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인건비 (71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성평등가족부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건비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건비	24,397	24,938	24,938	27,145	27,669	2,731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24,430	24,408	24,397	-	11	24,938	26,026	26,005	-	21	27,669
･인건비	24,430	24,408	24,397	-	11	24,938	26,026	26,005	-	21	27,6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평등정책의 기획･종합, 고용부문 성별 격차 개선, 여성인력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 가족정책 추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보호 및 역량개발 등 성평등가족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보수를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2001. 1.29  여성부 신설(여성정책 기획･종합, 남녀차별개선, 정원 102명)

- 2004. 5.24	보육업무이관(정원 145명)

- 2005. 6.23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가족업무 총괄, 정원 176명)

- 2007.11.30	다문화가족업무 총괄(가족통합팀 신설, 정원 187명)

- 2008. 2.29	여성부로 개편(보육･가족업무 복지부로 이관, 정원 100명)

- 2009. 5. 1	기능 조정 및 기구 신설(경력단절여성지원과 신설, 정원 109명)

- 2010. 3.19	여성가족부로 개편(가족 및 청소년업무 이관, 정원 211명)

- 2011. 3.29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우편고지제 등 신규소요, 정원 219명)

- 2011. 5.30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비상계획 인원, 정원 220명)

- 2012. 7. 5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신규소요인원 9명, 정원 229명)

- 2013. 3.23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27명)

- 2013. 9.17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신규소요인원 8명, 정원 235명)

- 2013.12.11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34명)

- 2014. 3.11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41명)

- 2015. 2.26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52명)

- 2016. 5.10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53명)

- 2017.12.13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54명)

- 2018. 3.30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56명)

- 2018.11.15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62명)

- 2019. 2.26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67명)

- 2020. 3.31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70명)

- 2021. 3.30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75명)

- 2021.12.14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77명)

- 2022.12.13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정기직제 +7명, 통합활용정원 △3명, 정원 281명)

- 2023.12.12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한시정원 △2명, 통합활용정원 △2명, 정원 277명)

- 2024.12. 3	여성가족부 직제 개정(재난안전 +2명, 통합활용정원 △2명, 정원 277명)

- 2025.10. 1	성평등가족부 직제 개정(정원 294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263	23,611	24,430	24,938	27,6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성평등가족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직원 324명(직제상 정원 294명, 별도정원(파견 등) 14명, 전문임기제 3명, 전문위원 3명, 지역인재 4명,
수습 6명)에 대한 보수 지급

○ 보수 :  (’25) 24,179백만원→ (’26) 26,895백만원

- 봉급 : (’25) 19,099백만원 → (’26) 20,117백만원	- 정근수당 : (’25) 326백만원 → (’26) 370백만원

- 성과상여금 : (’25) 527백만원 → (’26) 510백만원	- 정액수당 : (’25) 1,142백만원 → (’26) 1,270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 (’25) 643백만원→ (’26) 644백만원	- 정액급식비 : (’25) 487백만원 → (’26) 489백만원

- 명절휴가비 : (’25) 508백만원→ (’26) 515백만원	- 명예퇴직수당 : (’25) 511백만원 → (’26) 405백만원

- 직급보조비 : (’25) 936백만원→ (’26) 944백만원	- 국회증액 보수(증원 14명) : 1,374백만원

- 보수(고용부이관 3명) : 257백만원

○ 기타직보수 : (’25) 574백만원→ (’26) 581백만원      ○ 연가보상비 : (’25) 185백만원→ (’26) 19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운영정원 340명, 인건비 22,896백만원 지급
2023	운영정원 340명, 인건비 23,193백만원 지급
2024	운영정원 330명, 인건비 24,397백만원 지급
2025	운영정원 304명, 인건비 26,005백만원 지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수의 적기 지급을 통한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

- 업무에 충실한 직장분위기 제고를 통해 조직의 성과향상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건비 소요액 및 변동사항 파악 → 표준인사시스템 보수 작업 → 디브레인 연계 →
예산반영 → 지출결의 →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25.10.1)에 따라 인건비 증액 필요성 지적(’26 성평등가족위)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조직 확대 개편(‘25.10.1.)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26년 인건비 13억 7,400백만원*(14명) 국회 증액 완료    * 고용부 이관 257백만원(3명) 제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298	△35	23,263	23,243	22,896	98.4	-	347
2023	23,611	-	23.611	23,588	23,193	98.2	-	395
2024	24,430	-	24,430	24,408	24,397	99.9	-	11
2025	24,938	-	24,938	26,026	26,005	104.3	-	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충당 (7101-100-110-01 → 7111-211-320-09)
2023	- 세목조정 : 행정인턴 일용임금 충당 (7101-100-110-01 → 7101-100-110-04)
2024	- 전용 :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충당 (7101-100-110-01 → 7111-211-320-09) - 세목조정 : 인건비 충당 (7101-100-110-01 → 7101-100-110-02, 7101-100-110-05 → 7101-100-110-01)
2025	- 이용 : 공무원 보수 충당 (2236-361-420-03 → 7101-100-110-01) - 전용 :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충당 (7111-211-110-03, 210-12, 250-02, 212-110-03, 218-110-03~04, 210-05, 7133-331-110-03 → 7101-100-110-01) (7101-100-110-01 → 7111-211-320-09)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1.10.)	2236-361	420-03	960	7101-100	110-01	공무원 보수 충당
전용 (2025.11.10.)	7111-211	110-03	20
		210-12	9
		250-02	40
	7111-212	110-03	11
	711-218	110-03	20
		110-04	7
		210-05	20
	7133-331	110-03	16
전용 (2025.11.24.)	7111-100	110-01	16	7111-211	320-09	고용부담금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