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70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소방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소방 연구원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소방연구원	성석열	전승환	이부선
연구지원과	041-559-0511	041-559-0521	041-559-05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3,210	3,308	3,308	3,685	377	1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10	3,225	3,210	-	15	3,308	3430	3395	3430	3395	-	35	3,685
․국립소방연구원인건비	3,310	3,225	3,210	-	15	3,308	3430	3395	3430	3395	-	35	3,685
○ 비목별 분류(합계)	3,310	3,225	3,210	-	15	3,308	3430	3395	3430	3395	-	35	3,685
․보수(110-01)	3,284	3,204	3,194	-	10	3,281	3403	3377	3403	3377	-	26	3,656
․연가보상비(110-05)	26	21	16	-	5	27	27	18	27	18	-	9	2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10	3,225	3,210	-	15	3,308	3430	3395	3430	3395	-	35	3,685
․국립소방연구원인건비	3,310	3,225	3,210	-	15	3,308	3430	3395	3430	3395	-	35	3,685
․보수(110-01)	3,284	3,204	3,194	-	10	3,281	3403	3377	3403	3377	-	26	3,656
․연가보상비(110-05)	26	21	16	-	5	27	27	18	27	18	-	9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 등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② 추진경위

- (‘19. 5월)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

※ 소방청 1차 소속기관 1과, 3연구실 설치(정원 42명, 공무직 20명 별도 운영)

- (’19. 9월) 중앙소방학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등 신설

- (’24. 10월) 소방청 인건비 통합집행에서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집행 권한 분리

- (‘26. 하반기) 신청사 건립이전에 따른 정시직제 4명(연구관 1, 연구사 3) 증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95	3,034	3,310	3,308	3,68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및 국립소방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 (2025 본예산) 3,308백만원 → (2026 예산) 3,685백만원, 377백만원 증액

- (요구)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소방직, 연구직,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 요구

- (산출) 공무원 보수 3,281백만원+(3,281백만원×0.1139)= 3,656백만원(+375)

공무원 연가보상비 27백만원+(27백만원x0.074)= 29백만원(+2)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08 백만원	○ 보수(110-01) : 3,280,986천원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공무원 인건비 (3,,283,719천원) ㆍ 보수 : 3,284,000천원-(3,284,000천원×0.1%)=3,281,000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27,014천원 가. 국립소방연구원 연가보상비 (23,000천원) ㆍ 연가보상비 : 27,014천원×1식=27,014천원	3,684 백만원	○ 보수(110-01) : 3,655,668천원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공무원 인건비 (3,655,021천원) ㆍ 보수 : 3,281,000천원+(3,281,000천원×11.39%)=3,655,668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29,332천원 가. 국립소방연구원 연가보상비 (29,332천원) ㆍ 연가보상비 : 27,014천원+(27,014천원×7.4%)=29,332천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95	-	2,895	-	△2,895	-	-	-	-	-	-	-
2023	3,034	-	3,034	-	△3,034	-	3,034	2,909	95.8	95.8	-	125
2024	3,310	-	3,310	-	△85	-	3,225	3,210	99.5	99.5	-	15
2025	3,308	-	3,308	-	-	-	3,430	3395	102.6	98.9	-	3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소방청으로 인건비 전용(△2,895백만원) / 보수 2,868백만원, 연가보상비 27백만원 전액
2023	- 연구원장(1) 및 연구관(1) 부재 및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125백만원) 불용
2024	- 소방청으로 인건비 전용(△85백만원) / 보수 80백만원, 연가보상비 5백만원 불용
2025	- 공무직 임금에서 공무원 인건비 이용(122백만원) / 불용 보수 26백만원, 연가보상비 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2.11.)	소방현장 활동 지원 기술개발 (1160-603)	110-03	122	국립소방연구원 인건비 (7001-101)	110-01	책임운영기관 S등급 성과급 상향, 별도정원 보수등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