분포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치를 기준으로 교육참여자 수 환산	청소년성문화 센터를 통한 교육 참여자 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829	1,833	1,959	-	-
	달성도	140.8	111.1	111.6	-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인식개선 변화율 (단위 : %)	목표	-	-	-	10.0	13.8	’24년 시범조사 결과 및 ’25년 실적 평균값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인식개선 변화도 측정 평균값 (사전평가-사후평가) / (사전평가)×100(%)	시․도 인식개선도 조사 결과
	실적	-	-	-	15.0	-
	달성도	-	-	-	15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성교육 체험관을 통한 교육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등 성범죄 고위험 노출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 실시 : 1,829,171명
2023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성교육 체험관을 통한 교육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등 성범죄 고위험 노출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 실시 : 1,832,697명
2024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성교육 체험관을 통한 교육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등 성범죄 고위험 노출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 실시 : 1,959,434명
2025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성교육 체험관을 통한 교육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등 성범죄 고위험 노출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 실시 : 1,884,612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체험형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상담 활동 등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성문화센터
･ 기본방향 및 사업집행 지침 시달 ･ 보조금(국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 시설 점검 및 평가	⇔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제출 ･ 보조금(지방비) 지원 ･ 시설운영 관리·감독 ･ 예산편성･집행승인	⇔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실적 보고 ･ 정산보고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기존 시설 운영 =>	16개 시･도	=>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3년> 교육부와 협력, 청소년 대상 HIV/AIDS 등 성매개 감영병 예방교육 실시할 것(국정감사)

<202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재교육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버스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국정감사)

<2025년>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결산 상임위, 국정감사)

<202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법적 근거 강화 및 중앙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968	-	5,968	5,968	5,888	98.7	-	80
2023	6,056	-	6,056	6,056	6,034	99.6	-	22
2024	4,879	-	4,879	4,879	4,848	99.4	-	31
2025	4,932	-	4,932	4,932	4,932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폐소(80백만원 불용)
2023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낙찰차액(22백만원 불용)
2024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종사자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31백만원 불용)
2025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