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2136-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6	316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전략분석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권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160	4,054	4,054	2,848	2,701	△1,353	△3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3,415	3,415	3,160	97	158	4,054	4,151	3,895	-	-	2,701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39	39	35	-	4	38	48	39	-	-	30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150	150	133	-	17	150	150	135	-	-	300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230	1,230	1,135	-	95	1,535	1,535	1,382	-	-	1,234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816	816	816	-	-	825	825	825	-	-	837
․여성폭력실태조사	600	600	577	-	23	-	-	-	-	-	-
․성희롱 실태조사	500	500	392	97	11	-	97	97	-	-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80	80	72	-	8	-	-	-	-	-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	-	-	-	-	160	160	145	-	-	-
․가정폭력 실태조사	-	-	-	-	-	597	597	582	-	-	-
․성매매 실태조사	-	-	-	-	-	326	326	309	-	-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	-	-	-	-	333	333	301	-	-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	-	-	-	-	90	90	80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관련 실태조사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후속조치 추진 등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평가･분석, 빠르게 변화하고 복합화되는 여성폭력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기구(전략센터) 운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24.3.26.)에 따라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를 2027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규모 확대·변경으로 인해 본 조사에 앞서 조사표 개발 등 예비조사를 통한 대표성·신뢰성 확보 필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적 점검과 교육지원을 통해 성평등 인식개선 및 직장문화 조성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일반국민 중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거나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의2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제53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조의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정춘숙 의원실 주관으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TF*’ 구성･운영(’17.6월~)

* ‘정춘숙 의원실,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로 구성

-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실시(7.28.~12.31)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의원발의(’18.2.21.) 및 부처 의견수렴(3.2.~3.16.)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청회 개최･지원(’18.9.10.)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포(’18.12.24) 및 시행(’19.12.25)

- 여성폭력 분야별로 별도 운영되었던 법부처 협의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구성·운영(‘20.2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9년부터 여성폭력 통계구축사업 실시(3년주기 법정 통계구축)

-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 2에 따라 ‘04년부터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07년 성산업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10년부터 성매매실태조사·연구 실시(3년주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의무화(3년주기)

* (’07년) 49개소 → (’10년) 82개소 → (’13년) 87개소 → (’16년) 90개소 → (’19년) 93개소 → (’22년) 93개소

-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의무

* 예방교육 도입 : 성희롱(’99) → 성매매(’08) → 성폭력(’13.6) → 가정폭력(’14.1)

- 잇따른 성범죄 발생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실시 주체		□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 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11.1월 시행)	2006년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일 시행)
	대상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2011년 :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11.10월 시행) □ 2012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13.6월 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구 여성발전기본법(2015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대상		□ 기관장을 포함 전직원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고등학생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연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1시간은 고시(시행 규칙) 규정되어 있음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교육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타인에 대한 배려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교육실적 보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41	784	3,415	4,054	2,7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비영리법인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공기관 소속 직원, 아동･여성, 학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837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 (‘25) 38백만원 → (’26) 30백만원(감 8백만원)

- (산출)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 운영, 정책 조정 협의 등 30백만원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 (‘25) 150백만원 → (’26) 300백만원(전년동)

- (산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점검 등 정책 분석평가 120백만원

· 이슈페이퍼 발간 및 현안대응 등 30백만원

· 여성폭력실태조사 통합실시 예비조사 150백만원

③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 (‘25) 1,535 → (’26) 1,234백만원, (감301백만원)

- (산출)

⋅예방교육 실적 관리 인건비 : 159백만원(+13백만원)

- 실적 관리 인건비(4명) 상용임금(131백만원), 고용부담금(26백만원), 복리후생비(2백만원)

⋅폭력예방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335백만원(전년동)

- 폭력예방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299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36백만원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 : 279백만원(전년동)

- 현장점검 운영지원, 민간 컨설팅단 운영, 워크숍 운영, 후속조치 등 : 400개소×0.6975백만원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429백만원(감300백만원)

-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229백만원

- 폭력 예방교육 지원 : 200백만원

* 고위직 특화교육 지원(100백만원), 수사기관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지원(100백만원)

⋅폭력 예방교육 지침제작 등 운영비 : 32백만원(감14백만원)

- 지침제작 등 32백만원

④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25) 825백만원 → (’26) 837백만원(증12백만원)

- (산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837백만원 <93.0백만원×18개 권역(17개 시도)×50%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 (‘26) 300백만원(순증)

- (산출) 1식×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인식개선 수준 (단위: 점)	목표	84.5	85.5	87.4	88.4	88.8	전년도 목표치 및 질적 성과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교육 참여자 대상 인식개선도 수준 조사 결과 평균값	사업결과보고서 (교육 참여자 인식개선 수준 조사 결과)
	실적	88.8	89.0	89.9	91.0	-
	달성도	105.1	104.1	102.9	102.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성폭력 시설 운영 실태 파악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각 시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대상시설) 가정폭력･성폭력 소관시설 약 500여 개소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애인･이주여성포함, 132개소), 1366여성긴급전화(18), 청소년 성문화센터(57) 등 총 207개소 ･ 상담소 지원시설(국비, 지방비) 전체(241개소) 및 예산 미지원 시설 중 3년 이상 운영시설(약 50여개소) 중 희망 시설 총 290여개소 ◦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 개정,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 고위직 별도교육 대상기관 확대 ◦ 교육 기회·접근성 취약 일반국민 발굴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5,274회) ◦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경각심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4종), “디클(Dicle)“ 플랫폼 구축‧운영(’22.5)으로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 ◦ 고위직, 신규임용자, 기관 교육 담당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6종)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성폭력 예방 도모(성 인권 교육 실적 : 17,312명) ◦ 교육청(각급학교) 및 대학교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성희롱･성폭력) 지원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7개 부처 수사기관 여성폭력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2023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 수립･주요 대책 점검 등 조정･협의 강화 ◦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 개정,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 고위직 참여율 기준 상향(70% → 75%) ◦ 교육 기회·접근성 취약 일반국민 발굴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5,293회) ◦ 수사기관, 주변인, 일반국민 대상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개발(7종) ◦ 아동·청소년, 교사, 양육자 등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5종)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성폭력 예방 도모(성 인권 교육 실적 : 17,390명) ◦ 교육청(각급학교) 및 대학교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성희롱･성폭력) 지원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7개 부처 수사기관 여성폭력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2024	◦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를 위해 제3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운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실태조사 추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시행의 총체적 기반 마련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 개정,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 고위직 참여율 기준 상향(75% → 80%) ◦ 교육 기회·접근성 취약 일반국민 발굴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5,943회) ◦ 폭력예방 통합교육 콘텐츠 및 대상 맞춤형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8종) ◦ 교육청(각급학교) 및 대학교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성희롱･성폭력) 지원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7개 부처 수사기관 여성폭력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2025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 수립･주요 대책 점검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관리 강화 및 신종 범죄 예방 관련 내용 포함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12종)을 통한 교육 실효성 제고 ◦ 교육 기회·접근성 취약 일반국민 발굴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 정기적 수집ㆍ산출 및 공표 등 여성폭력방지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 ◦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폭력 시설 운영 실태 파악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각 시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를 위해 제4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운영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관리 강화 및 신종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 포함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 실효성 제고

- 교육 기회·접근성 취약 일반국민 발굴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성평등가족부 직접 수행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위원장: 장관 - 정부위원 : 15개* 관련부처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 성평등부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10~12명)
							<실무위원회> - 위원장 : 차관 - 정부위원 : 15개 관련부처 고위직공무원
전문 위원회
		제1전문위											제2전문위							제3전문위
		▪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 성희롱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 성매매 ▪ 인신매매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센터 운영 : 성평등가족부 → 법인·연구·조사기관

성평등가족부		▪전략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추진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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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마련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예방교육 실적 점검(부진기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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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자체 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재발방지대책 제출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성평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 정책 수립 및 전국 단위 총괄 ∙ 중앙 교육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 운영 지원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총괄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관리 ∙ 전략대상 발굴 및 중앙-지역 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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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시행 ∙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사업점검 등)	⇔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 관리 ∙ 지역 강사풀 운영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 추진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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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실태조사(자료수집, 조사설계, 설문조사, 면접조사, 자료분석 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하지 않음(`22년도 예산안 예정처)

- 당초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었던 점,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모두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23년도 예산안 여가위 검토보고서)

2)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일반국민 7만여 명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인식개선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는 하나의 방식에 그치므로, 전체 업무성과를 아우르는 지표로는 조금 부족

- 대표성은 있지만 범위가 넓어 한정할 필요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자체평가) : 다소 우수

- 목표치를 모두 달성함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인상적이나 이전 연도 실적이 낮은 것에 기인한 면이 있어 초과달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41	-	2,341	2,431	2,264	96.7	-	167
2023	784	-	784	784	761	97.1	-	23
2024	3,415	-	3,415	3,415	3,161	92.6	97	157
2025	4,054	-	4,054	4,151	3,895	96.1	-	2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특이사항 없음
2024	･ 성희롱 실태조사 기간 연장 (이월 97백만원) ･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위탁사업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7백만원
2025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6.)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구축 (2136-316)	210-07	10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구축 (2136-316)	210-01	폭력예방교육 지침 비용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