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2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 정책실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12
명칭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지자체) 30~70% (민간)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1	16,425	16,425	16,575	16,575	150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27	14,827	14,821	-	6	16,425	16,425	16,425	-	-	16,575
․생리용품 지원	14,448	14,448	14,448	-	-	16,046	16,046	16,046	-	-	16,046
․바우처시스템 운영	325	325	325	-	-	325	325	325	-	-	325
․사업운영	54	54	48	-	6	54	54	54	-	-	2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 보도(’16.5월)

- 민관협력을 통해 청소년 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16.6월~)

- 보건복지부 ’16년 추경예산 및 ’17년 예산으로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16.10월~)

- 여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로 사업 이관, 생리용품 지원 지속 추진(’18.1월~)

- 생리용품 바우처 방식 도입(’19.1월)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22.4.21. 시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원 확대(‘22년~, 취약계층 11~18세 → 취약계층 9~24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618	13,574	14,827	16,425	16,575

- 기타: 약 234천명(2025년 기준 지원대상 인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세~24세 여성 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생리용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 보조	16,046	서울 30% 지방 50% 평택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바우처 시스템 운영	민간 경상보조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32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2025 예산) 16,425백만원 → (2026 예산) 16,575백만원, 150백만원 증액

① 생리용품 지원 : (2025 예산) 16,046백만원 → (2026 예산) 16,046백만원, 전년동

- (내용)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바우처) 지원

- (산출) (9∼10세) 688백만원=19천명(지원대상)×50%(초경비율)×88%(예상신청률)×168천원(지원액)×보조율 30∼70%(서울30, 지방50, 평택70)

(11∼24세)  15,358백만원=213천명(지원대상)×88%(예상신청률)×168천원(지원액)×

보조율 30∼70%(서울30, 지방50, 평택70)

* 지원대상 : (’26) 232천명

* 예상신청률 : (’26) 88%

② 바우처시스템 운영 : (2025) 325백만원 → (2026) 325백만원, 전년동

- (내용) 바우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비 등 운영비

- (산출) 325백만원×1식×100%

③ 사업운영 : (2025) 54백만원 → (2026) 204백만원, 150백만원 증액

- (내용)  사업안내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

- (산출) 204백만원×1식×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생리용품 신청률 (단위:%)	목표	85	77	80	88	88	최근 3년간 평균치(79.6) 등을 감안, ‘25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신청인원/지원대상인원)×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실적	71.2	80.1	87.4	(88.0)	-
	달성도	△16.2	104	109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11~18세 → 9~24세)
2023	생리용품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가맹점 확대 및 바우처 지속 지원
2024	생리용품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가맹점 확대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025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 개선 추진, 카드사별 구매처 확대, 홍보 강화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성평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및 예산 편성, 관리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결정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및 개선 ∙시･군･구 예탁금 및 카드사 구매비용 정산, 이용자 상담 등 사업관리

- 생리용품 지원

부처		피보조기관
성평등가족부 (16,046백만원)	=> (16,046백만원)	17개 시·도 (16,046백만원)

- 바우처시스템 운영

부처		사업수행기관
성평등가족부 (325백만원)	=> (325백만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25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

○ 실집행률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상임위·예정처, ‘23~’24결산)

○ 구매처 확대(상임위, ‘23~’24결산)

○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범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 강구(상임위, ‘23결산)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절차 개선(상임위, ’24결산)

○ 자동지원 방식 등 사업방식 변경 고려 필요(예정처, ’24결산 검토보고)

2)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경향신문(‘24.10.25.) 등 언론보도)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완화, 보편지원 필요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 및 바우처 사용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노력을 강화

○ 온․오프라인 구매처 확대 : (‘23년) 46개 → (‘24년) 48개 → (’25년) 54개(+6개)

○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26년~)

○ 바우처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바우처)을 전액 지원(‘26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618	-	12,618	-	-	-	12,618	12,611
2023	13,574	-	13,574	-	757	-	12,817	12,816
2024	14,827	-	14,827	-	-	-	14,827	14,821
2025	16,425	-	16,425	-	-	-	16,425	16,4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2023	- (전용) 2023년 세계 잼버리 침수재해대책·폭염 대책을 위한 757백만원 전용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