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1160-6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27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김남연PO	042-869-779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2,600	2,600	3,600	1,000	3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3,600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	-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3,600
○ 비목별 분류(합계)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3,600
․연구개발건축비(360-03)	-	-	-	-	-	-	-	-	-	-	-	-	1,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2,6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3,600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	-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3,600
․연구개발건축비(360-03)	-	-	-	-	-	-	-	-	-	-	-	-	1,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2,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위험 화재 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 대응기술 개발”

-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운영 효율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 현장 문제해결 중심 대응체계 구축

-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신규사업 기획연구(`24. 7월 ∼ `24. 8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 ~ `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600	3,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부처협력

- 사업 수혜자 : 해당산업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출연	비영리	2,6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2,600백만원 → (2026 예산) 3,600백만원, 1,000백만원 증액

①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비(360-05)

: (2025 본예산) 2,600백만원 → (2026 예산) 2,6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계속 5개 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 2,600백만원
·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위험도 기반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개발
· 고성능 센서를 활용한 AI 기반 배터리 화재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리튬배터리 제조사업장의 전주기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 (산출) 5개 과제 × 520백만원(2년차 사업비) × 12/12개월

②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건축비(360-03))

: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1,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액

- (요구)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건축비

- (산출) 1개 과제 × 1,000백만원(2년차 건축비)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2,600백만원 가.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ㆍ (신규)×5개 과제×693.3백만원×9/12개월=2,600백만원	3,600	○ 연구개발건축비(360-03) : 1,000백만원 가.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건축비 ㆍ (계속) 1개 과제×1,000백만원×12/12개월=1,000백만원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2,600백만원 가.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ㆍ (계속) 5개 과제×520백만원×12/12개월=2,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단위: mrnIF)	목표	-	-	-	60.00	63.00	해당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타 사업의 성과 평균치(65.84) 근사값을 도입하여 목표치 산출	mrnIF는 단순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를 보완하여 게재 학술지 우수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를 채택하여 측정	논문 관련 증빙서류
	실적	-	-	-	60.0	-
	달성도	-	-	-	100	-
특허평가등급 (단위: K-PEG)	목표	-	-	-	3.50	3.68	KPEG 지수 및 SMART값의 평균 등급 (상위 60%)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 산출	등록 특허 질적 가치 총합(K-PEG 또는SMART 지수) / 당해연도 특허 총 등록실적	특허 관련 증빙서류
	실적	-	-	-	3.50	-
	달성도	-	-	-	100	-
연차별 성능목표 달성률 (단위: %)	목표	-	-	-	100	100	5개 과제별 성능 및 성과지표 대비 목표치 산출(TRL 7~8단계라 성능목표 달성률 80% 이상으로 목표치 산출	연차별 개발항목 중 목표 달성 수 / 연차별 개발항목 수 * 100,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차별 연구성과의 성능목표 달성률을 100%로 설정	수요처와의 협의, 연차별 성과물 검증
	실적	-	-	-	100	-
	달성도	-	-	-	100	-
현장적용 실적 (단위: 건)	목표	-	-	-	-	1	수요처의 세부 과제별 실증 및 시제품, 법·제도 개선(안) 요구	기 개발된 연구 또는 연구장비의 당해연도 현장적용 건수, 현장적용은 개발 또는 구축된 장비가 기술이전 또는 자체 사업화를 통해 현장에 적용되거나 국가·공공기관의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임수요처의 세부 과제별 실증 및 시제품, 법·제도 개선(안) 건수	시험 또는 실증 보고서, 인허가 등 관련 증빙서류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신규사업 모집 공모(‘25.4.~’25.5.) - 신규사업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25.6.~’25.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배터리 화재·안전사고의 조기감지로 위험요인의 판별 및 맞춤형 예방·관리 가능

- 금수성물질(리튬 등) 보관·취급시설 운영기관 및 소방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과물을 니즈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현업활용성 제고

- 배터리 화재 및 소방안전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R&D 연구개발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대형사고 예방에 따른 국민의 인명피해 저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기존 소화약제·장치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속(리튬)화재에서 조기감지·초기대응을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판단 시, 서류 미보완 및 접수 취소(탈락) 조치	전문기관
서류 보완 완료		○ 신청기관에서 전문기관 요청 통보 후, 7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최종 접수 (평가 대상 선정)		○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전문가 평가)		○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평가단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평가 항목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원대상기관 확정·협약		○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		○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차/최종 평가 - 평가단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평가 항목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과제 정산		○ 연구비 집행 서류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	수행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2,600	5,100	4,900	2,400
2025~2029		2,600	3,600	4,900	2,40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배터리 화재·안전사고의 조기감지로 위험요인의 판별 및 맞춤형 예방·관리 기술개발

- 기존 소화약제·장치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속(리튬)화재에서 조기감지·초기대응 기술개발

- 배터리 화재 및 소방안전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R&D 연구개발 및 정책적 제언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600	2,600	2,600	-	-	-	2,600	2,6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600	2,600	2,600	2,600	-	2,600	2,6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요약

참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 2028	총사업비	150억원 (국비 : 150억원,)
주관기관	미정
담당자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정우 연구사(☏ 044-205-7225)

□ 사업내용(지원내용) ; 간단히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고위험 화재 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기간	‘25～’28
총사업비	국고 150억원
지원조건(전문기관)	출연(한국연구재단)
수행기관	산·학·연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주관연구기관, 세명대학교 등 25개 공동연구기관)

□ 26년 소요예산 : 3,600백만원

ⓛ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 3,600백만원

-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화재위험도 기반 방화·내화 설계기준 개발

- 고성능 센서를 활용한 AI 기반 배터리 화재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리튬배터리 제조사업장 전주기 화재 대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 장비 활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