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136-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6	319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91	401	-	533	533	132	3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1	291	272	-	19	401	401	369	-	32	533
․인신매매방지 기반조성	111	111	110	-	1	167	167	159	-	8	296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80	180	162	-	18	234	234	210	-	24	2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조정협의회 등 운영) 정부 인신매매 정책 조정을 위해 정책조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인신매매방지 교육·홍보) 인신매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신고의무자 및 관련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인신매매방지법제10조에 따른 5년단위 실태조사로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피해자 지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 신고접수, 사례판정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제6조(피해자의 권리)

☞ 법 제6조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생 략) /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인신매매방지법」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 법 제10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한다.

② (생 략) / ③ (생 략)

-「인신매매방지법」제11조(교육 등),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 법 제1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생 략) / ② (생 략)

☞ 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방지법」제4장(피해자에 대한 신고･보호･지원)

☞ 법 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 / 제2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제26조 (취업지원) / 제27조 (법률상담 등) / 제28조 (의료비 지원) / 제29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30조 (생계지원) / 제31조 (귀국 지원) / 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② 추진경위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21.4.)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1.)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시행(‘23.1.)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3~’27)｣ 수립(’23.3.)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23.3.)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24.4.)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개정·고시(‘24.12.)

-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25.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3~(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524	291	401	533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인신매매등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 : (’25) 167 → (’26) 296백만원, +129만원

① 정책조정협의회 등 정책 총괄·조정 : (’25) 5 → (’26) 4백만원, △1백만원

- (내용) ’25년 대비 1백만원 감액

- (산출) 정책조정협의회등 정책 총괄·조정(사례비, 번역비, 자료 제작비 등) 4백만원

② 인신매매방지 홍보 : (’25) 80 → (’26) 80백만원, 전년동

- (내용) ’25년과 동일액 요구

- (산출) 인신매매방지 대국민 홍보 콘텐츠 배포(1식) = 80백만원

③ 인신매매방지 교육자료 개발 : (’25) 12 → (’26) 12백만원, 전년동

- (내용) ’25년과 동일액 요구

- (산출)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콘텐츠 배포(1식) = 12백만원

④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 (’25) 0 → (’26) 200백만원, 순증

- (내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5년 단위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순증 요구

*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25년 예비조사, ’26년 본조사 시행

- (산출)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시행 200백만원

(2)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 (’25) 234 → (’26) 237백만원, +3백만원

① 중앙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 : (’25) 234 → (’26) 237백만원, +3백만원

- (내용)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 (산출)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피해자 구조지원비(생계, 의료, 귀국 등) 지원  : 2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종합계획안 마련 ◦ ｢인신매매방지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22.12.27. 공포, ’23.1.1. 시행)
2023	◦ ｢인신매매등정책조정협의회(위원장 교육부총리)｣ 개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및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심의․확정 ◦ 식별지표 보급,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 설치·운영(중앙권익보호기관)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여성인권진흥원)｣에 한시적 ｢사례판정위원회｣구성·운영, 사례판정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2024	◦ ‘24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평가 등급이 2등급 → 1등급 상향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중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력 착취분야 식별지표” 개정․고시(‘24년도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반영)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번역 배포(12개국)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운영지침 수립·시행(‘24.4.)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실시 ◦홍보 및 교육 : 홍보영상 제작·송출(5분), 인신매매반대의 날 계기 집중홍보, 신고의무자 등 교육영상 제작(1종)
2025	◦ ｢인신매매등정책조정협의회(위원장 교육부총리)｣ 개최, ‘25년 사업계획 및 ’24년 추진실적 심의·확정(‘25.3.)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등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세계 인신매매의 날(7.30) 계기 인식개선 홍보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구조지원(의료, 생계, 법률, 귀국 등) ◦ 인신매매등 피해자 사례판정 및 피해자확인서발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신매매등방지 기반조성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 활성화,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 신고접수, 사례판정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인신매매등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예방·홍보 강화와 인신매매등 교육의 체계적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수립과제별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 관계부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성과점검  ⇨ 정책조정협의회

- 중앙권익보호기관(인권진흥원)을 통해 사업총괄,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업무매뉴얼 개발,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중앙-지역) 지역사회의 법집행기관(경찰 등),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변호사,

의료인 등이 협업하여 피해자 식별, 보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정책결정 및 사업 총괄 □예산 및 실적 총괄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 □중앙권익보호기관 설치, 관리･감독	⇔	□시･도별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관리･감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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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권익보호기관
□사업 실적 총괄관리, 지역기관 연계망 운영 □지역사회협업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응급조치 □상담, 보호･지원 연계, 사후관리 □인신매매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인신매매 방지사업(교육･홍보)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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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지방행정기관		피해자지원시설
□응급조치, 지역권익보호기관 연계망 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및 서비스 제공 □피해자 식별체계 운영, 피해자 신변보호	⇔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교육, 상담, 수사조력‧상담지원, 치료회복‧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립역량 강화, 사후관리

□ 한시적 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절차

○ (피해자 학인서 발급) 지역권익보호기관 미설치에 따라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사례판정 및 확인서 발급

< 한시적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

피해자, 신고의무자		중앙권익보호기관 ↔ 시･도		중앙권익보호기관
• 확인서 발급 요청 - 피해자, 신고의무자 → 중앙권익보호기관(성평등가족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중앙권익보호기관 → 시･도 - 신청서 등 서류 사본을 시･도 송부 • 시･도 → 중앙권익보호기관(30일) - 피해사실 확인 결과 반영 의견서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사례판정위원회 구성 •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개최 • 피해자 확인서 발급

○ (피해자 구조지원 절차)

지원기관			중앙권익보호기관			성평등가족부			관할 지자체 (시·도 및 시·군) ※ 대상자 거주 지자체
	① 구조지원비 신청서 제출	⇒		②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③ 중복지원 확인 요청	⇔		③ 중복지원 확인 요청	⇔		④ 중복지원 확인 및 결과 송부 (10일 이내)
				⇓
				⑤ 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
	⑥ 피해자 지원 및 결과보고	⇐
		⇒		⑦ 피해자 지원 결과 확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조속한 설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필요

(‘24년 결산국회 성평등위, 예결위, 예정처)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지역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관련성 적은 사업에 예산집행 재발 방지 필요(‘24년 결산국회 성평등위)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추진기반 강화 필요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정 관련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인상적임

- 미국 인신매매보고서 평가등급 상향 등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선 효과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0	-	250	-	-	-	250	163
2023	524	-	524	70	±15	-	594	320
2024	291	-	291	-	±17	-	291	272
2025	401	-	401	-	±12	-	401	3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및 낙찰차액
2023	- 이/전용 사유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3.1.1.) 및 ｢피해자 식별지표｣가 고시(2023.3.27.)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현장종사자의 이해증진을 위해 해설 및 교육자료 제작 필요 - 불용 사유 : 지역권익보호기관 미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사유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일반용역비에서 세목 조정 필요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계약차액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계약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3.2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136-319)	210-14	1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136-319)	210-01	인신매매방지 정책 교육자료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