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8) 안전인권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7111-2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6
명칭	성평등가족부행정지원	기본경비	안전인권정책관기본경비 (총액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안전인권 정책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권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안전인권정책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127	141	-	145	14	△127	△9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1	141	130	-	11	141	139	125	-	-	14
․인건비	123	123	115	-	8	127	125	113	-	-	-
․운영비	18	18	15	-	3	14	14	12	-	-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인권정책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안전인권정책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	141	141	141	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혜자   : 안전인권정책관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3인) : ('25) 127백만원 → (’26) 0 (순감)

② 운영비 : ('25) 14백만원 → (’26) 14백만원(전년동)

- 안전인권정책관 특근매식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1	○ 인건비 : 127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안전인권정책관 3인 인건비 10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안전인권정책관 공무직 3인 고용부담금 21백만원 ○ 운영비 : 14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안전인권정책관 특근매식비 14백만원	14	○ 운영비 : 14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 안전인권정책관 특근매식비 1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계획 수립 → 예산반영 → 지출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7	-	137	137	127	92.7	-	10
2023	142	-	142	142	129	90.8	-	13
2024	141	-	141	141	130	92.2	-	11
2025	141	-	141	139	125	89.9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행정지원인력 임금지급을 위해 상용임금에서 일용임금으로 세목조정하여 지급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	권익증진 기본경비(총액) (7111-216)	320-09	2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11)	320-09	기관운영 기본경비 고용부담금 부족분 소요 충당
자체전용 (‘25.12.9.)	권익증진 기본경비(총액) (7111-216)	110-03	1	권익증진 기본경비(총액) (7111-216)	320-09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 소요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