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1235-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30
명칭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고용노동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고용평등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1,127	1,002	1,002	902	949	△53	△5.28

<이관 내역>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내역사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이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부사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으로 이관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1,127	1,127	1,127	-	-	1,002	1,002	934	-	68	949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1,127	1,127	1,127	-	-	1,002	1,002	934	-	-	902
․성별근로공시제 운영	-	-	-	-	-	-	-	-	-	-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기준(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확대에 기여

○ 성별근로공시제 운영 및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고용상 성차별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② 추진경위

○ ’03.10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방안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

○ ’04.10.21. 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확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05.12.30.공포), ’06.3.1.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시행

○ ‘19.7.16.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시행

○ ‘23.12. 성별근로공시 공공부문 시범 운영

○ ’25.10.1. 성평등가족부로 업무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27	946	1,127	1,002	949

- 기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

･ 성별근로공시제(공공부문) :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25) 1,002백만원 → (’26) 949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867백만원, 기타운영비 35백만원, 일반수용비 25백만원, 관리용역비 2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일반용역비(210-14) : 947백만원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94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55백만원 가. 적극적 고용개선 관련 회의 운영 및 전문가 자문 등 35백만원	949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67백만원 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86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35백만원 ㆍ 적극적 고용개선 관련 회의 운영 및 전문가 자문 등 35백만원 □ 성별근로공시제 운영 ○ 일반수용비(210-01) : 25백만원 ㆍ 공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25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22백만원 ㆍ 공시시스템 정보이관 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0~40대 여성고용률 (%)	목표	신규	63.8	67.0	69.0	69.9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인구 감소 및 세계 정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여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24년 실적(68.9%)에서 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104.9	102.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임금현황 조사체계 정비(법령개정, 22.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운영 보완방안 마련(‘22.4) ▴신규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유예 등 행정부담 완화 ▴컨설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효과성 제고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3개사, ‘22.5)
202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43개사, ‘23.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운용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을 통한 편의성 확보 및 자료 보완 강화 (’23.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2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2개사, ‘24.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41개사, ‘25.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사업장 컨설팅 확대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에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고, 고학력 여성인력활용도를 높일 필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다양성 관리 측면을 확대·활용하여 기업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성평등 가족부	→	성평등 가족부	→	수탁 기관	→	수탁기관, 성평등 가족부	→	성평등 가족부
사업 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운영 지원, 컨설팅		결과 보고, 비용 지원		사업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환노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예산의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필요

<2024년 결산 심사결과(성평등가족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사업장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할 유인이 부족하여 제도 실효성이 낮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지원체계가 미흡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6년 예산편성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비목변경

- 여성고용기준 미이행 사업장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27	-	1,327	1,327	1,320	99.5	-	7
2023	946	-	946	946	946	100	-	-
2024	1,127	-	1,127	1,127	1,127	100	-	-
2025	1,002	-	1,002	1,002	934	93.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1235-330)	기타운영비 (210-16)	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1235-330)	일반수용비 (210-01)	회의 및 전문가 자문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