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1235-3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29
명칭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 마련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고용평등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경제활동촉진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여성인재풀 확충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경제활동촉진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경제활동촉진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56	606	606	1,006	1,006	400	66.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386	386	356	-	30	606	606	550	-	56	1,006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100	100	88	-	12	320	320	284	-	36	320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156	156	153	-	3	156	156	151	-	5	556
․여성인재풀 확충	80	80	71	-	9	80	80	71	-	9	80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50	50	44	-	6	50	50	44	-	6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민간부문 여성 진출 확대 및 고용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 내 성별다양성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 지원

-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2만여 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상 위원의 성별균형 확보를 위한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시스템 운영

- (여성인재풀 확충) 여성참여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풀 발굴 및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진출 지원 등 관리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현황 등 분석을 포함한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38조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 기업 내 성별다양성 확산 관련 교육 등 실시(‘24~)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관리(’13~)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추가로 이행점검(’14~)

[여성인재풀 확충]

-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발굴·등재 및 홍보·운영(’13~)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의거(전부개정 ’21.12.),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6	686	386	606	1,00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여성인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 (‘25) 320 → (’26) 32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일·생활 균형 등 실질적 직장문화 개선 및 조직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확대

- (산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320백만원

* 320백만원×1식

○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 (‘25) 156 → (’26) 556백만원, 증400

- (내용)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서버 교체 및 시스템 전면 개편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위원회(약 2만여개)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효율적인 성별 참여현황 관리‧점검 위한 시스템 운영 예산

- (산출)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556백만원

* 시스템유지관리비 등 556백만원(운영‧유지보수 156, 노후서버 교체 100, 시스템 재개발 300)×1식

○ 여성인재풀 확충 : (‘25) 80 → (’26) 8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등재 및 홍보･운영

- (산출) 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 80백만원

* 80백만원×1식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25) 50 → (’26) 5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현황 등 분석을 포함한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산출) 여성경제활동백서 1식×5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6	○ 관리용역비(210-15) : 156백만원 가.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운영 (156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식×156백만원*=156백만원 * 인건비 126, 제경비 9, 기술료 및 부가세 2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50백만원 가.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 320백만원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320백만원×1식 나. 여성인재풀 확충 : 80백만원 ･ 다양한 분야 여성인재 발굴･등재 및 홍보･운영 = 80백만원 다.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50백만원 ･ 여성경제활동백서 1식 = 50백만원	1,006	○ 관리용역비(210-15) : 556백만원(증400) 가.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운영 (556백만원) ･ 시스템 관리 용역 1식×556백만원*=556백만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6 *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100 * 현황관리 기관 확대 등을 위한 시스템 재개발 3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50백만원(전년동) 가.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 320백만원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320백만원×1식 나. 여성인재풀 확충 : 80백만원 ･ 다양한 분야 여성인재 발굴･등재 및 홍보･운영 = 80백만원 다.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50백만원 ･ 여성경제활동백서 1식 =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5~64세, %)	목표	60.0	60.4	60.6	60.8	61.0	기존 참가율 실적 추세 고려하여 산출	15세～64세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참가 인구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 인구조사
	실적	61.8	63.1	63.9	집계중	-
	달성도	103.0	104.5	105.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성인재 151,917명 확충(누계)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1.4%,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2.7%
2023	- 여성인재 157,886명 확충(누계)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5%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2.6%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23.12월)
2024	- 여성인재 171,230명 확충(누계)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1%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조사중) - 기업 다양성 교육 추진(4회 실시)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24.12월)
2025	- 여성인재 187,283명 확충(누계) (’25년 12월 말 기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조사중) - 기업 다양성 교육 추진(4회 실시) (’25년 12월 말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업문화 개선 및 성별대표성 제고를 통한 공공·민간부문의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여성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바탕으로 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성평등가족부 → 위탁사업자

○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성평등가족부 → 계약상대자

○ (여성인재풀 확충) 성평등가족부 → 위탁사업자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성평등가족부 → 위탁사업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법정비율 준수 등의 실효성 확보 필요(‘24. 예정처, ’24. 국정감사)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24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공기관 및 공시대상회사 성별임금격차 매년 공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추진 등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필요시 법정 기준 미달성 개선권고 등을 통한 균형있는 성별 구성 이행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이행 및 공공기관 주무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96	-	696	696	682	98.0	-	14
2023	686	-	686	686	670	97.7	-	16
2024	386	-	386	386	356	92.2	-	30
2025	606	-	606	606	550	90.8	-	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