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131-3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41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권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2	1,045	1,045	980	980	△65	△6.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7	1,077	1042	-	35	1,045	1,045	924	-	121	980
･ 생활안정지원	590	596	595	-	1	555	555	494	-	61	454
･ 피해자 지원사업	10	-	-	-	-	10	10	-	-	10	10
･ 피해자 기념사업	320	320	313]	-	7	320	320	313	-	7	320
･ 기타 경상경비	157	161	134	-	27	160	160	117	-	43	170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	-	-	-	-	-	-	-	-	-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대상 월지원금, 간병인 등 지원

- (피해자 지원사업)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 (피해자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수행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령화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과 여성인권의 문제로 확장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연구·교육·기념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정의) 및 제2의2(국가의 의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법률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시행령 제6조(지급기준 등)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⑤(내용 생략)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③(내용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및 제12조(경비의 보조)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약칭)위안부피해자법｣ 제정(’93.6월)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사업 추진(’01년)

-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02년)

- 사이버 역사관(e□역사관) 운영(’05.2월~’20.12월) 및 간병인 지원 근거 마련(’06년)

-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지원 근거 마련(’12년)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근거 마련(’13년)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자*의 범위 확대 근거 마련(’14.9월)

* 부양의무자, 후견인,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지정,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 의견 청취 규정 신설 및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마련(’17.11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의 조사･연구사업 체계화를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18~)

-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인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2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84	1,565	1,077	1,045	980

- 기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25.12월 기준 생존자 6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생활안정지원 : (‘25) 555 → (’26) 454백만원, △18.1%

- 실수요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지원단가 증액(5~8%),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8명 → 6명)

○ 피해자 지원사업 : (‘25) 10 → (’26) 10백만원, 전년동

-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비용 지원

○ 피해자 기념사업 : (‘25) 320 → (’26) 320백만원, 전년동

가. 피해자 추모사업(일반용역비) : 200백만원
나.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일반용역비) : 20백만원
다.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청소년작품 공모전(일반용역비) : 100백만원

○ 기타 경상경비 : (‘25) 160 → (’26) 170백만원, 6.2%

- 공무직(3인) 인건비, 사업추진비, 수용비, 여비 등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 (’26) 26백만원 (신규)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27~)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건)	목표	1,000	1,000	1,000	887	764	‘’24년 실적과 ‘25년 목표의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건)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1,051	1,132	642	616	-
	달성도	105.1	113.2	64.2	69.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지원 확대 ∙생활안정지원금(5% 증) : (’21) 월 1,548천원 → (’22) 월 1,626천원 ∙간병비(78.8% 증) : (’21) 월 평균 1,621천원 → (’22) 월 평균 2,898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 확산 ∙｢기림의 날(8.14.)｣ 영상기념식 개최 및 전국 각지 계기행사 홍보 등 ∙｢청소년 작품공모전｣ 개최를 통한 미래세대 ‘위안부’문제 관련 참여 기회 제공 및 역사의식 정립 * 응모작품 수 증가(’21년 1,001건 → ’22년 1,051건(50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 (본전시) ｢낯섦과 익숙함(’22.10. ~ ’22.12.)｣ * 장소 :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 온라인 : www.814.kr, 한･영･일 3개국어 제공 * (부대전시) ｢말하여진 것들과 말해지지 않은 것들(’22.10. ~ ’22.12.)｣ * 장소/기간 : (서울)류가헌 / ’22.10.4.∼10.16. , (광주)518민주화기록관 / ’22.12.6.∼12.18.
2023	- 생활안정지원금(‘23. 월 171만원) 및 간병비(’23. 월 313만원), 건강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1:1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월) : (’22) 163만원 → (’23) 171만원(5%↑) 간병비(월) : (’22) 290만원 → (’23) 313만원(8%↑)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통해 피해자 명예･존엄회복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기념식 개최(8월), 청소년 작품공모전, 국내외 전시,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통한 체계적 연구･조사 및 역사·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및 보편적 인권문제로 확산
2024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지원 확대 ∙생활안정지원금(월) : (’23) 월 1,707천원 → (’24) 월 1,792천원(5% 인상) ∙간병비(월) : (’23) 월 평균 3,126천원 → (’24) 월 평균 3,282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 확산 ∙｢기림의 날(8.14.)｣기념식 개최(백범김구기념관) 및 전국 각지 계기행사 홍보 등 ∙｢청소년 작품공모전｣ 개최를 통한 미래세대 ‘위안부’문제 관련 참여 기회 제공 및 역사의식 정립 -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 우수작 시상 및 수상작품 전시회(8월~) 개최(‘기림의 날’ 행사 연계)
2025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지원 확대 ∙생활안정지원금(월) : (’24) 월 1,792천원 → (’25) 월 1,882천원(5% 인상) ∙간병비(월) : (’24) 월 평균 3,282천원 → (’25) 월 평균 3,446천원(5% 인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 확산 ∙광복80주년 계기 ｢기림의 날(8.14.)｣기념식 개최(안중근의사기념관) 및 전국 각지 계기 행사 홍보 등 ∙｢청소년 작품공모전｣ 개최를 통한 미래세대 ‘위안부’문제 관련 참여 기회 제공 및 역사의식 정립 - ‘기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 우수작 시상(총24점) 및 수상작품 전시회(8월~, 지하철, KTX역사 등 6곳 순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25.12월 기준 평균연령 96.2세)인 점 등을 고려, 촘촘한 일상적 의료 지원이 가능한 간병비 인상(’26년 1인당 월평균 3,722만원(8.0% 인상) 및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의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생활･치료 환경 조성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피해자 명예･존엄회복 추진 및 관련 연구･조사･교육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 역사의식･인권인식 향상에 적극 기여

-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로 확산하고 세계적 연대를 통해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성평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생활안정지원				피해자 지원사업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4조			피해자 기념사업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11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의 접수 ※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2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4조 ◦ 간병비 지급신청 접수･ 조사와 간병비 지급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4조 ◦ 생활실태조사 파악･ 보고 등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10조				◦ 건강치료 지원 ◦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 재가방문 활동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맞춤형 지원 ◦ 법률상담등의 신청접수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11조의4			◦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홍보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11조의2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1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치료를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여가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시간 간병비 지급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 지원 필요(여가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84	-	1,684	1,684	1,468	87.2	-	216
2023	1,565	-	1,565	1,565	1,400	89.5	-	165
2024	1,077	-	1,077	1,077	1,042	96.8	-	35
2025	1,045	-	1,045	1,045	924	88.4	-	1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 피해자 기타보전금 집행잔액(166백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50백만원)
2023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 피해자 기타보전금 집행잔액(127백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38백만원)
2024	- 전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초고령화(평균연령 95.5세)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간병비 지원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 (※동일 세부사업 내 전용) - 불용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35백만원)
2025	- 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 피해자 기타보전금 집행잔액(61백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6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