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재난대응시설 운영 관리(1132-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운영지원과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31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시설장비지원	국가재난대응시설 운영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 재난 대응시설 구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김재홍	조선곤	송영진
044-205-7030	044-205-7031	044-205-703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국가재난 대응시설운영관리	-	400	400	200	△200	△5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23	423	420	423	420	-	3	200
․국가재난대응시설 운영 관리	-	-	-	-	-	223	223	220	223	220	-	-	200
․소방행정기록관 인프라 구축	-	-	-	-	-	200	200	200	200	200	-	-	-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423	423	420	423	420	-	3	200
․일반수용비(210-01)	-	-	-	-	-	23	23	23	23	23	-	-	2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	-	-	-	80
- 임차료 (210-07)	-	-	-	-	-	-	-	-	-	-	-	-	10
- 시설장비유지 (210-09)	-	-	-	-	-	-	-	-	-	-	-	-	5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10
- 관리용역비 (210-15)	-	-	-	-	-	-	-	-	-	-	-	-	72
․공사비(420-03)	-	-	-	-	-	220	220	217	220	217	-	3
․자산취득비 (430-01)	-	-	-	-	-	180	180	180	180	18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423	423	420	423	420	-	3	200
․국가재난대응시설 운영관리	-	-	-	-	-	223	223	220	223	220	-	-	-
- 일반수용비 (210-01)	-	-	-	-	-	23	23	23	23	23	-	-	23
- 공사비 (210-07)	-	-	-	-	-	110	110	107	110	107	-	3	-
- 자산취득비 (210-14)	-	-	-	-	-	90	90	90	90	90	-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	-	-	-	80
- 임차료 (210-07)	-	-	-	-	-	-	-	-	-	-	-	-	10
- 시설장비유지 (210-09)	-	-	-	-	-	-	-	-	-	-	-	-	5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10
- 관리용역비 (210-15)	-	-	-	-	-	-	-	-	-	-	-	-	72
․소방행정기록관 인프라 구축	-	-	-	-	-	200	200	200	200	200	-	-	-
- 공사비 (420-03)	-	-	-	-	-	110	110	110	110	110	-	-	-
- 자산취득비 (430-01)	-	-	-	-	-	90	90	90	90	9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재난대응시설 관리‧운영) 청사 완공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과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청사건립 지원근거 마련

-「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국가적 재난현장에서의 소방청장 지휘․감독 필요

· 전국단위의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현장지휘차, 드론관제, 위성중계차량, 대용량방사포시스템 등의 전진기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동원령 훈련으로 효과적인 지휘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중앙통제단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할 경우에 직접 현장지휘

② 추진경위

- (‘20) 추진계획 수립(4월) ➟ 입지반영(11월) ➟  ’21년도 기본설계비(3천만원) 반영(12월)

- (‘21) 행복청 건립 추진계획 수립(2월) ➟ 설계공모(9~12월) ➟ 당선작 발표(12월)

- (‘22~’25) 설계계약·착수(’22.3월) ➟설계완료(’22.11월) ➟ 건설공사착공(‘23.2~’25.7월)

- (‘25)  준공(7.31.)‧등기 ➠  ➠ 내부 인테리어, 집기류 배치 등

- (‘26. 1.) 장비‧인력 등 기능 부서별 입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400	2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국민(재난 발생시 현장대응지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재난대응시설 구축 운영 : (’25) 400백만원 → (‘26예산) 200백만원

- (요구) 국가재난대응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 (산출) 200백만원(일반수용비 23, 공공요금및제세 80, 임차료 10, 시설장비유지 5, 일반용역비 10, 관리용역비 72)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3백만원 가. 국가재난대응시설 구축 ㆍ 물품운영비 1식 × 23백만원=23백만원 ○ 공사비(420-03) : 220백만원 가. 국가재난대응시설 구축(110백만원) ㆍ 인테리어 공사비 1식×85백만원=85백만원 ㆍ 설계비 1식×25백만원=25백만원 나. 소방행정기록관 인프라 구축(110백만원) ㆍ 시설, 장비구축 1식×110백만원=11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57백만원 가. 국가재난대응시설 구축(67백만원) ㆍ 운영지원실 기자재 1식×33백만원=33백만원 ㆍ 휴게실 기자재 1식×10백만원=10백만원 ㆍ 탈의실 기자재 1식×4백만원=4백만원 ㆍ 세탁실 기자재 1식×4백만원=8백만원 ㆍ 출동대원대기실 기자재 1식×12백만원=12백만원 나. 소방행정기록관 구축(90백만원) ㆍ 물품취득×90백만원=90백만원	2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3백만원 가. 물품구입 등 1식×23,000천원=23,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0백만원 ㆍ 전기‧가스요금, 상하수도 등 6.7백만원*12개월=80,000천원 ○ 임차료(210-07) : 10백만원 ㆍ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840천원*12개월 = 1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210-09) : ５백만원 ㆍ 각종 시설 유지보수 등 420천원*12개월 = 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백만원 ㆍ 행사 운영 ‧ 홍보 등 1회 × 10백만원 = 1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72백만원 ㆍ 청사·시설관리(청소, 조경 등) 6백만원 * 12 = 7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형재난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기여

- 시설 내 다목적 훈련장을 활용한 실전훈련 기반 마련으로 대응체계 고도화 가능

- 소방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가동체계 유지 가능

- 소방 관련, 역사·행정적 가치를 내재한 중요 기록물 수집·보존으로 멸실 예방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본 사업은 국가재난대응시설의 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일상적 회계절차에 의하여 집행

○ (시설운영) 국가재난대응시설 운영 지원 (국가계약법에 따라 회계집행)

사업계획 수립		계약체결		계약이행		이행완료
과업지시서 작성 등		낙찰자결정		이행 및 검사·검수		대가지급

○ (재난대응체계)

소방청		계약체결		국민
‧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생명·재산권 보호 강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400	200	210	1,000
2025~2029		400	200	572	270	2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소방청은 향후 국가재난대응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 추진,

○ 이에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적 보수 등을 통해 시설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운용상태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