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117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안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2	300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연구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소방 연구원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 성석열	연구사 고종환	소방경 전승환
연구지원과	041-559-0510	041-559-0583	041-559-052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1,131	1,255	1,255	2,106	851	6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2	1,252	1,131	-	121	1,255	1255	1197	1255	1197	-	58	2,106
․국립소방연구원 운영일반	392	392	333	-	59	446	446	420	446	420	-	26	517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130	130	128	-	2	130	130	130	130	130	-	-	903
․소방정책연구 지원	132	132	117	-	15	142	142	142	142	142	-	-	142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456	456	411	-	45	395	395	364	395	364	-	32	402
․연구‧행정장비 등 보강	142	142	142	-	-	142	142	142	142	142	-	-	142
○ 비목별 분류(합계)	1,252	1,252	1,131	-	121	1,255	1255	1197	1255	1197	-	58	2,106
․상용임금(110-01)	213	213	145	-	68	311	311	261	311	261	-	50	349
․일반수용비(210-01)	89	89	85	-	4	88	90	90	90	90	-	-	280
․특근매식비(210-05)	25	25	18	-	7	25	25	25	25	25	-	-	25
․임차료(210-07)	74	74	65	-	9	74	72	70	72	70	-	2	91
․시설장비유지비(210-09)	85	85	85	-	-	85	85	85	85	85	-	-	85
․복리후생비(210-12)	3	3	1	-	2	7	7	4	7	4	-	3	9
․시험연구비(210-13)	140	140	138	-	2	100	100	100	100	100	-		100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30	30	30	-		30
․관리용역비(210-15)	36	36	36	-	-	36	36	36	36	36	-		417
․기타운영비(210-16)	5	5	3	-	2	5	5	5	5	5	-		5
․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10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3
․일반연구비(260-01)	310	310	289	-	21	240	240	240	240	240	-		240
․고용부담금(320-09)	31	31	27	-	4	70	70	68	70	68	-	2	76
․공사비(420-03)	29	24	22	-	2	29	29	29	29	29	-		229
․감리비(420-04)	-	5	5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42	142	142	-	-	142	142	142	142	142	-		142
․무형자산(440-00)	27	27	27	-	-	-	-	-	-	-	-	-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52	1,252	1,131	-	121	1,255	1255	1197	1255	1197	-	58	2,106
․국립소방연구원 운영일반	392	392	333	-	59	446	446	420	446	420	-	26	517
- 상용임금(110-01)	154	154	115	-	39	207	207	186	207	186	-	21	239
- 일반수용비(210-01)	39	39	38	-	1	38	40	40	40	40	-	-	38
- 특근매식비(210-05)	25	25	18	-	7	25	25	25	25	25	-	-	25
- 임차료(210-07)	72	72	64	-	8	72	70	68	70	68	-	2	89
- 복리후생비(210-12)	2	2	1	-	1	5	5	4	5	4	-	1	7
-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기타운영비(210-16)	5	5	3	-	2	5	5	5	5	5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 고용부담금(320-09)	25	25	24	-	1	51	51	49	51	49	-	2	56
- 무형자산(440-00)	27	27	27	-	-	-	-	-	-	-	-	-	15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130	130	128	-	2	130	130	130	130	130	-	-	903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9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5	65	65	-	-	65	65	65	65	65	-	-	65
- 관리용역비(210-15)	36	36	36	-	-	36	36	36	36	36	-	-	417
- 공사비(420-03)	29	24	22	-	2	29	29	29	29	29	-	-	229
- 감리비(420-04)	-	5	5	-	-	-	-	-	-	-	-	-	-
․소방정책연구 지원	132	132	117	-	15	142	142	142	142	142	-	-	142
- 일반수용비(210-01)	30	30	29	-	1	30	30	30	30	30	-	-	30
- 임차료(210-07)	2	2	1	-	1	2	2	2	2	2	-	-	2
- 시험연구비(210-13)	50	50	48	-	2	20	20	20	20	20	-	-	20
- 일반연구비(260-01)	50	50	39	-	11	90	90	90	90	90	-	-	90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456	456	411	-	45	395	395	364	395	364	-	32	402
- 상용임금(110-01)	59	59	30	-	29	104	104	74	104	74	-	30	110
- 일반수용비(210-01)	20	20	18	-	2	20	20	20	20	20	-	-	2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2	2	-	2	-	-	2	2
- 시험연구비(210-13)	90	90	90	-	-	80	80	80	80	80	-	-	80
- 일반연구비(260-01)	260	260	250	-	10	150	150	150	150	150	-	-	150
- 고용부담금(320-09)	6	6	3	-	3	19	19	19	19	19	-	-	20
․연구행정장비 등 보강	142	142	142	-	-	142	142	142	142	142	-	-	142
- 자산취득비(430-01)	142	142	142	-	-	142	142	142	142	142	-	-	1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운영일반) 책임운영기관 성과향상 및 대외협력 강화, 공무직 운영

-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신청사 기관이전 및 연구시설‧장비 위탁 유지관리

- (소방정책개발 연구) 사회이슈 현안문제 해결연구 및 소방학술지 등재 기반 구축

-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생애주기 유해환경 이력관리 및 공사상자 저감 연구

- (연구시험장비 등 보강) 신청사 안전보건 연구장비 및 사무 집기류 순차적 보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기본법」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 「소방공무원복지법」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 「국유재산법」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 「물품관리법」제8조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관리

② 추진경위

- 1991. 04. 소방연구실 설치(대통령령 제13357호)

- 2006. 06. “소방과학연구실” 명칭 변경(행정자치부령 제334호)

- 2009. 09. 소방 R&D 기능 청으로부터 이관(행정안전부령 제103호)

- 2010. 02.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 2015. 12. 재난현장 안전사고 분석센터 개소

- 2017. 12. 특수화재실험동 및 실용화연구센터 등 개소

- 2019. 05.『국립소방연구원』설립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1과 3실 42명)

- 2026. 07. 공주 신청사 완공(2월) 및 기관이전(4과 1팀 46명, 공무직 별도)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10	1,125	1,252	1,255	2,10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소방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선 소방대원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일반

: (2025 본예산) 446백만원 → (2026 요구) 517백만원, 71백만원 증액

(①-1)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 (2025 본예산) 63백만원 → (2026 요구) 63백만원, 동일

- (요구) 신청사 기관이전 시설‧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기관운영 물품 구입 (’26요구) 20백만×1식=20백만원(동일)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3.6백만×7,000원=25백만원(동일)

현장방문‧이전 여비 0.5백×30회=10백만원(동일)

대외 사업추진비 0.3백만×10회=3백만원(동일)

채용시험 위원수당 2.5백만×2회=5백만원(동일)

(①-2)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 (2025 본예산) 14백만원 → (2026 요구) 14백만원, 동일

- (요구)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심의‧자문수당, 통합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평가조사 및 심의수당 2.8백만×5회=14백만원(동일)

(①-3) 직원 능력개발 향상 : (2025 본예산) 4백만원 → (2026 요구) 4백만원, 동일

- (요구) 신규 직원 업무역량과 기본교육 강화 및 직무 전문교육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직원 교육훈련비 0.4백만×10명=4백만원(동일)

(①-4) 연구성과 홍보 : (2025 본예산) 30백만원 → (2026 요구) 30백만원, 동일

- (요구) 연구성과 영상제작 품질 향상 및 홍보 다각화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연구성과 영상제작 30백만×1식=30백만원(동일)

(①-5) 공무직 운영관리 : (2025 본예산) 263백만원 → (2026 요구) 302백만원, 39백만원 증액

- (요구) 기존 공무직 5명 계속 운영, 신청사 구내식당 식품위생 영양사 보강 등을 감안, 39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기존 공무직 운영 55.6백만×5명=278백만원(동일)

신규 공무직 보강 48백만×1명×6/12개월=24백만원(순증)

(①-6) 비연고자 임대숙소 : (2025 본예산) 72백만원 → (2026 요구) 104백만원, 32백만원 증액

- (요구) 공주이전 비연고자 증가, 신규인력(+17) 보강에 따라 임대숙소 확대운영 등을 감안, 3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기존 임대숙소 6.55백만×11개소=72백만원(동일)

신규 임대숙소 임차료 6.8백만×5개소×6/12개월=17백만원(순증)

신규 무형자산 보증금 3백만×5개소×12/12개월=15백만원(순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6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206,690천원 가. 일반공무직 상용임금 : 34,230천원*3명=102,690천원 나. 연구공무직 상용임금 : 52,000천원*2명=104,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8,000천원 가.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20,000천원) ㆍ 기관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나.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14,000천원) ㆍ 기관평가 심의수당 등 : 500천원*7명*4회=14,000천원 다. 직원 교육훈련 (4,000천원) ㆍ 교육훈련비 : 400천원*10명=4,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5,000천원 가. 초과근무수당 매식비 (25,000천원) ㆍ 특근매식비 : 70명*7,000원*4.25회*12월=24,990천원 ㆍ 조정재원(10천원) ○ 임차료(210-07) : 72,000천원 가. 비연고자 임대숙소 500천원*12개소*12개월=7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가. 일반공무직 복지 및 건강검진 : 1,000천원*3명=3,000천원 나. 연구공무직 복지 및 건강검진 : 1,000천원*2명=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0,000천원 가. 홍보물 제작 (30,000천원) ㆍ 연구성과 영상물 제작 : 30,000천원*1식=30,000천원 ○ (210-16) 기타운영비 : 5,000천원 가. 채용시험 위원수당 : 2,500천원*2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가.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10,000천원) ㆍ 현장방문조사,협의 : 50천원*16.5회*12개월=9,900천원 ㆍ 조정재원(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책임운영기관 협업강화 (3,000천원) ㆍ 관서업무 및 대외업무 추진 : 300천원*10회=3,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1,482천원 가. 공무직 운영관리 (51,482천원) ㆍ 일반공무직 퇴직금 및 4대보험 : 10,894천원*3명=32,682천원 ㆍ 연구공무직 퇴직금 및 4대보험 : 9,400천원*3명=18,800천원	517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238,500천원 가. 일반공무직 상용임금 : 36,000천원*3명=108,000천원 나. 연구공무직 상용임금 : 56,250천원*2명=112,500천원 다. 신규공무직 상용임금 : 36,000천원*1명*1/2=18,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8,000천원 가.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20,000천원) ㆍ 기관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나.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14,000천원) ㆍ 기관평가 심의수당 등 : 500천원*7명*4회=14,000천원 다. 직원 교육훈련 (4,000천원) ㆍ 교육훈련비 : 400천원*10명=4,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5,000천원 가. 초과근무수당 매식비 (25,000천원) ㆍ 특근매식비 : 70명*7,000원*4.25회*12월=24,990천원 ㆍ 조정재원(10천원) ○ 임차료(210-07) : 89,000천원 가. 비연고자 임대숙소 500천원*12개소*12개월=72,000천원 가. 신규 임대숙소 68천원*5개소*6/12개월=17,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7,000천원 가. 일반공무직 복지 및 건강검진 : 1,000천원*3명=3,000천원 나. 연구공무직 복지 및 건강검진 : 1,000천원*2명=2,000천원 다. 신규공무직 복지 및 건강검진 : 1,000천원*1명=1,000천원 라. 조정재원 : 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0,000천원 가. 홍보물 제작 (30,000천원) ㆍ 연구성과 영상물 제작 : 30,000천원*1식=30,000천원 ○ (210-16) 기타운영비 : 5,000천원 가. 채용시험 위원수당 : 2,500천원*2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가.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10,000천원) ㆍ 현장방문조사,협의 : 50천원*16.5회*12개월=9,900천원 ㆍ 조정재원(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책임운영기관 협업강화 (3,000천원) ㆍ 관서업무 및 대외업무 추진 : 300천원*10회=3,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5,946천원 가. 공무직 운영관리 (55,946천원) ㆍ 일반공무직 퇴직금 및 4대보험 : 10,172천원*3명=30,516천원 ㆍ 연구공무직 퇴직금 및 4대보험 : 10,172천원*3명=20,344천원 ㆍ 신규공무직 퇴직금 및 4대보험 : 10,172천원*1명*6/12월=5,086천원 ○ 무형자산(440-00) : 15,000천원 가. 신규 임대숙소 보증금 3,000천원*5개소=15,000천원(순증)

②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 (2025 본예산) 130백만원 → (2026 요구) 903백만원, 773백만원 증액

(②-1) 시설장비 운영관리 : (2025 본예산) 65백만원 → (2026요구) 65백만원, 동일

- (요구) 노후 현시설‧장비 유지개선 및 신청사 기관이전 법정시설 안전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시설장비 유지보수 20백만원×1식=20백만원(동일)

청사 환경개선 45백만원×1식=45백만원(동일)

(②-2) 청사 환경개선 용역 : (2025 본예산) 36백만원 → (2026요구) 609백만원, 573백만원 증액

- (요구) 신청사 물품 이사비, 신규 시설 위탁관리 등을 감안, ’25년 대비 85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법정시설 위탁용역 10백만원×3종=30백만원(동일)

중대재해 안전‧보건용역 3백만원×2식=6백만원(동일)

신청사 일반‧특수이사 용역 192백만원×1식×1회=192백만원(순증)

신청사 시설 위탁용역관리 762백만원×1식×6/12월=381백만원(순증)

(②-3) 청사시설 개선공사 : (2025 본예산) 29백만원 → (2026요구) 229백만원, 200백만원 증액

- (요구) 현청사 화재실험장치를 신청사 이전 재설치 등을 감안, ’25년 대비 20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신청사 화재실험장치 이전 재설치 229백만원×1식=229백만원(순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0 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5,000천원 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65,000천원) ㆍ 차량·장비 유지보수 : 20,000천원*1식=20,000천원 ㆍ 청사 환경개선 : 45,000천원*1식=4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6,000천원 가. 법정시설 및 장비 관리용역 : 10,000천원*3식=30,000천원 나.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용역 : 3,000천원*2식=6,000천원 ○ 공사비(420-03) : 29,000천원 가. 노후청사 울타리 보강공사 29,000천원*1식=29,000천원	90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92,000천원 가. 일반특수이사 192,000천원×1식×1회=19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5,000천원 가. 청사시설 안전관리 (65,000천원) ㆍ 차량·장비 유지보수 : 20,000천원*1식=20,000천원 ㆍ 청사 환경개선 : 45,000천원*1식=4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17,000천원 가. 법정시설 및 장비 관리용역 : 10,000천원*3식=30,000천원 나.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용역 : 3,000천원*2식=6,000천원 다. 신청사 시설위탁관리 : 762,000천원×1식×6/12월=381,000천원 ○ 공사비(420-03) : 229,000천원 가. 화재실험장치 이전 재설치 229,000천원*1식=229,000천원

③ 소방정책연구 지원

: (2025 본예산) 142백만원 → (2026 요구) 142백만원, 동일

(③-1) 소방학술지 발간 운영 : (2025 본예산) 27백만원 → (2026 요구) 27백만원, 동일

- (요구) 한국연구재단 소방학술지 등재발간 품질 향상 평가항목 준수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소방학술지 발간 21백만원×1식=21백만원(동일)

평가 대비 컨설팅 4백만원×1식=4백만원(동일)

논문심사시스템 등 임차 2백만원×1식=2백만원(동일)

(③-2) 소방정책 연구 : (2025 본예산) 110백만원 → (2026 요구) 110백만원,  동일

- (요구) 사회적 신종재난 이슈 및 소방정책 현안문제 선제적 해결연구 증가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현안문제 해결연구 20백만원×1과제=20백만원(동일)

미래재난 전략연구 45백만원×2과제=90백만원(동일)

(③-3) 연구성과 관리 및 현장소통 : (2025 본예산) 5백만원 → (2026 요구) 5백만원, 동일

- (요구) 포스트 코로나 대응 소방현장 정책연구 지원, 소통체계 운영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운영물품 구매 5백만원×1식=5백만원(동일)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 가. 소방학술지 발간 운영 (25,000천원) ㆍ 소방학술지 발간 등 : 21,000천원*1식=21,000천원 ㆍ 소방학술지 평가 컨설팅 : 4,000천원*1식=4,000천원 나. 소방정책연구 지원 (5,000천원) ㆍ 정책포럼 행사 운영물품 구매 등 : 1,000천원*5회=5,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논문심사시스템 및 회의실 임차 1,000천원*2회=2,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20,000천원 가. 소방정책연구 지원 (20,000천원) ㆍ현안문제 소방정책개발 연구 : 20,000천원*1식=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가. 소방정책연구 (90,000천원) ㆍ 미래 재난대응전략 위탁연구 : 45,000천원*2과제=90,000천원	14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 가. 소방학술지 발간 운영 (25,000천원) ㆍ 소방학술지 발간 등 : 21,000천원*1식=21,000천원 ㆍ 소방학술지 평가 컨설팅 : 4,000천원*1식=4,000천원 나. 소방정책연구 지원 (5,000천원) ㆍ 정책포럼 행사 운영물품 구매 등 : 1,000천원*5회=5,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논문심사시스템 및 회의실 임차 1,000천원*2회=2,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20,000천원 가. 소방정책연구 지원 (20,000천원) ㆍ현안문제 소방정책개발 연구 : 20,000천원*1식=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가. 소방정책연구 (90,000천원) ㆍ 미래 재난대응전략 위탁연구 : 45,000천원*2과제=90,000천원

④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 (2025 본예산) 395백만원 → (2026 요구) 402백만원, 7백만원 증액

(④-1) 현장조사 운영 일반 : (2025 본예산) 165백만원 → (2026 요구) 172백만원, 동일

- (요구) 현장조사장비 지속 유지관리 및 연구보조인력 2명 운영관리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현장조사 운영관리 2백만원×10회=20백만원(동일)

조사장비 유지개선 20백만원×1식=20백만원(동일)

연구보조인력 운영관리 66백만원×2명=132백만원(동일)

(④-2) 직업안전 연구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요구) 100백만원, 동일

- (요구) 현장대원 공‧사상자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실증실험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안전사고 실증연구 20백만원×2식＝40백만원(동일)

예방 프로그램 연구 30백만원×2과제＝60백만원(동일)

(④-3) 직업보건 연구 : (2025 본예산) 130백만원 → (2026 요구) 130백만원, 동일

- (요구) 재난현장 순직사고 저감,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직무환경 유해도 평가 20백만원×1과제=20백만원(동일)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90백만원×1과제=90백만원(동일)

특수건강진단 분석 연구 20백만원×1과제=20백만원(동일)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5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04,000천원 가. 연구공무직 상용임금 : 52,000천원*2명=104,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20,000천원) ㆍ 합동조사 자문 및 물품구입 등 : 10,000천원*2식=2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0천원 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20,000천원) ㆍ 조사장비 유지보수 : 10,000천원*2식=2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가. 연구공무직 복지 및 특수건강검진 : 1,000천원*2명=2,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80,000천원 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40,000천원) ㆍ안전사고 원인규명 실증 : 20,000천원*2식=40,000천원 나.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00천원) ㆍ 집단추적 관리 조사분석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다. 소방공무원 질병 및 건강 감시체계 구축 (20,000천원) ㆍ특수건강진단 DB 활용연구 : 20,000천원*1식=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50,000천원 가.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연구 (60,000천원) ㆍ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 : 30,000천원*2식=60,000천원 나.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90,000천원) ㆍ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 90,000천원*1식=90,000천원 다. 소방공무원 질병 및 건강 감시체계 구축 (순감) ㆍ 질병 추적 조사분석 : 40,000천원*2식=△8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8,800천원 가. 신규인력 4대 보험 : 9,400천원*2명=18,800천원	402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10,210천원 가. 연구공무직 상용임금 : 56,250천원*2명=112,500천원 나. 조정재원 : △2,29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 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20,000천원) ㆍ 합동조사 자문 및 물품구입 등 : 10,000천원*2식=2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0천원 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20,000천원) ㆍ 조사장비 유지보수 : 10,000천원*2식=2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가. 연구공무직 복지 및 특수건강검진 : 1,000천원*2명=2,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80,000천원 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조사분석 (40,000천원) ㆍ안전사고 원인규명 실증 : 20,000천원*2식=40,000천원 나.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00천원) ㆍ 집단추적 관리 조사분석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다. 소방공무원 질병 및 건강 감시체계 구축 (20,000천원) ㆍ특수건강진단 DB 활용연구 : 20,000천원*1식=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50,000천원 가.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연구 (60,000천원) ㆍ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 : 30,000천원*2식=60,000천원 나.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90,000천원) ㆍ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 90,000천원*1식=90,000천원 다. 소방공무원 질병 및 건강 감시체계 구축 (순감) ㆍ 질병 추적 조사분석 : 40,000천원*2식=△8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0,344천원 가. 신규인력 4대 보험 : 10,172천원*2명=20,344천원

⑤ 연구‧행정장비 등 보강

: (2025 본예산) 142백만원 → (2026 요구) 142백만원, 동일

- (요구) ‘26년 기관이전 순차적 연구‧행정장비 보강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신청사 사무‧연구공간 집기류 보강 142백만원×1식=142백만원(+9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 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42,000천원 가. 연구장비 보강 : 19.200천원*5종=96,000천원 나. 행정장비 보강 45,800천원*1식=46000천원	142 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42,000천원 가. 신청사 집기류 보강 : 142,000천원*1식=14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제도개선 및 소방정책 의견 반영 실적 (단위: % )	목표	23	49	51	53	55	최근 3년 실적 바탕, 추세선(y=18.77×ln (x)+23.46) 방식 적용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3 + 정책개발 기여×1 * 현안 보고서, SOP·매뉴얼·지침서 사본, 정책연구 보고서, 자문결과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반영
	실적	23	71	51	-	-
	달성도	100	145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방정책 연구개발 지원 : 총 25건 * 자체연구 9건, 자체위탁연구 6건, 연구용역 4건, 객원연구 1건, 소방정책제언 등 5건
2023	- 소방정책 연구개발 지원 : 총 19건 * 자체연구 2건, 자체위탁연구 1건, 연구용역 4건, 객원연구 4건, 전문학술지 8건
2024	- 소방정책 연구개발 지원 : 총 20건 * 자체연구 1건, 연구용역 4건, 전문학술지 12건, 현장 사고조사 3건
2025	- 소방정책 연구개발 지원 : 총 20건(예정) * 자체연구 1건, 연구용역 4건, 전문학술지 12건, 현장 사고조사 3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책임운영기관(연구형) 역량 강화를 통한 기관평가 성과향상 유지(A등급이상)

- 현청사(부지 9,326㎡, 건물 3,974㎡) 및 신청사(부지 58,916㎡, 건물 11,779㎡) 관리전환

- 법제도개선 및 소방정책 의견 반영(‘21년 신규 22건, 매년 5% 상향, ’24년 25건 이상)

- 소방관 안전사고 조사분석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환류로 안전정책 프로그램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관리체계 >

기관 운영체계 마련

‧ 대내외 환경분석

‧ 우수기관 벤치마킹

‧ 기관 미션비전 수립

‧ 사업전략체계 마련

사업계획수립

(연구과제 기반)

기관운영 계획수립‧시행

(관리역량 기반)

관리역량평가

(행정안전부)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계획심의

(소방청)

수업수행

(소방청)

고유사업 평가

(소방청)

환류

환류

< 시험연구체계 >

현장조사 직업안전‧보건 사고발생‧조사		재현실험 상황재현 문제‧해결 도출		안전정책연구 직업안전‧보건 사고예방 연구		현장 적용‧환류 직업안전‧보건 사고예방 연구		정책 개선‧반영 정책 제안‧도입 정책지속관리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산‧학‧연‧일선 자문)		(청‧산‧학‧연 검증)		(연구원 부서협의)

< 신청사 건립‧이전 > ‘21~26년(완공) / 411억원(기금) / 부지 58,916㎡, 건물 11,779㎡

건축계획 수립	▸	인허가 고시	▸	공공건축 심의	▸	설계 등 용역	▸	인허가 설계완료	▸	공사‧감리 계약‧착공	▸	시공관리 감독	▸	완공 및 준공허가
2020년				2021년 ~ 2022년				2023년				2024년 ~ 2026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252	1,255	1,255	1,255	1,255
2025~2029		1,255	2,278	2,408	2,428	2,2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신청사 이전과 병행 국립소방연구원 유휴부지 내 산‧학‧연 협업 지원을 위한 “소방 융합연구센터” 구축 설계비 8억 5,700만원 증액 필요(행안위 '25년 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 신청사 유휴지(임야 11천㎡)에 조속한 개발을 신규 예산편성 관계기관 협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년 차질 없는 기관 이전을 통한 조속한 연구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

- ‘26년 기관이전 병행 임야개발, 산‧학‧연 연구지원  “소방 융합연구센터” 구축 설계

- 중앙소방학교(유형별 훈련시설 22개동) ⇄ 국립소방연구원(화재실험평가시설 4개동)

- KAIST, ADD 등 원천기술‧연구기관 및 소방 신기술‧제품 기업 등 협업체계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기관이전 조속한 연구환경 조성, 순차적 사무집기류 보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10	-	810	-	-	-	810	716	88.4	88.4	-	94
2023	1,125	-	1,125	-	-	-	1,115	1071	95.1	95.9	-	44
2024	1,252	-	1,252	-	-	-	1,252	1,131	90.3	90.3	-	121
2025	1,255	-	1,255	-	-	-	1,255	1,197	95.3	95.3	-	5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공무직 질병 휴직 및 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등 28백만원, 운영비 29백만원, 시험연구 9백만원 집행잔액 및 위탁연구, 자산취득 낙찰차액 28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용역 낙찰차액(관리용역비 2, 일반연구비 13), 공무직 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상용임금 12,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5, 자산취득비 1),
2024	- (불용) 낙찰차액 23백만원(일반연구비 등) 집행잔액 108백만원(미채용 1명 상용임금 등 74, 운영비 34)
2025	- (불용 예상) 집행잔액 58백만원(상용임금 등 42, 운영비 등 1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2.5.)	국립소방연구원 운영(1172-300)	210-07	2	국립소방연구원 운영(1172-300)	210-01	책임운영기관 행안부 통합 만족도 조사 분담금 확보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