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1160-6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33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임문수	053-718-863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R&D)	-	-	-	1,300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300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	-	-	-	-	-	-	-	-	-	-	-	1,3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3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1,3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300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	-	-	-	-	-	-	-	-	-	-	-	1,3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1,300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배터리 기반 미래 인프라 (UAM, 전기버스, 철도, 데이터센터 UPS 등)의 새로운 화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상 근거)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

- (’25년 소방청 업무계획) ‘재난대응 및 소방업무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해 특수 소방장비 보강,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의 첨단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장비 확충 등 추진

- (국무회의 안건)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과 기후재난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 소방청 첨단장비 개발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확대와 안전성 제고방안 마련 검토를 지시(`25.7.)

② 추진경위

-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2025.5.)

-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2021.9.)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2023.3.)

- ｢2025년도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2025.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300

- 기타: 1개 내역사업, 2030년까지 6개 연구과제 지원 예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소방공무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출연	산학연 연구수행기관	1,300	50~100% (참여기관 유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300백만원, 순증

①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300백만원, 순증

- (요구)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의 신규과제 1건 지원을 위해 1,300백만원 요구

- (산출) 1개 과제 × 1733백만원 × 9/12개월 = 1,3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3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1,300백만원 가.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1,300백만원) ㆍ (신규) 1개 과제×1733백만원×9/12개월=1,300백만원 -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특성 기반 화재 진압기술 개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목표						-	-	-
	실적
	달성도
-	목표						-	-	-
	실적
	달성도
-	목표						-	-	-
	실적
	달성도

※ 2026년 신규사업으로 전략계획서 미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26년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준비(1개과제 RFP 작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안전확보 및 소방산업 역량 제고

- 국가 재난안전 수준 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 배터리 화재에 대한 조기경보와 신속진압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감소

- 신산업의 안전한 성장을 견인 : 산업 분야에 안전망이 갖춰지면, 대중과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져 더 빠른 보급과 시장 성장이 가능

- 첨단 기술들은 향후 소방 대응패턴을 혁신적 강화하여 소방역량 강화

ㅇ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신뢰회복

-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방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기회

- 전기차 화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소방 대응체계에 대한 혁신 분위기 조성

- 320억 원의 투자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결과가 향후 유사 분야 연구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 추가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 고려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소방청		사업 기획
⇩
② 시행계획 수립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③ 신규사업 공고		소방청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
⑤ 평가·선정		전문기관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신규과제 선정
⇩
⑥ 협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공동 연구개발 기관 협약 체결
⇩
⑦ 진도관리		전문기관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실시
⇩
⑧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보고서 등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
⇩
⑨ 성과활용·추적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납부 등 전문기관 :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추적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1,300	6,900	8,700	8,7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1~5 : 신규과제 1건 공고 및 협약

- ‘27.1~5 : 신규과제 5건 공고 및 협약, 계속과제 1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28.1   : 계속과제 6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29.1   : 계속과제 6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30.1~6 : 계속과제 5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31.6   : 최종평가 1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참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 2030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학·연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우 연구사(☏ 044-205-7225)

□ 사업내용

ㅇ 배터리 기반의 인프라 확장에 따른 인프라 특성과 위험요소에 최적화된 맞춤형 소방기술 개발 지원

□ 26년 소요예산 : 1,300백만원

ㅇ (총사업비) 38,200백만원

ㅇ (연도별/부처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1,300	8,700	10,500	10,200	7,500	38,200

ㅇ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 : 1,300백만원

구 분	‘26년 소요예산
◦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특성 기반 화재 진압기술 개발	1,300

□ 장비 활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