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소방병원 운영(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소방청	119대응국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소방정책지원	자율소방안전 관리강화	국립소방병원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소방병원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119대응국	박용주	강희원	권호연
구급의료팀	044-205-7640	044-205-7627	044-205-7629
사업시행주체	국립소방병원	운영기획팀	이남호 팀장	044-865-53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국립소방병원운영	71,753	62,418	69,067	41,451	△20,967	△3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인건비 이용(1,214) 제외)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인건비 이용(1,214) 제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298	84,422	71,753	12,668	-	62,418	80,539	77,626	67,853	64,958	543	2,352	41,451
․국립소방병원건립	52,130	65,254	52,585	12,668	-	40,685	58,788	55,893	46,120	43,225	543	2,352	-
․국립소방병원운영	19,168	19,168	19,168	-	-	21,733	21,733	21,733	21,733	21,733	-		41,451
○ 비목별 분류(합계)	71,298	84,422	71,753	12,668	-	62,418	58,788	55,893	46,120	43,225	543	2,352	41,451
․공사비(420-03)	49,662	62,583	50,565	12,018	-	39,116	56,563	53,793	44,545	41,774	543	2,227	-
․감리비(420-4)	2,412	2,561	1,965	596	-	1,521	2,117	1,992	1,521	1,397	-	125	-
․시설부대비(420-05)	56	110	55	54	-	48	108	108	54	54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9,168	19,168	19,168	-	-	-	-	-	-	-	-	-	-
․출연금(350-01)	-	-	-	-	-	21,733	21,733	21,733	21,733	21,733	-	-	41,45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1,298	84,422	71,753	12,668	-	62,418	80,521	77,626	67,853	64,958	543	2,352	41,451
․국립소방병원건립	52,130	65,254	52,585	12,668	-	40,685	58,788	55,893	46,120	43,225	-	-	-
- 공사비(420-03)	49,662	62,583	50,565	12,018	-	39,116	56,563	53,793	44,545	41,774	543	2,227	-
- 감리비(420-4)	2,412	2,561	1,965	596	-	1,521	2,117	1,992	1,521	1,397	-	125	-
- 시설부대비 (420-05)	56	110	55	54	-	48	108	108	54	54	-	-	-
․국립소방병원운영	19,168	19,168	19,168	-	-	21,733	21,733	21,733	21,733	21,733	-	-	41,45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9,168	19,168	19,168	-	-	-	-	-	-	-	-	-	-
-출연금(350-01)	-	-	-	-	-	21,773	21,733	21,733	21,733	21,733	-	-	41,4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소방병원 운영)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 전담기관 설치

- (국립소방병원건립)

․4개 센터(화상, PTSD, 근골격계, 건강증진센터) 중심 특화기능으로 소방공무원 주요상병 치료

․소방공무원 공직 생애기간(임용~퇴직) 동안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이력을 관리·연구

	< 사업의 필요성 >
-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심각수준(증가추세) ‧ 신체건강 : (‘20년) 건강이상자 비율 64%(35,455명) → (‘21년) 건강이상자 비율 69%(41,105명) ‧ 정신건강 : ’20년 조사결과 PTSD 등 위험군(관리 및 치료필요군) 47.9%(24,977명) - 신체적·정신적 불안 요인으로 소방공무원 자살 및 공상·순직 등 사고 발생 지속적 증가 ‧ 자살사고 :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자살 발생률(10만명 당 31.2명) ‧ 공상/순직 : ’17년 659명 → ‘18년 830명 → ’19년 827명 → ‘20년 1,006명, → ‘21년 938명

- (국립소방병원운영)

․소방공무원 등 및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병원 운영 (19개진료과목 / 302병상)

․국립소방병원 운영 인력 (개원 초기 370명 ➞ `27년 616명) 인건비

․통합의료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약품․진료재료비

․국립소방병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 일반 집기 등 자산취득비 및 경상운영비

․의료 인력 등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지원 및 소방공무원 등 진료비 감면 보전비

< 소방병원 진료과목 >

□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 중 7개과로 개설허가 취득

□ 소방병원 특성화센터와 지역공공의료 역할을 위한 총 19개 진료과 운영예정

연번	진료과목		센터구분	연번	진료과목		센터구분
1	외과		화상센터	9	내과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2	성형외과					감염내과
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센터	10	소아청소년과
4	정형외과		근골격 재활센터	11	산부인과(부인과)
5	재활의학과			12	신경과
6	신경외과			13	응급의학과
7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증진센터	14	진단검사과
8	가정의학과			15	마취통증과
9	내과	순환기내과	일반진료	16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17	입원의학과
		신장내과		18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19	치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1항 :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2항 :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 국립소방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2020년 ~ 2025년

- (대통령 공약) 심쿵약속 8번 :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완공까지 세심하게

- (국정과제) 14번 국정과제, 3번 실천과제
14번 국정과제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3번 실천과제 :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현장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통과) 의결(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19.11.27.)

* 비용·편익 분석결과(B/C) : 1.08 / 종합평가 결과(AHP) : 0.53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049억원(국비 1,849, 지방비 200)

- 사업기간 : 2025 ~ 계속(국립소방병원운영) / 2020년 ~ 2025년(국립소방병원건립)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90	27,593	71,298	69,067	41,451

- 건축규모 : 연면적 39,558㎡(지상 4층/지하 2층), 종합병원(302병상, 19개 진료과목)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립소방병원

- 사업 수혜자 :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소방 병원 운영	출연금	국립소방병원	41,451 백만원	100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소방병원 운영 예산 (‘25) 62,418백만원 → (’26예산) 41,451백만원

① 소방병원 건립 : (‘25) 40,685백만원 → (’26예산) - 백만원(△40,685백만원)

② 인건비 : (‘25) 2,903백만원 → (’26예산) 21,311백만원(18,408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산출) 인건비 (370명)  21,311백만원 (비용 25,543백만원 – 수익 4,23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03 백만원	○ 출연금(350-01) : 2,903백만원 가. 개원준비단 인건비 : 2,457백만원 나. 인건비 : 446백만원 ㆍ 의사직(임상) : 16.5백만원 x 6명 x 1월 = 99백만원 ㆍ 의사직(진료) : 11.6백만원 x 2명 x 1월 = 23백만원 ㆍ 약무직 : 5.46백만원 x 1명 x 1월 = 5백만원 ㆍ 간호직 : 4.53백만원 x 40명 x 1월 = 181백만원 ㆍ 보건직 : 4.54백만원 x 2명 x 1월 = 9백만원 ㆍ 사무직 : 4.51백만원 x 15명 x 1월 = 68백만원 ㆍ 기술직 : 5.09백만원 x 8명 x 1월 = 41백만원 ㆍ 기능직 : 3.30백만원 x 6명 x 1월 = 20백만원	21,311 백만원	○ 출연금(350-01) : 21,311백만원 가. 인건비 : 21,311백만원 (비용 25,543백만원 – 수익 4,232백만원) ㆍ 의사직 : 29백만원 x 49명 x 약 8.2월 = 11,696백만원 ㆍ 약무직 : 5.8백만원 x 6명 x 약 9.7월 = 336백만원 ㆍ 간호직 : 4.8백만원 x 186명 x 약 9.4월 = 8,362백만원 ㆍ 보건직 : 4.8백만원 x 51명 x 약 8.7월 = 2,131백만원 ㆍ 사무직 : 4.8백만원 x 21명 x 약10.5월 = 1,061백만원 ㆍ 기술직 : 5.3백만원 x 12명 x 약 11.1월 = 710백만원 ㆍ 기능직 : 3.5백만원 x 45명 x 약 7.9월 = 1,247백만원

③ 경상경비 : (‘25) 895백만원 → (’26예산) 8,505백만원(7,610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 (산출) 경상경비 7,655백만원 (비용 9,375백만원 – 수익 1,7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95 백만원	○ 출연금(350-01) : 895백만원 가. 개원준비단 경상경비 : 384백만원 나. 경상경비 : 511백만원 ㆍ 운영비 : 2.7백만원 x 80명 x 1월 = 216백만원 ㆍ 준공 후 추가소요(법정점검수수료, 에너지비용, 보험료, 승강기관리, 청소) : 295백만원x1식 = 295백만원	8,505 백만원	○ 출연금(350-01) : 8,505백만원 가. 경상경비 : 8,505백만원 (비용10,225백만원 – 수익 1,720백만원) ㆍ 복리후생비 : 25,543백만원 x 요율 19.2% = 4,904백만원 ㆍ 외주용역비 : 3,170백만원 - 시설 : 4.1백만원 x 10명 x 12월 = 492 백만원 - 미화 : 3.7백만원 x 23명 x 12월 = 1,020 백만원 - 경비 : 4.4백만원 x 10명 x 12월 = 528 백만원 - 승강기 : 0.3백만원 x 16대 x 12월 = 53 백만원 - UPS : 0.67백만원 x 2대 x 12월 = 16 백만원 - 콜센터 : 3.8백만원 x 4명 x 9월 = 106 백만원 - 콜센터구축 : 252백만원 x 1식 = 252백만원 - 세탁 : 213백만원 x 1식 = 213백만원 - 급식위탁 : 33.8백만원 x 7월 = 255백만원 - 구급차위탁 : 5백만원 x 7월 = 35백만원 - 위주검사 : 200백만원 x 1식 = 200백만원 ㆍ 관리운영비 : 2,151백만원 - 공공요금 : 1,102백만원 x 1식 = 1,102 백만원 - 법정점검 : 130백만원 x 1식 = 130백만원 - 지급수수료 : 265백만원 x 1식 = 265백만원 - 기타관리운영비 : 654백만원 x1식 = 654 백만원

④ 전산시스템 : (‘25) 7,468백만원 → (’26예산) 1,969백만원(5,499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 (산출) 전산시스템 1,969백만원 (비용 2,470백만원 – 수익 50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68 백만원	○ 출연금(350-01) : 7,468백만원 가. 전산시스템 구축 : 7,468백만원 x1식 = 7,468백만원	1,969 백만원	○ 출연금(350-01) : 1,969백만원 가. 전산시스템 운영 : 1,969백만원 (비용2,470백만원 – 수익501백만원) ㆍ 전산위탁용역인건비 : 1,434백만원 x 1식 = 1,434백만원 ㆍ 제경비 및 기술료 : 1,036백만원 x 1식 = 1,036백만원

⑤ 의료장비 : (‘25) 4,062백만원 → (’26예산) 1,684백만원(2,378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도입

- (산출) 의료장비 1,684백만원 (비용 2,113백만원 – 수익 42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62 백만원	○ 출연금(350-01) : 4,062백만원 가. 의료장비 도입 : 4,062백만원 x1식 = 4,062백만원	1,684 백만원	○ 출연금(350-01) : 1,684백만원 가. 의료장비 : 1,684백만원 (비용2,113백만원 – 수익429백만원) ㆍ 외래진료과 장비 : 1,685백만원 x 1식 = 1,685백만원 ㆍ 진료지원 : 428백만원 x 1식 = 428백만원

⑥ 일반비품 : (‘25) 5,014백만원 → (’26예산) 2,104백만원(△2,910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일반비품

- (산출) 일반비품 2,104백만원 (비용 2,090백만원 – 수익 42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14 백만원	○ 출연금(350-01) : 5,014백만원 가. 일반비품 : 5,014백만원 x1식 = 5,014백만원	2,104 백만원	○ 출연금(350-01) : 2,104백만원 가. 일반비품 : 2,104백만원 (비용2,528백만원 – 수익424백만원) ㆍ 가구비품 등 : 1,600 x 1식 = 1,600백만원 ㆍ 일반비품 : 490 x 1식 = 490백만원 ㆍ 설비비품 : 438 x 1식 = 438백만원

⑦ 의료용품 : (‘25) 1,238백만원 → (’26예산) 3,086백만원(1,848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용품

- (산출) 의료용품 3,086백만원 (비용 3,504백만원 – 수익 41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8 백만원	○ 출연금(350-01) : 1,238백만원 가. 의료용품 : 1,238백만원 x1식 = 1,238백만원	3,086 백만원	○ 출연금(350-01) : 3,086백만원 가. 의료용품 : 3,086백만원 (비용3,504백만원 – 수익418백만원) ㆍ 진료재료 : 1,574 x 1식 = 1,574백만원 ㆍ 약품 : 1,245 x 1식 = 1,245백만원 ㆍ 의료물품 : 685 x 1식 = 685백만원

⑧ 정주여건 : (‘25) 153백만원 → (’26예산) 1,294백만원(1,141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정주여건

- (산출) 정주여건 1,294백만원 (비용 1,432백만원 – 수익 13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3 백만원	○ 출연금(350-01) : 153백만원 가. 정주여건 확보 : 153백만원 ㆍ 의사직 : 53백만원 ㆍ 일반직 : 100백만원	1,294 백만원	○ 출연금(350-01) : 1,294백만원 가. 정주여건 확보 : 1,294백만원 (비용1,432백만원 – 수익138백만원) ㆍ 의사직 : 968백만원 ㆍ 일반직 : 442백만원 ㆍ 지급수수료 : 22백만원

⑩ 진료비감면 : (‘25) - 백만원 → (’26예산) 1,498백만원(1,498백만원)

- (요구)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진료비감면

- (산출) 진료비감면 1,498백만원 (비용 1,881백만원 – 수익 38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498 백만원	○ 출연금(350-01) : 1,498백만원 가. 진료비감면 : 1,498백만원 (비용1,881백만원 – 수익383백만원) ㆍ 진료비감면 : 1,881백만원 x 1식 = 1,88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소방병원 건립 (단위: % )	목표	신규	22	77	100	-	건물 준공에 따른 사업종료	공정률 (공사완료 100% 기준) - ‘23년 : 0 ~ 22(%) - ‘24년 : 23 ~ 77(%) - ‘25년 : 78 ~100(%)	국립소방병원 공사진도 (검사보고서 등)
	실적	-	22	77	100	-
	달성도	-	100	100	100	-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 (단위: % )	목표	-	신규	100	100	-	-	달성률 (단년도 성과 100%) -달성건수(a+b+c+d+e) / 목표건수 5건 x 100%	성과 과제별 결과보고서 등
	실적	-	-	100	100	-
	달성도	-	-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립소방병원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개원준비단 운영(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2023	국립소방병원 터파기 공사 및 지하층 골조 공사, 개원준비위원회 구성·운영
2024	국립소방병원 내·외부 마감공사, 통합의료시스템 계약, 의료장비 계약 추진
2025	국립소방병원 준공완료,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추진, 의료기관 개설허가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제고 기대

-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국립소방병원 중심 헬기이송 응급의료체계 구축

‧ 다수사상 재난대응 및 중증 응급환자 이송 시 전문의료팀 즉시 출동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

- 제목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 작성기관 : 좋은건축사사무소 / 작성일 : ‘20. 05. 27.

- 비용·편익 분석결과(B/C) : 1.08 / 종합평가 결과(AHP) : 0.533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2018년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8. 08. 22.)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 (통과) 의결(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9. 11. 27.)

- 비용·편익 분석결과(B/C) : 1.08 / 종합평가 결과(AHP) : 0.533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0~2025	94	196	526	598	-	-	1,414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907		2020	2025	예비타당성조사
(1)차 변경	2020		976	2020	2025	협의) 설계시 물가변동률 반영
(2)차 변경	2021		1,144	2020	2025	협의) 설계시 교통영향평가 반영
(3)차 변경	2022		1,301	2020	2025	협의) 설계시 물가변동 등
(4)차 변경	2023		1,167	2020	2025	자율) 낙찰차액 반납
(5)차 변경	2024		1,179	2020	2025	자율) 물가변동 반영
(6)차 변경	2024		1,222	2020	2025	자율) 물가변동 반영
(7)차 변경	2024		1,335	2020	2025	협의) 설계오류 및 누락건 조정
(8)차 변경	2024		1,345	2020	2025	자율) 물가변동 반영
(9)차 변경	2024		1,359	2020	2025	자율) 물가변동 반영
(10)차 변경	2025		1,368	2020	2025	자율) 물가변동 반영
(11)차 변경	2025		1,401	2020	2025	협의) 설계오류 및 누락건 조정
(12)차 변경	2025		1,414	2020	2025	자율) 물가변동 반영
2026년도 요구		0

7) 사업 집행절차

▪ 국립소방병원 운영

소방병원 인력배치 (1단계)	‣	소방병원 시스템 시범운영	‣	소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	소방병원 인력배치 (2단계)	‣	소방병원 시범진료	‣	소방병원 정식개원
소방병원 (‘25. 9월)		소방병원 (‘25. 9월 ~ ’25. 12월)		소방병원 (‘25. 12월)		소방병원 (‘26. 3월)		소방병원 (’26. 3월 ~5월)		소방병원 (’26. 6월 예정)

▪국립소방병원 출연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계획 승인	‣	출연금 교부신청	‣	출연금 교부결정	‣	실적보고	‣	모니터링
소방병원		소방청		소방병원		소방청		소방병원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운영체계(위탁경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1,298	62,418	62,418	62,418	81,028
2025~2029		62,418	22,382	14,529	2,898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예결위 부대의견 (‘22.12)	ㅇ (지적) 건축 설계가 약 6개월 순연(주차장 면적 증가)되어 개원 시기가 늦춰짐 ※ (당초) ’21년 말 → (순연) ‘22. 7월 ㅇ (조치) 지적사항 자체교육 실시
행안위 부대의견 (‘23.12)	ㅇ (지적) 개원준비단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ㅇ (조치) 분기별 자체 회계감사 실시
행안위 부대의견 (‘24.12)	ㅇ (지적)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방병원 개원 시기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ㅇ (조치) 공사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원준비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개원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함
예결위 부대의견 (‘24.12)	ㅇ (지적) 개원시 진료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 ㅇ (조치) ‘25년 3월 의료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서울 대학교 병원 파견인력을 적극 활용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적사항 자체교육 실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립소방병원 정식개원 : ’26년 6월
-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제고

-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국립소방병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다수사상 재난대응)

- 국립소방병원 확대 및 기능 강화

ㆍ병원 증축, 연구센터 및 구급임상센터 구축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90	-	12,090	1,329	-	-	13,419	6,588	54.5	49.1	5,310	1,521
2023	27,593	-	27,593	5,310	-	-	32,903	16,088	58.3	48.9	11,506	134
2024	71,298	-	71,298	11,506	1,618	-	84,422	71,753	100.6	85.0	12,668	-
2025	62,418	-	69,067	12,668			81,735	63,725	92.3	8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5	21,733	21,733	21,733	21,733	-	21,733	15,933	-	-	73.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집행(공사비 845백만원 → 감리비 845백만원) - (이월) 공사 및 용역 5,310백만원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사고이월 - (불용) 1차수 계약기간(‘22. 12. 8. ~ ’23. 6. 25.)에 따른 미계약 금액 1,520백만원
2023	- (이월) 공정률에 따른 공사 미집행 금액 11,506백만원 - (불용) 공사 및 용역 집행잔액 134백만원
2024	- (이월) 건설공사 공정률에 따른 미집행 금액 12,668백만원 - (전용) 건립 공사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 1,618백만원
2025	- (이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 543백만원 - (불용) 건립비 정산 잔액 2,352백만원 - (이용) 소방청 인건비 1,21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	국립소방병원 건립 (1131-305)	공사비 (420-03)	1,214	소방청인건비 (7001-100)	인건비 (110-01)	현업(교대)근무인원 증가 및 고위직 명예퇴직자 증가 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