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아이돌봄 지원 (2334-3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41
명칭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이돌봄 지원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아이돌봄 지원	467,836	475,028	475,028	600,305	597,779	122,751	2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7,866	467,866	467,836	-	30	475,028	475,028	474,975	-	53	597,779
․(서비스 지원)	461,821	461,71	461,716	-	-	467,987	467,706	467,706	-	-	-
․돌봄수당	384,222	384,117	384,117	-	-	384,637	384,356	384,356	-	-	502,366
․아이돌보미 관리	57,299	57,299	57,299	-	-	61,318	61,318	61,318	-	-	64,349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20,300	20,300	-	-	22,03	22,032	22,032	-	-	24,113
․광역지원센터 운영	4,697	4,802	4,802	-	-	5,194	5,194	5,194	-	-	5,277
․중앙지원센터 운영	1,249	1,249	1,223	-	26	1,249	1,249	1,216	-	33	1,441
․시스템 운영지원	-	-	-	-	-	95	95	95	-	-	190
․아이돌봄 자격관리, 민간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	-	-	-	-	-	281	281	-	-	-
․경상경비	99	99	95	-	4	503	503	483	-	20	43

* ‘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은 ‘26년부터 각각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으로 분리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 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등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 국정과제(88) : 아이돌봄 지원 강화,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민간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연혁 >

▪(’06)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 운영 : 천안, 울산 2개 지역

▪(’07) 시간제 아이돌봄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전국 38개소)

▪(’12)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8.2. 시행)

< 지원 대상 >

▪(’12)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16)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19) 중위소득 150% 이하 → (’25) 중위소득 200% 이하 → (’26) 중위소득 250% 이하

< 연 정부지원시간 >

▪(’17) 480시간 → (’18) 600시간 → (’19) 720시간 → (’21) 840시간 → (’23) 960시간 → (’26)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1,080시간, 그 외 960시간

< 영아종일제 >

▪(’10) 12개월 이하 → (’14) 24개월 이하 → (’17) 만 36개월 이하

▪(‘25) 0~2세 영아 돌봄시 시간당 1,500원 수당 추가지원 → (’26) 수당 2,000원

< 추가지원 >

▪(‘21) 한부모‧조손‧장애 등 가형 가구 5% 추가지원 → (’22) 청소년부모 가형 가구 5% 추가지원 → (‘24)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 부모(한부모) 90% 정부지원, 2자녀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26) 가형가구 야간긴급돌봄 할증료 지원,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 이용요금 >

▪(’14) 5,500원 → (’15) 6,000원 → (’16~’17) 6,500원 → (’18) 7,800원 → (’19) 9,650원 → (’20) 9,890원 → (’21) 10,040원 → (’22) 10,550원 → (’23) 11,080원 → (’24) 11,630원 → (’25) 12,180원 → (’26) 12,790원

< 결제방식 >

▪(’17) ‘국민행복카드’ 전국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9,551	354,613	467,866	475,028	597,779

- 사업규모 : ‘25년 정부지원가구 12만 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업 수혜자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이돌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96,105	서울 30%, 지방 5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	사보원	190	100%	-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아이돌봄 지원 (2025 본예산) 475,028백만원 → (2026)　597,779백만원, 122,751백만원 증액

- (내용) 돌보미 처우개선(돌봄수당 5%증, 영유아돌봄수당 확대,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소득기준 완화(200%→250%), 지원가구 확대(12만→12.6만), 가형 야간긴급돌봄 할증요금 지원, 취약가정 정부지원시간 확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취학 전후 차등지원 완화 등

- (산출)

① 돌봄수당 12.6만 가구, 502,366백만원(+117,729백만원)

* 영아종일제 2,000가구, 14,014백만원

- 2,000가구×12,790원×정부지원율85~15%×최대 2,400시간×보조율65%

* 시간제 124,000가구, 407,406백만원

- 124,000가구×12,790원×정부지원율85~10%×최대 960시간×보조율 65%

* 취약가정 지원 23,694백만원

- 가형 취약가정 5% 추가지원(14,749가구),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양육) 5~75% 추가지원(260가구), 취약가정 정부지원시간 확대(+120시간, 25,124가구), 가형가구 야간긴급돌봄 할증료 지원(2,958가구)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589백만원(순증)

- 9,000가구×평균 180원×560시간×65%

* 영아돌봄수당 40,507백만원(+37,582백만원)

- 51,080가구×2,000원×610시간×65%

* 유아돌봄수당 13,993백만원(순증)

- 38,443가구×1,000원×560시간×65%

* 야간긴급돌봄수당 2,163백만원(순증)

- 5,547가구×5,000원×120건×65%

② 아이돌보미 관리 64,349백만원(+3,031백만원)

* 보수교육 4,212백만원 = 36,000명×18만원(1인당 운영 단가)×65%

* 돌봄활동지원(구 정서치유 집담회) 410백만원 = 31,550명×1만원×2회×65%

* 배상보험료 468백만원 = 36,000명×2만원×65%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9,259백만원 = 27,000명×2,558원(요금의 약 20%)×110시간(월평균 활동시간)×12개월×65%

③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4,113백만원(+2,081백만원)

* 인건비 22,640백만원 = 1,103명×2,631천원×12개월×65%

* 행정부대경비 1,473백만원 = 260개소×8,718천원×65%

④ 광역지원센터 운영 5,277백만원(+83백만원)

* 인건비 4,570백만원 = 187명×평균 4,171천원×12개월×30~50%

* 운영비 707백만원 = 17개소×85백만원×30~50%

⑤ 중앙지원센터 운영 1,441백만원(+192백만원)

* 인건비 510백만원, 사업비 931백만원

⑥ 시스템 운영지원(구 바우처 시스템 운영) 190백만원(+95백만원)

* 인건비 190백만원 = 2명×7,917천원×12개월

⑦ 경상경비 43백만원(△460백만원)

* 일반수용비 31백만원, 국내여비 9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 : 천명)	목표	-	(신규)	111	118	120	전년대비 1.6% 상향한 120천명 으로 설정	사업기관별 아이돌봄 정기서비스 실이용자수 합계수	아이돌봄통합 업무시스템 데이터
	실적	-	(105.7)	111.6	108 (’25.9월)	-
	달성도	-	-	100.5	91.6 (’25.9월)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78,212가구
202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86,100가구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118,126가구
202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127,448가구(‘25년 9월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아이돌보미 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적정예산 편성 및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23년, ‘24년, ’25년)

▪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등 마련 필요(‘24년, ‘25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관련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23년, ’24년, ‘25년)

▪돌봄수당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23년, ’24년, ‘25년)

▪영아종일제 서비스 수요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대상 가구 수 산정할 필요(‘25년)

▪아동학대 사건 관련 아이돌보미 관리체계 개선 필요(‘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2년 우수, ’23년 다소우수, ‘24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7,772	-	277,772	279,551	279,524	100.0	-	27
2023	354,613	-	354,613	354,613	354,509	100.0	-	104
2024	467,866	-	467,866	467,866	467,836	100.0	-	30
2025	475,028	-	475,028	475,028	474,975	100.0	-	5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돌봄수당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아이돌봄 자격관리 및 민간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컨설팅(BPR/ISMP)을 위해 전용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2.3.)	아이돌봄 지원	330-01	281	아이돌봄 지원	260-01	아이돌봄 자격관리 및 민간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컨설팅(BPR/ISMP)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