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335-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5	352
명칭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다양한 가족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양육비이행관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8,730	28,730	49,102	46,128	17,398	60.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8,730	28,730	28,730	-	-	46,128
․인건비	-	-	-	-	-	5,501	5,501	5,501	-	-	6,352
․운영비	-	-	-	-	-	2,263	2,263	2,263	-	-	3,215
․사업비	-	-	-	-	-	20,966	20,966	20,966	-	-	36,5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4. 3. 24. 양육비이행법 제정

-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 2024. 3. 26.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근거 법 개정 공포

- 2024. 9. 27.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 2025. 7.  1.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8,730	46,1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육비이행 관리원 지원	출연	양육비이행 관리원	46,128	1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본예산) 5,501백만원 → (2026 예산) 6,352백만원, 851백만원 증액

- (내용) 정원(94명) 및 공무직(25명) 인건비

- (산출) 119명 × 53.4백만원 = 6,352백만원

② 운영비 : (2025 본예산) 2,263백만원 → (2026 예산) 3,215백만원, 952백만원 증액

- (내용) 기관 운영 소요 경상적 행정경비

- (산출) 기관운영경비 : 1개소×3,215백만원= 3,215백만원

③ 사업비 : (2025 본예산) 20,966백만원 → (2026 예산) 36,561백만원, 15,595백만원 증액

- (내용) 양육비이행지원 사업 예산

- (산출)

ㆍ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32,400백만원

ㆍ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운영 385백만원

ㆍ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854백만원

ㆍ 법률지원서비스 1,802백만원

ㆍ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73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7,764,000천원 가. 인건비 5,501백만원 나. 운영비 2,263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0,966,000천원 가.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백만원 나.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16,200백만원 다.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243백만원 라. 법률지원서비스 1,802백만원 마.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백만원	46,128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9,567,000천원 가. 인건비 6,352백만원 나. 운영비 3,215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6,561,000천원 가.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25.6월말 종료) △1,601백만원 감액 나.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32,400백만원 다.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운영 385백만원 라.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854백만원 마. 법률지원서비스 1,802백만원 바.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양육비이행률 (단위: %)	목표	-	-	44.9	48.0	50.0	양육비 이행률은 ’25년도 목표치 (48%)를 근거로 ’26년도 목표치 설정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가구)×100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	-	45.35	-	-
	달성도	-	-	100.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양육비 상담 28,630건, 접수 2,240건 - 양육비 이행금액 284억원,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778명)
2023	- 양육비 상담 32,999건, 접수 2,541건 - 양육비 이행금액 377억원,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953명)
2024	- 양육비 상담 37,142건, 접수 2,929건 - 양육비 이행금액 428억원,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539명)
2025	- 양육비 상담 59,115건, 접수 3,761건 (‘25.11월 기준) - 양육비 이행금액 477억원, 선지급 지원(5,703명) (‘25.11월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지원 : (‘25) 20만원×13,500명×6개월 → (’26) 20만원×13,500명×12개월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 제고 : (‘25) 48%→ (’26) 50%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전년도 12월(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확정 : 1월~2월(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 운영 : 2월~12월(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 평가 및 피드백 : 익년도 1월~2월(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종료 및 사업실적 보고 : 익년도 2월(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할 것(’23년 국정감사)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23년 국정감사)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국고 반납 필요하며,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23회계연도 결산)

○ 양육비이행률 제고를 위해 인력 단계적 재배치, 별도 인력예산관리체계구축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22년 국정감사)

○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22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28,730	-	28,730	28,730	28,73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해당사항 없음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