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향상 기술개발(R&D) (1160-6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25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향상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건축주거실	박남회 실장	031-389-64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R&D)	-	750	750	1,000	250	3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0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750	750	750 [750]	750	750 [750]			1,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0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시스템, 피난시설의 신공법 개발, 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축물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과제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제4차 국가안전 기본계획(2022~2026),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예방 및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신규사업 기획연구(`23. 5월 ∼ `24. 3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 ~ `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750	1,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국토부 부처협력

- 사업 수혜자 : 건축업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출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00	50~100% (참여기관 유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750백만원 → (2026 예산) 1,000백만원, 250백만원 증액

①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750백만원 → (2026 예산) 1,000백만원, 250백만원 증액

- (요구)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 1,0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 1,000백만원(2년차 사업비)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750백만원 가.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ㆍ (신규)×1개 과제×1,000백만원×9/12개월=750백만원	1,0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1,000백만원 가.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ㆍ (계속)×1개 과제×1,000백만원×12/12개월=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동 사업은 전략계획서 작성중(25년 신규사업)으로 전략계획서 초안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재확산방지 구조의 기술정립(건)	목표	-	-	-	8	4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구조, 마감재 성능 표준화, 외벽소화설비시스템 설치기준(안) 기술분석서 건수 설정	화재확산방지기술 표준구조 완성도 = (∑연차별 화재확산방지기술 및 표준화기술 완성 구조)/(구조 유형 6종)*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기술분석서 또는 보고서 등
	실적	-	-	-	8	-
	달성도	-	-	-	100	-
건축자재 및 피난설비 통합 유지관리 플랫폼 설계서 제시(%)	목표	-	-	-	30	70	건축자재 등의 화재안전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설계(안) 구죽정도를 목표로 설정	통합 플랫폼의 설계 완성도 = (∑연차별 통합 플랫폼의 설계 완성)/(플랫폼 유형 3종)*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기술분석서 또는 보고서 등
	실적	-	-	-	30	-
	달성도	-	-	-	100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피난시스템 성능기준 지표 완성도(%)	목표	-	-	-	50	80	피난 대체시설 구조성능, 작동성능, 내화성, 내구성 등 화재안전성능 5종 성능에 대한 분석과 기준의 도출 완성도를 목표로 설정	피나시스템(대체시설)의 성능 기준 지표 완성도 = (∑연차별 화재확산방지기술 및 표준화기술 완성 구조)/(설계항목 6종)*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기술분석서 또는 보고서 등
	실적	-	-	-	50	-
	달성도	-	-	-	100	-
화재안전성능 통합 성능검증장 요소기술 설계 완성도(%)	목표	-	-	-	50	90	통합 성능검증장 규모/구조/기능구성 등 검증시설의 설계(안) 구축완성도를 목표로 설정	피난시스템(대체시설)의 성능 기준 지표 완성도 = (∑연차별 화재확산방지기술 및 표준화기술 완성 구조)/(성능 유형 및 항목 8종)*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기술분석서 또는 보고서 등
	실적	-	-	-	50	-
	달성도	-	-	-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향상 기술개발’ 착수(‘25.4) - 국내외 자동소화설비 기반 수직화재 확산 방지시스템 기술 및 연구 조사·분석 - 하이브리드 방·내화시스템 적용사례 및 법·제도 조사, 외벽감지기 사례조사 및 분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신공법 개발 및 시험방법·장비 등의 표준화 및 종합적 성능평가법 개발을 통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재안전성능 평가 및 관리 기술 확보로 국민 안전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750	1,000	1,000	1,000
2025~2029		750	1,000	1,000	1,000	7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차년도) 화재안전성능 향상 신공법 상세 설계, 성능평가기법 고도화 방안 도출, 화재안전성능 추적관리 요소 기술 개발, 자동소화설비의 기본 구성 및 작동원리 개념설계, 수직화재 확산방지 소화설비의 설계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 (3차년도) 화재안전성능 향상 신공법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기법 검증, 건축자재 화재안전 정보 관리 기술 개발, 자동소화설비 설계, 하이브리드 방·내화시스템 개념설계

- (4차년도) 화재안전성능 향상 신공법 성능 검증, 성능평가기법 표준화 및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자동소화설비 시작품 제작, 외벽감지기 실험데이터 기반 실증

- (5차년도) 화재안전성능 향상 공법 실증 및 가이드라인, 성능평가기법 제도화, 건축자재 화재안전 전주기 관리 시스템 실증, 소화설비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검증, 수직화재확산 방지시스템 시작품 실증 시나리오 개발 및 보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750	750	750	-	-	-	750	75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ꞌ25.4.∼ꞌ29.12.)

참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 2029	총사업비	45억원(국비 : 45억)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소방청(다부처 협업 사업)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우 연구사(☏ 044-205-7225)

□ 사업내용

ㅇ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시스템, 피난시설의 신공법 개발,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품질관리 고도화 등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 개발 지원

- 화재안전성능 향상 신공법 개발

- 화재안전 성능평가 고도화 및 표준화 기술

- 화재안전성능 전주기 관리 기술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소화설비 기술 개발

□ 26년 요구내역 : 1,000백만원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 1,000백만원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 (핵심과제 1 –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 (핵심과제 2 – 소방청)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

□ 장비 활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