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정책연구개발사업 (11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080	80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1
명칭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일반	정책연구 및 개발	정책연구개발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 개발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책연구개발사업	124	125	125	1,254	1,254	1,129	90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	132	124	-	8	125	125	108	-	17	1,254
․정책연구개발사업(포괄)	132	132	124	-	8	125	125	108	-	17	196
․성평등가족부 연구개발사업	-	-	-	-	- -	-	-	-	-	- -	1,0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대상의 요구 파악을 통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 마련

- 아동･청소년･폭력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1년(계속사업)

- 추진배경 : 당면 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중･장기적 정책과제 발굴 결과를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8	258	132	125	1,2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성평등가족부 정책 대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개발사업(포괄)

: (‘25) 125백만원 → (’26 예산) 196백만원, 71백만원 증액 * 청소년정책 연구개발비 이관‧통합

- (요구) 정책연구를 통한 당면･현안 대응 및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필요예산 요구

- (산출) 평균용역비 24.5백만원×8건

② 성평등가족부 연구개발사업

: (’26 예산) 1,058백만원, *부내 연구비 통합관리

- (요구) 정책연구를 통한 당면･현안 대응 및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필요예산 요구

- (산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연구용역 등 8건 1,05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5	○ 정책연구비(260-02) : 125백만원 가. 정책연구개발(평균용역비) : 25백만원×5건=125백만원 -	1,254	※ 부내 연구비 통합관리(주기적 법정조사 제외) ○ 일반연구비(260-01) : 836백만원 가. 성평등지수 관리 : 66백만원×1식=66백만원 나. 성인지 통계 예결산 분석 연구 : 162백만원×1식=162백만원 다. 예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정책 연구 : 210백만원×1식=210백만원 라. 양육비가이드라인 마련 등 : 50백만원×1식=50백만원 마.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개선 : 48백만원×1식=48백만원 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전달체계 개편 용역×1식=30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18백만원 가. 정책연구개발(포괄) : 196백만원×1식=196백만원 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연구 등 : 172백만원×1식=172백만원 다. 아이돌봄 정책연구 : 50백만원×1식=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ODA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 9건
2023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 8건
2024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20~’24) 종료평가 연구 등 6건
2025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등 4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장기 정책개발로 사회변화에 선재적 대응,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주제 신청 (2월)	→	연구주제 및 연구비 심의 (2~3월)	→	연구자 선정을 위해 용역발주 (일반(제한)경쟁 등)	→	연구진행사항 중간점검, 최종 평가, 공개･활용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2	-	258	258	239	92.6	-	19
2023	258	-	258	258	234	90.6	-	24
2024	132	-	132	132	124	93.9	-	8
2025	125	-	125	125	108	86.4	-	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