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5
명칭	소방정책지원	119구조구급활성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소방 박물관 건립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권 혁	김훈회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044-205-7210	044-205-7426	044-205-743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177	8,160	8,160	7,400	7,400	△760	△9.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4	11,390	11,177	213	-	8,160	8,373	8,263	8,160	8,050	109	1	7,400
․소방박물관 건립	1,115	11,371	11,158	213	-	8,115	8,328	8,239	8,115	8,026	89	-	7,400
․수집유물 보관관리	19	19	19	-	-	45	45	24	45	24	20	1	-
○ 비목별 분류(합계)	1,134	11,390	11,177	213	-	8,160	8,373	8,263	8,160	8,050	109	1	7,400
․일반수용비(210-01)	19	19	19	-	-	45	45	24	45	24	20	1	-
․공사비(420-03)	1,115	10,448	10,235	213	-	7,083	7,296	7,249	7,083	7,036	47	-	7,062
․감리비(420-04)	-	923	923	-	-	1,032	1,032	990	1,032	990	42	-	331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4	11,390	11,177	213	-	8,160	8,373	8,263	8,160	8,050	109	1	7,400
․소방박물관 건립	1,115	11,371	11,158	213	-	8,115	8,328	8,239	8,115	8,026	89	-	7,400
- 공사비(420-03)	1,115	10,448	10,235	213	-	7,083	7,296	7,249	7,083	7,036	47	-	7,062
- 감리비(420-04)	-	923	923	-	-	1,032	1,032	990	1,032	990	42	-	331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7
․수집유물 보관관리	19	19	19	-	-	45	45	24	45	24	20	1	-
-일반수용비(210-01)	19	19	19	-	-	45	45	24	45	24	20	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사업목적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극복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 소방 유물과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미래 소방의 비전을 제시하여 대국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

○ 주요기능

- 소방 역사 자료 및 유물 관리시스템 마련

- 소방 재난사 연구·전시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소방기본법 제5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② 추진경위

- 소방유물·역사를 보존하고 미래 소방의 비전을 제시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획 연구(2018. 6월)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역을 경기도 광명시로 확정(2018. 7월)

-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통과(2020. 6월)

- 2022. 12월 실시설계, 2023. 12월 공사·감리 계약하여 2024. 1월 착공

- 국립소방박물관 건축공정률 90%('25년 12월말 기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3,14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87	10,390	1,115	8,115	7,400

- 기타: 부지면적 14,049㎡, 연면적 4,772㎡, 지상 3층 및 야외 전시장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방박물관 건립

: (2025 본예산) 8,160백만원 → (2026 예산) 7,400백만원, 760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개관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 예산, ’25년 대비 9.3% 감액 요구

- (산출) 공사비 7,062백만원, 감리비 331백만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115	가. 공사비(420-03) : 7,083,000천원 ㆍ 건축공사 : 10,038,018,200원×21.91668%=2,200,000천원 ㆍ 전기공사 : 30,243,770원×51.18978%=425,000천원 ㆍ 통신공사 : 301,383,150원×75.65121%=228,000천원 ㆍ 소방공사 : 723,471,040원×59.98858%=434,000천원 ㆍ 관급자재 : 4,810,881,000원×62.75674%=3,019,152천원 ㆍ 한전분담금 : 121,872,000원×55.00607%=67,037천원 ㆍ 폐기물처리 : 83,040,370원×11.44865%= 9,507천원 ㆍ 전시공사 : 7,752,150,000원×9.02975%= 700,000천원 나. 감리비(420-04) : 1,031,898천원 ㆍ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 : 2,224,700,000원x45.07125% =1,002,700천원 ㆍ 전시공사 감리 : 85,164,060원x34.10421% =29,198천원	7,400	가. 공사비(420-03) : 7,062,000천원 ㆍ 건축공사 : 10,694,300,000원×12.13%=1,297,000천원 ㆍ 전기공사 : 830,243,770원×15.07%=125,000천원 ㆍ 통신공사 : 301,383,150원×25.25%=76,000천원 ㆍ 소방공사 : 723,471,040원×15.49%=112,000천원 ㆍ 전시공사 : 7,752,150,000원×55.29%=4.286.000천원 ㆍ 재해기술지도 : 27,831,660원×28.57%=8.000천원 ㆍ 폐기물처리 : 16,401,000원×31.25%= 5.000천원 (2차 공사비) ㆍ 건축공사 : 227,000,000원×100%=227,000천원 ㆍ 전기공사 : 85,000,000원×100%=85,000천원 ㆍ 통신공사 : 16,000,000원×100%=16,000천원 ㆍ 관급자재 : 825,000,000원×100%=825,000천원 나. 감리비(420-04) : 331,000천원 ㆍ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 : 2,224,700,000원x13.53% =301,000천원 ㆍ 전시공사 감리 : 96,506,660원x30.93% =30,000천원 다. 시설부대비(420-05) : 7,000천원 ㆍ 시설부대비 : 97,000,000원x7.22% =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총사업비 15억원 증액(시설부대경비 2억원, 건설보상비 13억원) 등 358억원 확보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규정(훈령) 제정
2022	총사업비 65억원 증액(공사비 60억원, 시설부대경비 5억원) 등 432억원 확보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완료
2023	총사업비 13억원 증액(설계비 1.6억원, 감리비 11.4억원) 등 445억원 확보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및 건설사업관리(CM) 계약 체결
2024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착공
2025	국립소방박물관 건축공정률 90%('25년 12월말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유물관리 : 국가차원의 소방유물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유물의 훼손, 멸실 등 방지

- 체계적인 학술연구 :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 기록된 소방 관련 사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학 발전에 기여

-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역사를 전시하여 재난의 참혹함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재난 예방 등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1 ~ ’27	137	104	11	81	74	24	431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1	353		’21	’24
(1)차 변경	’21		355	’21	’24	환경·에너지 등 법규적용, 1.8억 증
(2)차 변경	’21		368	’21	’24	공시지가 변동 자율조정, 13억 증
(3)차 변경	’22		432	’21	’24	부담금, 물가상승분 등, 65억 증
(4)차 변경	’23		434	’21	’25	감리비 요율 변경, 1.8억 증
(5)차 변경	’23		435	’21	’26	1~2단계 분리재설계, 설계비 1.6억 증
(6)차 변경	’23		445	’21	’26	감리비 요율 변경, 9.6억 증
(7)차 변경	’24		402	’21	’26	낙찰차액, 44억 감액
(8)차 변경	’24		407	’21	’26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5.9억 증
(9)차 변경	’25		419	’21	’26	주유소 부지 2차 공사비, 12억 증
(10)차 변경	’25		425	’21	’26	안전시설 보강, 물가변동 등, 6.3억 증
(11)차 변경	’25		427	’21	’26	물가변동 예상분, 2.2억 증
(12)차 변경	’25		431	’21	’26	전력간선공사, 감리비 등, 3.3억 증
(13)차 변경	’25		431	’21	’27	사업기간 연장
(14)차 변경	’25		431	’21	’27	물가변동(감리) 0.7억 증
2026년도 요구		74		’21	’27

7) 사업 집행절차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장물 철거	→	맞춤형 서비스 약정	→	설계공모 및 대상자 선정	→	건립부지 매입
2018~종료시		2021.05.		2021.06.~09.		2022.03.~11.
광명시		소방청-조달청		조달청		소방청

→	건축설계·공사	→	전시유물 등 설계·제작설치	→	시범운영	→	박물관 개관
	2021.10. ~ 2026.02.		2022.04. ~ 2027.01.		2026.12. ~ 2027.01		2027.01.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8,160	7,400	4,763	4,783	4,799
2026~2030		7,400	7,284	5,983	4,919	4,9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공사의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행안위, 예결위, 23결산)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부지 확보 관련 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와 협약 시 이행책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지연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예결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년 결산 국회(행안위, 예결위) 심사 당시 지적에 대해, 주유소측과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24. 9월 법원 조정 결정으로 보상문제 해결 및 추가 지연 없이 공사 추진되고 있음

- ’24년 결산 국회(예결위) 심사 당시 지적에 대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전조사를 통해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가 완료된 사업부지를 우선 고려하고 지자체와 협약 시 협약내용에 이행책임 및 분쟁발생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4. 8월, 2단계 공사 대상 부지인 주유소 토지·건물 인도

- ’25. 3월 2단계 공사를 위한 총사업비 12.5억원 증액

- ’26. 2월 건축물 준공 및 11월 전시공사 완료 목표

- ’27. 1월 중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예정(시범운영기간 ’26. 12월 ~ ’27. 1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 목표대비 실적이 없고, 예산 집행률 1.84%로 사업관리 미흡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454	-	13,454	-	-	-	13,454	13,302	98.9	98.9	59	93
2023	10,426	-	10,426	59	±160	-	10,485	193	1.9	1.8	10,256	36
2024	1,134	-	1,134	10,256	-	-	11,390	11,177	985.6	98.1	213	-
2025	8,160	-	8,160	213	-	-	8,373	8,263	101.3	98.7	109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설계비 23백만원 불용 - 전시설계·제작 감리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11백만원 이월 - 건설보상비 집행잔액 26백만원 불용 - 설계비 낙찰차액 14백만원 불용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집행잔액 25백만원 불용 - 전시물 설치공사 감리비 낙찰차액 15백만원 불용
2023	- 1,2단계 공사 분리를 위해 총사업비 중 설계비 160백만원 증액, 공사비에서 160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충당 - 지장물 미처리로 인한 공사·감리계약 지연으로 공사비 9,333백만원, 감리비 923백만원 등 총 10,256백만원 이월 - 2단계 공사 분리 재설계 집행잔액 36백만원 불용
2024	- 2024년도 건축공사 관련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집행잔액 202백만원 이월 - 재해예방기술지도(전기,통신,소방) 실적 미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8백만원 이월 - 2025년 전시물 제작(3차수) 계약금액 3백만원 이월
2025	- 2025년도 건축공사 관련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집행잔액 28백만원, 관급자재(자연석판재) 18백만원, 관급자재(경관조명) 0.7백만원, 관급자재(시멘트) 0.01백만원 등 총 47백만원 이월 - 감리비 42백만원 이월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백만원 이월, 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