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22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32
명칭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7,432	8,328	8,328	9,433	9,164	836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53	7,953	4,736	-	521	8,328	8,328	7,842	-	486	9,16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749	2,749	2,696	-	53	3,056	3,056	3,011	-	45	3,571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2,645	2,645	2,467	-	178	2,683	2,683	2,513	-	170	2,998
․청소년매체환경 보호센터 운영	2,047	2,047	1,779	-	268	2,077	2,077	1,806	-	271	2,139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등	106	106	98	-	8	106	106	106	-	-	79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406	406	392	-	14	406	406	406	-	-	3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치유기관) 운영을 통해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적 치료 및 상담, 체험활동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과의존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나.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 상담·치료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상담사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하여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들에게 적기에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

다.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매체물 감시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이용 환경 조성

- 음반･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를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규제 및 건전한 음반문화 조성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결정하고, 유해표시 의무, 청소년에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 ･고발 등 온라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변종 유해업소 등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 변화 신속 대응 및 청소년 고용, 유해약물･매체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단속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자율정화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및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 ･ 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 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단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 상설기관이므로, 청소년 보호･재활 목적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임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 상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기관 설치(’13년 12월 시설건립 착공)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개원(전북 무주군)(’14.8)

- 1~3주 과정 총 6회 시범 운영, 청소년 73명 지원(‘14.8~’14.12)

- 1~4주 과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15~)

- ‘17년 숙소동 증축, '19년 다목적강당 신축으로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추진

-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캠프 시범 운영(‘22) 및 2회 실시(’23~)

- 초등 고학년 대상 치유캠프 시범 운영(‘25) 및 2회 실시(’26~)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인터넷 중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됨에 따른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 청소년 해소정책”이 국무조정실 특정평가과제로 선정되어 관리(’06~’07)

*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지역협력체계망 구성 및 운영(’0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협력의료기관 등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07~’13)

-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09~)

* 진단조사 대상 : (’09) 초등4년 → (’10) 초등4년･중1년 → (’11~) 초등4년･중1년･고1년 → (’23~) 초등1년･초등4년･중1년･고1년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및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32명(단기상담사 포함) 배치(‘13~)

※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 예산 반영

- 이용습관 진단조사 온라인시스템 운영 및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17개 시･도 31명 배치(’14~)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실시(’15~)

- 모바일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18~)

- 저연령 청소년(초3,4) 전문 프로그램 개발(’19~)

-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17개 시･도 및 20개 시･군･구에 54명 배치(’20~)

-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진단조사 대상(초1) 확대(’23~)

- ‘23년 초1연령 가족치유캠프 개발 및 시범실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23~)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자율정화  >

- ’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실시

- 음반 심의제도의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 폐지(’06.10)되면서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진행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으로 신종매체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 점검 추진

-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으로 국내외 포털,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 신･변종 매체의 청소년 유해성 점검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98~)

- 대통령지시사항(’99.12)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지시

※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98년 중앙점검단 발족 이후부터 지속적 감시 및 단속활동 전개

- 대통령지시사항(’01.1) : 흡연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지시

- 참여정부 핵심공약 관리지침(’03.5) :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사업추진

- 도시계획 수립 시부터 청소년유해업소가 집중된 “위락시설”을 주거지, 학교, 학원가 등으로부터 격리･구획하는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추진(’06년~)

※ 화성동탄(2) 신도시 격리구획화 국정과제 선정(’08.3) 및 실시계획승인(’09.6)

-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에 대한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이행(’08년~’12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배치(’13.7~’1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51	7,606	7,953	8,328	9,1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지자체보조 등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보조	지자체보조	1,068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309백만원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2025 본예산) 3,056백만원 → (2026 예산) 3,571백만원, 515백만원 증액

1) 사업비 797백만원

2) 인건비 1,464백만원

3) 운영비 611백만원

4) 시설보수비 699백만원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2025 본예산) 2,683백만원 → (2026 예산) 2,998백만원, 315백만원 증액

1) 발굴진단 시스템 운영 : 176백만원

2)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 1,754백만원

2-1)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운영 : 730백만원

2-2) 지역별 개인·집단상담·병원치료 연계 등 지원 : 954백만원

2-3) 전문성 강화·교육지원 : 70백만원

3)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54명) : 1,068백만원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2,077백만원 → (2026 예산) 2,139백만원, 62백만원 증액

1)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1개소) 운영·지원 : 711백만원

2)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 : 1,408백만원

3) 청소년유해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 20백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업계 자율정화 : (2025 본예산) 106백만원 → (2026 예산) 79백만원, 27백만원 감액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운영 : (2025 본예산) 406백만원 → (2026 예산) 377백만원, 29백만원 감액

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309백만원

2)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등 대국민 홍보 49백만원

3) 청소년보호 합동점검 등 5백만원

4) 정책추진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청소년 치유서비스 지원율(%)	목표	22.1	22.3	22.9	22.9	22.9	평균증가율 및 전년도 실적 고려해 목표 설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및 치료서비스 지원 청소년 인원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실시결과 위험군 청소년 인원수	본인 및 관찰자 대상 설문조사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실적	22.3	24.6	23.0	-	-
	달성도	101.1	110.3	100.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19회 운영, 청소년 382명 지원 ◦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 17개시･도 및 20개 시･군･구 54명 ◦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표시 등 청소년보호법 이행점검 : 1,582건 점검 -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요청 : 674,178건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3,241건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계기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 ･ 관계기관 합동 전국 학교주변 및 생활환경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5회)
2023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총 22회 운영, 청소년 469명 지원 ◦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 17개시･도 및 20개 시･군･구 54명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표시 등 청소년보호법 이행점검 : 1,876건 점검 -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요청 : 962,328건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2,181건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학교주변 등 생활환경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계기별(새학기,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전국단위 민관합동(지역경찰,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5회)
2024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총 22회 운영, 청소년 479명 지원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과의존 위험군(초4, 중1, 고1) : 221,029명, 과의존 관심군(초1) : 16,942명 -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 17개시･도 및 20개 시･군･구 54명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표시 등 청소년보호법 이행점검 : 2,052건 점검 -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요청 : 885,597건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2,124건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학교주변 등 생활환경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계기별(새학기,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전국단위 민관합동(지역경찰,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5회→6회)
202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총 22회 운영, 청소년 501명 지원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과의존 위험군(초4, 중1, 고1) : 213,243명, 과의존 관심군(초1) : 13,211명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4회, 가족 치유캠프 12회 운영 -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 17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54명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표시 등 청소년보호법 이행점검 : 1,919건 점검 -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요청 : 670,795건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1,787건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학교주변 등 생활환경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계기별(새학기,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전국단위 민관합동(지역경찰,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6회→7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치유 서비스 강화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상담사 배치를 통해 치유 서비스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으로 급변하는 신·변종 매체환경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및 관리 내실화

- 청소년보호법 제도개선을 통한 청소년유해약물･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감시활동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	17개 시･도 및 시･군･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역할 및 내용> ･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운영 지침 마련 ･ 사업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		<역할 및 내용> ･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운영 점검 및 관리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역할 및 내용> ･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운영 ･ 사업 지원 실적 관리 및 시스템 등록		<수혜내용> ･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 미디어 과의존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운영

-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 회복 지원

○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절차

- 청소년 유해매체물 감시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추진체계

성평등가족부	▶	17개 시･도	▶	감시단 광역협의회	▶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감시단 운영지침 마련 ･ 실적 점검 및 관리		･ 감시단 운영･관리 ･ 활동 연계･조정		･ 감시단 네트워크 구축 ･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 유해환경 감시･순찰 ･ 대국민 캠페인 활동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년도 국정감사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적발건수에 대한 시정률을 개선하고 인력관리를 강화할 것

○ 2023년도 예정처 결산

-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상담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담상담사에 대한 처우 등 문제점 파악하여 개선 필요

○ 2024년도 여가위 전체회의

-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과의존 청소년의 상담 등 치유서비스 연계를 위해 보호자 동의율 제고 필요

○ 2024년도 여가위 예산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대상에 초등학교 고학년(초등 4년~6년)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24년도 국정감사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2024년 관련 예산은 감소되었음, 청소년 디지털 중독 미디어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청소년 도박 및 마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치유 지원 및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구글과 협력하여 기존 법, 제도 위반 콘텐츠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신종 유해 영상물 모니터링으로 확대하고 관련 자료 공유 및 자율규제 조치 활성화

○ 플랫폼 사업자와의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다 신속한 처리

○ 청소년의 마약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 등 관련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삭제 조치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자율규제 요청 건수에 대한 시정 조치율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근무자 직무교육과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

○ ｢저연령(초3∼4)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치유프로그램｣ 개발(’19) 및 전국 보급, 가족치유캠프 대상 연령 확대(’21~)

○ 전담상담사 기본급을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기타 지급 가능 수당에 자격수당을 추가하는 등 처우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24),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호봉제 적용 가능하도록 지침수정(’25)

○ ‘25년 진단조사 시 보호자 동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자 추가발송, 치유서비스 상세 안내영상 제작·배포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초등4~6년) 대상 치유캠프 연2회 실시(’26~)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지원 예산을 ‘24년(5,394백만원) 대비 `25년(5,739백만원) 6.4% 증액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지원 예산을 ‘24년(5,394백만원) 대비 `25년(5,739백만원) 6.4% 증액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초등4~6년) 대상 치유캠프 연2회 실시(’26~)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762	△11	7,751	7,751	7,697	99.3	-	54
2023	7,606	-	7,606	7,606	7,541	99.1	-	65
2024	7,953	-	7,953	7,953	7,432	93.4	-	521
2025	8,328	-	8,328	8,328	7,842	94.2	-	48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대회 및 출장비 지급 등 집행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를 일반수용비(210-01)로, 국외업무여비(220-02)를 국내여비(220-01)로 세목조정함(±1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