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소방정책지원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건일	이지현	김정훈
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10	044-205-7422	044-205-742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4,093	4,677	4,677	8,129	3,452	7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3	4,163	4,093	-	70	4,677	4,677	4,630	4,677	4,630	-	-	8,129
․찾아가는 상담실	2,408	2,408	2,388	-	20	3,014	3,014	3014	3,014	3014	-	-	6,204
․스트레스 회복력강화 프로그램	690	690	690	-	-	690	690	687	690	687	-	-	940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560	560	551	-	9	560	560	517	560	517	-	-	672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20	20	20	-	-	35	35	34	35	34	-	-	35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65	65	65	-	-	65	65	65	65	65	-	-	65
․순직소방관 예우 지원 사업	100	100	100	-	-	150	150	150	150	150	-	-	150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0	90	80	-	10	63	63	63	63	63	-	-	63
․소방심신수련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	-	-	-	-	100	100	100	100	100	-	-	-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50	50	50	-	-	-	-	-	-	-	-	-	-
․소방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ISP	164	164	133	-	31	-	-	-	-	-	-	-	-
․국내여비 및 운영비	16	16	16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4,163	4,163	4,093	-	70	4,677	4,677	4,630	4,677	4,630	-	-	8,129
․일반수용비(210-01)	654	654	645	-	9	659	659	616	659	616	-	-	818
․임차료(210-07)	7	7	7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348	348	319	-	29	374	374	371	374	371	-	-	593
․기타운영비(210-16)	2	2	2	-	-	8	8	8	8	8	-	-	16
․국내여비(220-01)	13	13	13	-	-	14	14	14	14	14	-	-	14
․일반연구비(260-01)	234	234	203	-	31	135	135	134	135	134	-	-	3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93	2,893	2,893	-	-	3,482	3,482	3,482	3,482	3,482	-	-	6,648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자산취득비(430-01)	7	7	6	-	1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63	4,163	4,093	-	70	4,677	4,677	4,630	4,677	4,630	-	-	8,129
․찾아가는 상담실	2,408	2,408	2,388	-	20	3,014	3,014	3,014	3,014	3,014	-	-	6,204
-일반용역비(210-14)	165	165	145	-	20	165	165	165	165	165	-	-	20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43	2,243	2,243	-	-	2,832	2,832	2,832	2,832	2,832	-	-	5,948
-국내여비(220-01)	-	-	-	-	-	9	9	9	9	9	-	-	9
-일반수용비(210-00)	-	-	-	-	-	8	8	8	8	8	-	-	41
․스트레스 회복력강화 프로그램	690	690	690	-	-	690	690	687	690	687	-	-	940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	-	40	40	37	40	37	-	-	24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50	650	650	-	-	650	650	650	650	650	-	-	700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560	560	551	-	9	560	560	517	560	517	-	-	672
-일반수용비(210-10)	560	560	551	-	9	560	560	517	560	517	-	-	672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20	20	20	-	-	35	35	34	35	34	-	-	35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	-	35	35	34	35	34	-	-	35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65	65	65	-	-	65	65	65	65	65	-	-	65
-일반수용비(210-10)	34	34	34	-	-	35	35	35	35	35	-	-	49
-임차료(210-07)	7	7	7	-	-	-	-	-	-	-	-	-	-
-기타운영비(210-16)	2	2	2	-	-	8	8	8	8	8	-	-	16
-일반용역비(210-14)	22	22	22	-	-	22	22	22	22	22	-	-	-
․순직소방관 예우 지원 사업	100	100	100	-	-	150	150	150	150	150	-	-	150
-일반용역비(210-14)	50	50	5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일반수용비(210-1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0	90	80	-	10	63	63	63	63	63	-	-	63
-일반수용비(210-10)	2	2	2	-	-	6	6	6	6	6	-	-	6
-일반용역비(210-14)	71	71	62	-	9	47	47	47	47	47	-	-	47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	5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자산취득비(430-01)	7	7	6	-	1	-	-	-	-	-	-	-	-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50	50	50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	-	-	-	-	-	-	-
․소방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ISP	164	164	133	-	31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164	164	133	-	31	-	-	-	-	-	-	-	-
․소방심신수련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	-	-	-	-	100	100	100	100	100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100	100	100	100	100	-	-	-
․국내여비 및 운영비	16	16	16	-	-	-	-	-	-	-	-	-	-
-국내여비(220-01)	8	8	8	-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8	8	8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소방공무원은 직무환경 특성상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 발생 위험성이 높아 이를 예방·관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

∙예방사업 :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치료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찾아가는 상담실

- (대상) 全 소방공무원(전문경력관 및 현장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내용)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선정, 전문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지원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대상)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 및 심신안정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 (내용)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 대상, 2~4일간 전문 치유‧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힐링, 명상 등)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대상) 全 소방공무원(전문경력관 및 현장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내용)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등 전액 국비 지원

- (방법) 개인신청 / 기관신청(안심프로그램)

-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연구용역) 매년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마음건강 점검 및 관리·치료필요군 선별, 보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소방공무원 현장활동에 필요한 체력 단련 동기부여, 팀워크 향상, 소방공무원 자긍심 및 소속감 고취, 체력증진을 통한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

- (순직소방관예우지원 사업) 순직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자연스러운 추모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제고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소방조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평가 및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 소방기본법 제21조의3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② 추진경위

불규칙한 근무여건 및 참혹한 현장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른 신체건강 이상을 예방·치료 및 지원하기 위한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2012년 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중

• 찾아가는 상담실(2015년)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012년)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2012년)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2015년)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2019년)

• 순직소방관예우지원 사업(2024년)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2024년)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현황 >

1. 마음건강 설문조사 (선별)
□개인별 정신건강 파악 및 고위험군 선별, 보건안전지원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전국 소방공무원 ※ 24년 60,569명 응답(93%)		`15년~ 현재
2. 찾아가는 상담실 (관리)
□계약에 의한 외부 상담기관을 선정 □전문 심리상담사가 소방기관 방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상담・치유 수행		□전국 소방공무원 ※ 24년 79,453명 상담		`15년~ 현재
3.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회복)
□설문조사・심리상담 결과, 심신안정 지원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전문치유 프로그램 운영		□심신건강 치료·관리가 필요한 소방공무원 ※ 24년 2,531명 참여		`12년~ 현재
4.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치료)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전액 국비 지원		□병원 검사 · 진료를 실시한 소방공무원 ※ 24년 7,635명 지원		`12년~ 현재

※ 예방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설문조사

※ 치료사업: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ㅇ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체력 강화 및 팀워크 향상, 소방공무원 자긍심 고취, 체력 증진을 통한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

【전국소방체전】

1. 개최배경 :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 등 심신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소통ㆍ화합의 장 운영

2. 그간의 경과 :  총 6회(2019년부터 매년 개최)

(제1회 대회) 2019. 4. 24.(수) ~ 4. 26.(금) / 대구광역시

□6개 종목, 2,000명 참가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 중 개최

(제2회 대회) 2020. 10. 26.(월) ~ 10. 30.(금) / 경상북도 포항시

□7개 종목(축구 추가), 350명 / 코로나19로 종목별로 분산 운영(5일)

□체력증진 워크숍 병행(‘체육활동과 스트레스 저감’ 강연 등)

(제3회 대회) 2021. 11. 1.(월) ~ 11. 19.(금) / 권역별 예선, 본선 세종시

□7개 종목, 2,060명 / 4개 권역 분산 예선전 ⤍ 본선 경기 개최

(제4회 대회) 2022. 10. 11.(화) ~ 10. 12.(수) / 강원도 횡성군

□7개 종목, 2,500여명 참가(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1개팀 참가)

(제5회 대회) 2023. 10. 11.(수) ~ 10. 13.(금) / 경상남도 거제시

□7개 종목, 3,000여명 참가 / 부대행사(제복컨테스트 패션쇼, 뮤직페스티벌 등)

(제6회 대회) 2024. 9. 30.(월) ~ 10. 2.(수) / 충청북도 보은군

□7개 종목, 2,300여명 참가 / 부대행사(제복컨테스트 패션쇼, 뮤직페스티벌 등)

(제7회 대회) 2025. 6. 9.(월) ~ 6. 11.(수) / 광주광역시

□7개 종목, 2,500여명 참가 / 부대행사(축하공연, 광주 관광 홍보부스 및 이벤트존 운영 등)

ㅇ 순직소방관 예우지원 사업

-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추모행사를 개최하여,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예우문화 조성하고 국가와 조직이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조성 및 보훈 실현

	【2024년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
□ (일시/장소) 24.10.5(토) 10:00시 / 경기 평택시 소방관이병곤길(750m) 및 평택항마린센터 □ (행사운영) 공동주최소방청·경기도 / 후원추모기념회·평택시·경기일보 □ (참가인원) 약 3,000명(내빈 및 운영 인원 포함) □ (주요내용)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안전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2025년 제2회 119메모리얼데이】
□ (일시/장소) 25.11.2(토) 08:00시 /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및 세종시 인근 □ (행사운영) 주최소방청, 주관소방가족희망나눔, 후원엘지유플러스 □ (참가인원) 약 5,000명(내빈 및 운영 인원 포함) □ (주요내용) 추모식, 추모전시·공연, 안전체험 등

ㅇ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담

- 복잡⦁다양한* 사업장 성격에 따른 전문적인 안전, 보건 컨설팅 필요

- 소속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외부 위탁교육 필요

-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유지, 물품 구매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 ’23. 1 .27.부터 5인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소방현장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98	3,759	4,163	4,677	8,1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지자체 보조(찾아가는 상담실 등)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 사업 수혜자 : 전국 소방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찾아가는 상담실	보조	지자체 보조	5,94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보조	지자체 보조	7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 (2025) 4,677백만원 → (2026 예산) 8,129백만원, 3,452백만원 증액

① 찾아가는 상담실

: (2025 본예산) 3,014백만원 → (2026 예산) 6,204백만원(상담사 : 128명 → 265명)

- (요구) 1소방관서 당 1상담사 배치를 위한 상담사 137명 확충 예산 요구

- (산출) 6,204백만원

∙ 국고보조 : 260명(상담사 인원**) × 45,750천원(상담 운영비***) × 50%(국고보조) = 5,948백만원

* 상담사 인건비 기준 :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10호봉

** 상담 운영비 : 상담사 인건비 및 설문 분석비,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출장비 및 효과분석 등 제반비용의 평균액

∙ 직접수행 : 5명(상담사 인원) × 41,145천원(상담 운영비) = 206백만원

* 상담사 인원 : 소방청 및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배치(수도권, 충청·강원, 호남, 영남)

∙ 사업추진 여비 : 75천원 × 3명 × 40회 = 9백만원

∙ 사업운영 책자발행 : 800부 × 10천원 = 8백만원

∙ 워크숍 및 교육 : 4회 x 4.5백만원 = 18백만원

∙ 성과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료 8명 x 750천원 = 6백만원

∙ 사업추진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당 10명 x 200천원 x 2회 = 4백만원

∙ 대형재난 현장 긴급심리지원단 운영비 = 5회 x 100만원 =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14 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832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ㆍ 124명(상담사 인원) × 45,750천원(상담 운영비)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165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중앙119구조본부) ㆍ 4명(상담사 인원) × 41,145천원(상담 운영비) ○ 국내여비(220-01) : 9백만원 가. 사업추진 여비 ㆍ 75천원 × 3명 × 40회 = 8백만원 ○ 일반수용비(220-01) : 8백만원 가. 사업운영 책자 발행 ㆍ 800부 × 10천원 = 8백만원	6,204 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5,948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ㆍ 260명(상담사 인원) × 45,750천원(상담 운영비)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206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중앙119구조본부) ㆍ 5명(상담사 인원) × 41,145천원(상담 운영비) ○ 국내여비(220-01) : 9백만원 가. 사업추진 여비 ㆍ 75천원 × 3명 × 40회 = 8백만원 ○ 일반수용비(220-01) : 41백만원 가. 사업운영 책자 발행 ㆍ 800부 × 10천원 = 8백만원 나. 워크숍 및 교육 ㆍ 4회 x 4.5백만원 = 18백만원 다. 성과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료 ㆍ 8명 x 750천원 = 6백만원 라. 사업추진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당 ㆍ 10명 x 200천원 x 2회 = 4백만원 마. 대형재난 현장 긴급심리지원단 운영비 ㆍ 5회 x 100만원 = 5백만원

②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2025 본예산) 690백만원 → (2026 예산) 940백만원 (지원 인원 : 2,680명 → 3,280명)

- (요구)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 대상, 2~4일간 전문 치유‧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힐링, 명상 등)으로 전년 대비 25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940백만원

∙ 국고보조 : 2,800명(지원인원) × 500천원 × 50% = 700백만원

∙ 직접수행 : 480명 × 500천원 = 2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0 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650백만원 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ㆍ 2,600명(지원인원) × 500천원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40백만원 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ㆍ 80명(지원인원) × 500천원	940 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700백만원 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ㆍ 2,800명(지원인원) × 500천원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240백만원 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ㆍ 480명(지원인원) × 500천원

③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2025 본예산) 560백만원 → (2026 예산) 672백만원

- (요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9,600명* × 70천원 = 67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60백만원 가.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ㆍ 8,000명(지원인원) × 70천원	67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72백만원 가.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ㆍ 9,600명(지원인원) × 70천원

④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 (2025 본예산) 35백만원 → (2026 예산) 35백만원

- (요구)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통계 및 분석 연구용역비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연구비 1식 × 35백만원 = 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5백만원 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ㆍ 1식 × 35백만원	3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5백만원 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ㆍ 1식 × 35백만원

⑤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 (2025 본예산) 65백만원 → (2026 예산) 65백만원

- (요구)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65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49백만원 × 1회 = 49백만원

∙ 시상품 : 16백만원 × 1회 = 1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5백만원 가. 프로그램 운영비 ㆍ 35백만원 × 1회 ○ 일반용역비(210-14) : 22백만원 가. 프로그램 용역 ㆍ 22백만원 × 1회 ○ 기타운영비(210-16) : 8백만원 가. 시상품 ㆍ 8백만원 × 1회	6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9백만원 가. 프로그램 운영비 ㆍ 49백만원 × 1회 ○ 기타운영비(210-16) : 16백만원 가. 시상품 ㆍ 16백만원 × 1회

⑥ 순직소방관 예우지원 사업

: (2025 본예산) 150백만원 → (2026 예산) 150백만원

- (요구)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및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150백만원

∙ 순직 유가족 위로 추모행사 등 운영(전시회, 음악회, AI복원 영상제작 등) = 100백만원

∙ 순직 유가족 위문비 500가족 x 10만원 = 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순직 유가족 위로 추모행사 등 운영 ㆍ 1식 × 10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0백만원 가. 순직 유가족 위문비 ㆍ 500가족 × 10만원	15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순직 유가족 위로 추모행사 등 운영 ㆍ 1식 × 10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0백만원 가. 순직 유가족 위문비 ㆍ 500가족 × 10만원

⑦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025 본예산) 63백만 → (2026 예산) 63백만원

- (요구)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63백만원

∙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1식 x 47백만원 = 47백만원

∙ 워크숍 및 교육 : 2회 x 2.5백만원 = 5백만원

∙ 제안서 평가수당 : 4인 x 0.25백만원 = 1백만원

∙ 위원회 및 현장점검 : 2회 x 2.5백만원 = 5백만원

∙ 여비 : 5회 x 0.1백만원 x 10명 = 5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백만원 가. 워크숍 및 교육 ㆍ 2회 × 2.5백만원 = 5백만원 나. 제안서 평가수당 ㆍ 4인 x 0.25백만원 = 1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7백만원 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ㆍ 1식 × 47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 ㆍ 5회 x 0.1백만원 x 10명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위원회 및 현장점검 ㆍ 2회 x 2.5백만원	6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백만원 가. 워크숍 및 교육 ㆍ 2회 × 2.5백만원 = 5백만원 나. 제안서 평가수당 ㆍ 4인 x 0.25백만원 = 1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7백만원 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ㆍ 1식 × 47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 ㆍ 5회 x 0.1백만원 x 10명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위원회 및 현장점검 ㆍ 2회 x 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도움정도 (단위 : 점)	목표	4.3	4.4	4.4	4.4	-	목표치의 한계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는 4.4점 으로 설정 ※ 5점척도	(개인별 설문문항별 전체의 합/ 설문문항수) /전체 설문 참여자 수	설문조사 결과
	실적	4.27	4.1	4.5	-	-
	달성도	100	93.2	100	-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실적 (단위 : 명)	목표	55,000	63,500	70,100	79,902	-	개인 및 집단상담 이행실적(명) ※ ‘25년 목표치(79,902명) : 최근 3년 평균 실적(71,209명)+ 3년평균증가건수 (8,693명)를 반영하여 ’24년 실적대비 15,402명 상향하여 목표설정	전국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상담실적(명)	운영실적 보고서
	실적	63,416	70,759	79,453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찾아가는 상담실(248개 소방관서 / 63,416건 /2,087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741명 / 690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7,814건 / 556백만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수행 - 현장대원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개최(24,691명 참석 / 4월〜7월, 2개분야 3종목) - 2022년 현장대원 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2,500명 참석/ 10.11 ~ 10.12.,7종목) -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
2023	- 찾아가는 상담실(253개 소방관서 / 69,953건 /2,408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700명 / 690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7,884건 / 560백만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수행
2024	- 찾아가는 상담실(260개 소방관서 / 79,435건 /2,408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531명 / 690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7,635건 / 560백만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수행 - 국민 참여 추모행사 119메모리얼데이 개최(3,000명 / 100백만원) - 전국 소방체전 개최(2,300명 / 65백만원)
2025	- 찾아가는 상담실(258개 소방관서 / 약80,000명 /3,014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약2,500명 / 690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약8,000명 / 560백만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수행 - 국민 참여 추모행사 119메모리얼데이 개최(약 5,000명 / 100백만원) - 전국 소방체전 개최(약 2,500명 / 65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운영 : 예방, 치료단계 등 체계적 심신건강 관리로 공상·자살 사고 및 직무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우수한 소방력 손실 방지, 대국민 소방서비스 제고

* 찾아가는 상담실(8만명),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500명),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8,000명) 등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 체력증진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으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및 현장활동능력 향상

- 순직소방관 예우 지원 사업 :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추모행사를 개최하여,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예우문화 조성하고 국가와 조직이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조성 및 보훈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찾아가는 상담실

표준지침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운영계획 수립 위탁 운영업체 선정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상담 전문기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표준지침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운영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심신수련 전문기관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시·도

소방본부

개인

병원/상담센터

소방청

청구

청구

청구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기본계획 수립	⇨	참가자 모집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최지 확정	⇨	현장대원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1월～2월		3월～ 5월		7월		10월

순직 소방관 예우 지원사업

1) 메모리얼 데이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	추진계획 수립	⇨	메모리얼데이 행사 운영
4월		4월～ 5월		7월		10월

2) 소방청장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문

추진계획 수립	⇨	위문품 구매 계약	⇨	위문품 및 서한문 발송
1월		2월		3월~12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의견청취 및 현장점검(분기별)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 등	⇨	중대재해예방 업무협의 등
3월/6월/9월/12월		3월～ 9월		6월 / 12월		1월～12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163	6,871	7,702	8,705	9,973
2025~2029		4,677	7,254	8,403	9,436	9,8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문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남. “정신건강 사업 재검토 필요”, “현재 극단적 선택 방지 방안은 역부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상담 사업의 실효성 강화, ‘찾아가는 상담실’ 예산 확보”(국정감사, ‘22년)

- 소방공무원 최근 3년 병가 현황(PTSD, 우울증 등) 및 자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국정감사, ’23년)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공고와는 다르게 예산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지원이 미진한 지역소방본부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예결위, ‘24년)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정감사, ‘22년) 심리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기사업계획에 1개 소방관서 당 1명의 상담사 운영 예산을 요구 및 편성 시 적극적 대응

- (국정감사, ’23년) 마음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관리-회복-치료’ 단계별 4대 보건안전지원사업 확대·강화

- (예결위, ‘24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변경(「지방계약법」)하여, 연중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마음건강 진료비 등 지원’ 예산 절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찾아가는 상담실

ㆍ(기간/대상) 연중 운영 / 전 소방공무원

ㆍ(내용)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선정, 전문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지원

ㆍ(방법)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도 본부에서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긴급심리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ㆍ(기간/대상) ‘26년 3월 ~ 11월 / 심신안정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ㆍ(내용)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 대상, 2~4일간 전문 치유‧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힐링, 명상 등)

ㆍ(방법) 국고보조지원 사업전환으로 시·도 본부의 일정 및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ㆍ(기간 / 대상) 연중 운영 / 심신건강 진료 및 상담(긴급심리지원)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ㆍ(내용)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등 전액 국비 지원

ㆍ(방법) 개인신청 / 기관신청(안심프로그램(협약병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ㆍ(기간) ‘26년 4월 ~ 10월 (예정)

ㆍ(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보건안전지원 정책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ㆍ(기간) ‘26. 6월 (예정) : 현장대원 체력증진대회

ㆍ(현장대원 체력증진대회) 시‧도 순회 개최 정착과 현장대원 체력증진을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의 소통‧화합의 장으로 발전 기대

- 순직소방관예우지원 사업

ㆍ(기간) ‘26. 10월 (예정) : 2026년 제3회 메모리얼데이

ㆍ(내용)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안전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찾아가는 상담실)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사 인원 확대 필요

- (국비) ‘25년 30.1억원  →  ‘26년 정부안 34.5억원  →  ‘26년 필요안 62억원

□ 상담사 128명    □ 상담사 146명         □ 상담사 265명(중앙+시도)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소방청 주관, 대형 재난시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심리지원을 위한 소방청에서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 필요

- (국비) ‘25년 6.9억원  →  ‘26년 정부안 7.4억원  →  ‘26년 필요안 9.4억원(중앙+2억)

□ 참여인원 2,680명 □ 참여인원 2,880명     □ 참여인원 3,280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598	-	3,598	209	36	-	3,843	3,709	103	96.5	-	134
2023	3,759	-	3,759	-	-	-	3,759	3,752	99.8	99.8	-	7
2024	4,163	-	4,163	-	-	-	4,163	4,093	98.3	98.3	-	70
2025	4,677		4,677	-	-	-	4,677	3,934	93.7	93.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572	2,572	2,572	2,572	-	2,572	2,547	-	-	99.0
2023	2,572	2,572	2,572	2,572	-	2,572	2,547	-	-	99.0
2024	2,893	2,893	2,893	2,893	-	2,893	2,893	-	-	100
2025	3,482	3,482	3,482	3,482	-	3,482	3,48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중앙119구조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낙찰차액(7백만원),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집행잔액(1백만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126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중앙119구조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낙찰차액(7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중앙119구조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20백만원(낙찰차액),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9백만원(집행잔액),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0백만원(낙찰 차액 9백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백만원), 소방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구축 ISP 31백만원(낙찰차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참고

참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체계도

□ 사업체계도

		예방 · 관리 단계
소방보건 e 시스템		심신안정실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결과 제공 - 설문결과의 이력관리 - 출동이력관리 - 특수건강진단 결과 전산관리 -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기록 전산관리		- 정신적‧신체적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가 치유공간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공간 - 스트레스 측정기, 온열 치료기, 조명, 영상‧오디오 장치 등		-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지원 - 시도별 상담 전문기관에위탁하여 운영			- 마음건강 설문조사 및 심리상담 결과를 통해 심신안정이 필요한 대상 선정 -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전문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료단계
소방보건 e 시스템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급
- 마음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 지원 전산 처리				- 소방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등 전액 국비 지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중심으로 4개 세부사업*을 통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 (선별)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 (상담)찾아가는 상담실

→ (회복)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치료)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마음근육 키우기 및 심신회복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진료

‣ 찾아가는 상담실

‧ 외부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 全 소방공무원 전수검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