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교육훈련운영 (1170-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0	303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교육강화	소방교육훈련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조인력 소방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김경호	-	김기혁
인재개발과	041-840-6710	-	041-840-6736
소방교육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김경호	-	김기혁
인재개발과	041-840-6710	-	041-840-6736
교육훈련 장비보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박형열	안수열	서정민
교육훈련과	041-840-6810	041-840-6811	041-840-680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교욱훈련운영	3,905	3,445	3,445	3,204	△241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66	4,121	3,904	152	64	3,445	3,597	3,577	3,445	3,425	-	20	3,204
․보조인력소방훈련	106	99	98	-	1	96	93	89	93	89	-	4	96
․소방교육운영	2,562	2,559	2,506	-	53	2,653	2,656	2,640	2,656	2,640	-	16	2,715
․교육훈련장비보강	1,298	1,463	1,301	152	10	696	848	848	696	696	-	-	393
○ 비목별 분류(합계)	3,966	4,121	3,904	152	64	3,445	3,597	3,577	3,445	3,425	-	20	3,204
․일반수용비(210-01)	897	904	884	-	20	894	886	886	886	886	-	-	939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피복비(210-03)	96	96	96	-	-	97	97	97	97	97	-	-	97
․급식비(210-04)	44	35	35	-	-	35	32	32	32	32	-	-	35
․임차료(210-07)	54	29	29	-	-	52	48	46	48	46	-	2	47
․유류비(210-08)	6	6	5	-	1	6	6	2	6	2	-	4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72	72	72	-	-	102	160	160	160	160	-	-	103
․재료비(210-11)	147	151	151	-	-	147	147	147	147	147	-	-	156
․관리용역비(210-15)	667	658	658	-	-	672	621	621	621	621	-	-	751
․기타운영비(210-16)	1	3	3	-	-	74	82	82	82	82	-	-	145
․국내여비(220-01)	63	63	63	-	-	63	60	60	60	60	-	-	75
․국외업무여비 (220-02)	48	48	48	-	-	48	51	51	51	51	-	-	66
․국외교육여비 (220-03)	-	-	-	-	-	-	-	-	-	-	-	-	5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일반연구비(260-01)	455	475	442	-	33	455	455	441	455	441	-	14	230
․공사비(420-03)	67	67	57	-	10	315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307	1,472	1,320	152	-	443	910	910	758	758	-	-	50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966	4,121	3,905	152	64	3,445	3,597	3,577	3,445	3,425	-	20	3,204
․보조인력소방훈련	106	99	98	-	1	96	93	89	93	89	-	4	96
- 일반수용비(210-01)	18	18	18	-	-	18	18	18	18	18	-	-	18
- 피복비(210-03)	27	27	27	-	-	28	28	28	28	28	-	-	28
- 급식비(210-04)	44	35	35	-	-	35	32	32	32	32	-	-	35
- 임차료(210-07)	2	2	2	-	-	-	-		-		-	-	-
- 유류비(210-08)	6	6	5	-	1	6	6	2	6	2	-	4	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	-	2	2	2	2	2	-	-	2
- 재료비(210-11)	2	2	2	-	-	2	2	2	2	2	-	-	2
- 기타운영비(210-16)	1	3	3	-	-	1	1	1	1	1	-	-	1
-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소방교육운영	2,562	2,559	2,506	-	53	2,653	2,656	2,640	2,656	2,640	-	16	2,715
- 일반수용비(210-01)	875	882	862	-	20	872	864	864	864	864	-	-	90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 피복비(210-03)	69	69	69	-	-	69	69	69	69	69	-	-	69
- 임차료(210-07)	52	27	27	-	-	52	48	46	48	46	-	2	4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0	70	70	-	-	100	158	158	158	158	-	-	101
- 재료비(210-11)	145	149	149	-	-	145	145	145	145	145	-	-	154
- 관리용역비(210-15)	667	658	658	-	-	672	621	621	621	621	-	-	751
- 기타운영비(210-16)	-	-	-	-	-	73	81	81	81	81	-	-	144
- 국내여비(220-01)	60	60	60	-	-	60	57	57	57	57	-	-	72
- 국외업무여비 (220-02)	48	48	48	-	-	48	51	51	51	51	-	-	66
- 국외교육여비 (220-03)	-	-	-	-	-	-	-	-	-	-	-	-	5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일반연구비(260-01)	455	475	442	-	33	455	455	441	455	441	-	14	230
- 자산취득비(430-01)	80	80	80	-	-	66	66	66	66	66	-	-	131
․교육훈련장비보강	1,298	1,463	1,301	152	10	696	848	848	696	696	-	-	393
- 일반수용비(210-01)	4	4	4	-	-	4	4	4	4	4	-	-	17
- 공사비(420-03)	67	67	57	-	10	315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227	1,392	1,240	152	-	377	844	844	692	692	-	-	3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조인력 소방훈련) 일선 소방관서 업무보조 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의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소방교육운영) 현장중심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교육훈련 및 소방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사업임

- (교육훈련장비보강) 재난 양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지원을 위한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20조(교육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위탁교육)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② 추진경위

- 1978년 내무부 소방학교 개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

- 1983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문 개정 → 신임‧전문‧직무교육과정 운영

- 1991년 소방대응력향상 연구개발을 위한 소방과학연구실 설치‧운영

- 1995년 소방전문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로 개편

- 2008년 3월 : 제1기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후 시·도 소방관서 배치

- 2019년 7월 실화재종합훈련 등 첨단교육시설이 갖춰진 공주교육연구단지로 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55	4,159	3,966	3,445	3,2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중앙소방학교)

- 사업 수혜자 : 국민(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은 받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대응 역량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방교육훈련운영 : (2025 본예산) 3,445백만원 → (2026 예산) 3,204백만원, 241백만원 감액

①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 (2025 본예산) 96백만원 → (2026 예산) 96백만원, 전년동

- (요구) ‘26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한 비용 전년수준 요구

- (산출) 소방훈련비용 31백만원, 피복비 28백만원, 급식비 35백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 사업추진비 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8,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18,000천원) 1)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 교재 및 인쇄비 등 : 1,000천원×6기수=6,000천원 □ 외래강사 운영 : 100천원×6기수×5시간=3,000천원 □ 세탁 및 생활용품: 1,500천원×6기수=9,000천원 ○ 피복비(210-03) : 28,0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28,000천원) □ 700명×40,000원=28,000천원 ○ 급식비(210-04) : 35,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35,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 9식×5,500원×700명=34,650천원 ○ 유류비(210-08) : 6,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6,000천원) □ 소방훈련차량 유류비: 500천원×12월=6,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4회×500천원=2,000천원 ○ 재료비(210-11) : 2,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2,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훈련용품 : 4회×500천원=2,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1,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진료비 : 66명×2,500원×6기수+10천원=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3,000천원) □ 교수요원 인솔여비 : 500천원×6기수=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1,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 6회×167천원=1,000천원	96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8,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18,000천원) 1)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 교재 및 인쇄비 등 : 1,000천원×6기수=6,000천원 □ 외래강사 운영 : 100천원×6기수×5시간=3,000천원 □ 세탁 및 생활용품: 1,500천원×6기수=9,000천원 ○ 피복비(210-03) : 28,0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28,000천원) □ 700명×40,000원=28,000천원 ○ 급식비(210-04) : 35,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35,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 9식×5,500원×700명=34,650천원 ○ 유류비(210-08) : 6,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6,000천원) □ 소방훈련차량 유류비: 500천원×12월=6,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4회×500천원=2,000천원 ○ 재료비(210-11) : 2,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2,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훈련용품 : 4회×500천원=2,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1,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진료비 : 66명×2,500원×6기수+10천원=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3,000천원) □ 교수요원 인솔여비 : 500천원×6기수=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1,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 6회×167천원=1,000천원

② 소방교육운영 : (2025 본예산) 2,653백만원 → (2026 예산) 2,715백만원, 62백만원 증액

- (요구) 훈련시설 유지관리, 훈련용 장비 보강, 자격시험 운영(현장지휘관, 전문인명구조사) 비용 등 증액 요구

- (산출) 교육운영공통 451백만원, 소방간부후보생과정 운영 412백만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871백만원,

교육연구용역 230백만원, 훈련시설 유지관리 751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5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72,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870,000천원) □ (전문) 외래강사운영: 1,100명×400천원=440,000천원 □ (전문) 교재, 침구류세탁 등: 60명×41천원×88개과정=216,000천원 □ (소방간부) 외래강사운영: 175명×400천원=70,000천원 □ (소방간부) 교재, 침구류세탁 등: 30명×150천원×12개월=54,000천원 □ 교육훈련계획서 발간: 10천원×700부= 7,000천원 □ 행정서식 인쇄: 1식×19,000천원= 19,000천원 □ 도서구입: 1식×5,000천원= 5,000천원 □ 교육 홍보물 제작: 1500부×17천원= 26,000천원 □ 교수대기실 운영: 1식×1,000천원= 1,000천원 □ 소방교육훈련경연대회: 1식×19,000천원= 19,000천원 □ 교육훈련용 저작물 구입비: 1식×7,000천원= 7,000천원 □ 지휘역량 시뮬레이션 사업검토 자문위원수당: 200천원×8명×4회=6,000천원 나. 자격시험운영 (2,000천원) □ 화재대응능력 1급 운영물품 구입: 1식×1,000천원=1,000천원 □ 인명구조사 2급 물품 구입: 1식×1,000천원=1,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1,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 전문교육 현장학습 보험: 50명×50,00원×68회=17,000천원 □ 간부후보생과정 현장학습 상해보험: 30명×166,666원= 5,000천원 □ 드론 배상책임보험 : 26대×350천원= 9,000천원 ○ 피복비(210-03) : 69,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 소방간부후보생 피복비 : 17종×30명×124천원 = 63,000천원 □ 교수요원 피복비 : 15만*40명 = 6,000천원 ○ 임차료(210-07) : 52,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52,000천원) □ 소방간부후보생 현장학습 차량임차 : 16회×500,천원=8,000천원 □ 소방간부후보생 행사장 세미나실 임차료: 2회×500천원=1,000천원 □ 행사장 임차 : 5회×600천원=3,000천원 □ 전문교육과정 현장학습 차량임차: 58회×600천원=35,000천원 □ 해양실습장비 임차: 1식×1,000천원×5회=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0,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100,000천원) □ 소방시설장비 유지 : 12월×5,833천원=70,000천원 □ 강의실 기자재 등 유지보수 : 1식×30,000천원=30,000천원 ○ 재료비(210-11) : 145,000천원 가. 교육운영(145,000천원) □ 실화재 훈련장 운영재료 : 53,000천원 □ 구조교육훈련용 재료 : 49,000천원 □ 수난구조훈련용 재료 : 20,000천원 □ 구급훈련용 재료 : 10,000천원 □ 드론 교육용 재료 : 10,000천원 □ 기타 공통훈련 재료비: 3,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672,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672,000천원) □ 실화재훈련장 유지보수 관리용역 1식 : 450,000천원 □ 지휘역량 시뮬레이션 유지보수 관리용역 1식 : 222,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3,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73,000천원) □ 화재대응능력 1급 : 42,000천원 □ 인명구조사 전문과정 :3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0,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60,000천원) □ 교육자료 수집 등 : 33회×40,000원×12월=20,000천원 □ 간부후보생 현장실습 등 여비 : 30명×50일×27천원=4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8,000천원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진교육기관 탐방 (40,655천원) □ 항공료 : 14,380천원×1식= 14,380천원 □ 숙박비 : 32명×5일×$25=5,520천원 □ 식 비 : 32명×5일×$44=9,715천원 □ 일 비 : 32명×5일×$50=11,040천원 나. 소방정책관리자반 선진기관 탐방 (8,037천원) □ 항공료 : 2명×2,669천원= 5,338천원 □ 숙박비 : 2명×6일×$90=1,490천원 □ 식 비 : 2명×6일×$52=861천원 □ 일 비 : 2명×6일×$21=34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0천원 가. 교육운영 (10,000천원) □ 교육운영협의 관계자 회의 : 10회×400천원=4,000천원 □ 교육훈련교관 격려 간담회 : 12회×300천원=3,600천원 □ 교육입교자 간담회 : 12회×200천원=2,4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5,000천원 가. 교육운영 (455,000천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20강×20,000천원×2회=80,000천원 □ 표준교재 개발 : 신규 50,000천원, 수정 50,000천원= 100,000천원 □ 메디컬 VR 프로그램 개발 79,000천원 □ 지휘역량시뮬레이션 VR 환경 추가 개발 19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6,000천원 □ 개인보호장비 : 30명*2,200천원=66,000천원	2,715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900,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900,000천원) □ (전문) 외래강사운영: 1,100명×400천원=440,000천원 □ (전문) 교재, 침구류세탁 등: 60명×41천원×88개과정=216,000천원 □ (소방간부) 외래강사운영: 175명×400천원=70,000천원 □ (소방간부) 교재, 침구류세탁 등: 30명×150천원×12개월=54,000천원 □ 교육훈련계획서 발간: 10천원×700부= 7,000천원 □ 행정서식 인쇄: 1식×19,000천원= 19,000천원 □ 도서구입: 1식×5,000천원= 5,000천원 □ 교육 홍보물 제작: 1500부×17천원= 26,000천원 □ 교수대기실 운영: 1식×1,000천원= 1,000천원 □ 소방교육훈련경연대회: 1식×24,000천원= 24,000천원 □ 교육훈련용 저작물 구입비: 1식×20,000천원= 20,000천원 □ 지휘역량 시뮬레이션 사업검토 자문위원수당: 250천원×8명=2,000천원 □ 실화재관리용역 원가계산: 1식×4,000천원= 4,000천원 □ 신규임용자 생활용품 구매: 1식×12,000천원= 12,000천원 나. 자격시험운영 (4,000천원) □ 현장지휘관 운영물품 구입: 1식×2,000천원=2,000천원 □ 인명구조사 2급 물품 구입: 1식×2,000천원=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1,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 전문교육 현장학습 보험: 50명×50,00원×68회=17,000천원 □ 간부후보생과정 현장학습 상해보험: 30명×166,666원= 5,000천원 □ 드론 배상책임보험 : 26대×350천원= 9,000천원 ○ 피복비(210-03) : 69,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 소방간부후보생 피복비 : 17종×30명×124천원 = 63,000천원 □ 교수요원 피복비 : 15만*40명 = 6,000천원 ○ 임차료(210-07) : 47,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47,000천원) □ 소방간부후보생 현장학습 차량임차 : 16회×500,천원=8,000천원 □ 소방간부후보생 행사장 세미나실 임차료: 2회×500천원=1,000천원 □ 행사장 임차 : 5회×600천원=3,000천원 □ 전문교육과정 현장학습 차량임차: 58회×600천원=3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1,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101,000천원) □ 소방시설장비 유지 : 12월×6,500천원=78,000천원 □ 강의실 기자재 등 유지보수 : 1식×23,000천원=23,000천원 ○ 재료비(210-11) : 154,000천원 가. 교육운영(154,000천원) □ 실화재 훈련장 운영재료 : 57,000천원 □ 구조교육훈련용 재료 : 49,000천원 □ 수난구조훈련용 재료 : 20,000천원 □ 구급훈련용 재료 : 15,000천원 □ 드론 교육용 재료 : 10,000천원 □ 기타 공통훈련 재료비: 3,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51,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751,000천원) □ 실화재훈련장 유지보수 관리용역 1식 : 470,000천원 □ 지휘역량 시뮬레이션 유지보수 관리용역 1식 : 220,000천원 □ 수난구조훈련장 유지보수 관리용역 1식 : 61,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44,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144,000천원) □ 현장지휘관 자격시험 : 100,000천원 □ 인명구조사 전문과정 : 37,000천원 □ 쭝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 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2,000천원 가. 소방교육운영 (72,000천원) □ 교육자료 수집 등 : 33회×40,000원×12월=20,000천원 □ 간부후보생 현장실습 등 여비 : 30명×50일×27천원=40,000천원 □ 자격시험 감독 : 8명×15일×100천원=1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6,000천원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진교육기관 탐방 (40,655천원) □ 항공료 : 14,380천원×1식= 14,380천원 □ 숙박비 : 32명×5일×$25=5,520천원 □ 식 비 : 32명×5일×$44=9,715천원 □ 일 비 : 32명×5일×$50=11,040천원 나. 소방정책관리자반 선진기관 탐방 (25,452천원) □ 항공료 : 2명×2회×4,500천원= 18,000천원 □ 숙박비 : 2명×2회×6일×$120=3,974천원 □ 식 비 : 2명×2회×6일×$65=2,153천원 □ 일 비 : 2명×2회×6일×$30=1,325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5,000천원 □ 항공료 : 1명×3,000천원= 3,000천원 □ 숙박비 : 1명×6일×$115= 952천원 □ 식 비 : 1명×6일×$58= 480천원 □ 일 비 : 1명×6일×$30= 33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0천원 가. 교육운영 (10,000천원) □ 교육운영협의 관계자 회의 : 10회×400천원=4,000천원 □ 교육훈련교관 격려 간담회 : 12회×300천원=3,600천원 □ 교육입교자 간담회 : 12회×200천원=2,4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30,000천원 가. 교육운영 (230,000천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20강×2백만원×2회=80,000천원 □ 표준교재 개발 : 신규 50,000천원, 수정 50,000천원= 100,000천원 □ 교육체계 개선 컨설팅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1,000천원 □ 개인보호장비 : 30명*4,367천원=131,000천원

③ 교육훈련장비보강 : (2025 본예산) 696백만원 → (2026 예산) 393백만원, 303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예산 편성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의 우선 반영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장비 심의수당 4백만원, 교육훈련용 안전용품 13백만원, 화재장비 64백만원, 구조장비 160백만원, 구급장비 100백만원, 드론장비 20백만원, 자격시험 운영 장비 3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6 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 4,000천원 가. 교육훈련장비보강 (4,000천원) □ 교육용 소방장비 구매 심의회 수당: 400천원×10회=4,000천원 ○ 공사비 (420-03) : 315,000천원 나. 교육훈련시설 확충 (315,000천원) □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인형의집) : 300,000천원 □ 실화재 훈련시설 복사열 측정장비 구매 : 15,000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377,000천원 가. 교육훈련 장비보강 (377,000천원) □ 화재교육장비(10종 156점): 72,000천원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장비 구매: 50,000천원 □ 구조교육장비(17종 241점): 145,000천원 □ 구급교육장비(4종 13점): 90,000천원 □ 드론교육장비: 20,000천원	393 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 17,000천원 가. 교육훈련장비보강 (17,000천원) □ 교육용 소방장비 구매 심의회 수당: 400천원×10회=4,000천원 □ 교육훈련용 안전용품(4종 28점) : 13,000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376,000천원 가. 교육훈련 장비보강 (344,000천원) □ 화재교육장비(2종 14점): 6,000천원 □ 화재교육안전장비(3종 21점): 58,000천원 □ 구조교육장비(5종 12점): 160,000천원 □ 구급교육장비(4종 15점): 100,000천원 □ 드론교육장비(2종 8점): 20,000천원 나. 자격시험 운영 (32,000천원) □ 현장지휘관 시험운영 물품 1식: 9,000천원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장비 1식: 2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99.10	99.10	99.10	98.99	99.03	3개년 연평균 실적을 감안 ‘26년 99.03%로 설정	측정산식 [(총 요구조자수 -사망자) / 총요구조자 수] *10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실적	98.94	99.13	98.89	99.07	-
	달성도	99.8	100.0	99.8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과정수 : 133과정, 회수 : 472회, 교육인원 : 74,373명, 연인원 : 1,141,078명
2023	- 과정수 : 190과정, 회수 : 278회, 교육인원 : 145,118명, 연인원 : 2,167,242명
2024	- 과정수 : 200과정, 회수 : 284회, 교육인원 : 195,338명, 연인원 : 1,032,082명
2025	- 과정수 : 204과정, 회수 : 287회, 교육인원 : 155,268명, 연인원 : 833,639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육훈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훈련시설을 조성하여 실전 중심 현장 교육강화를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 일선 소방관서의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한 보조역할 수행으로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 사업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일상적 회계절차에 의하여 집행

중앙소방학교	⇨	소방공무원	⇨	국민
소방교육훈련(전문·신규) - 현장에 강하고 행정에 유능한 인재 육성		재난대응 역량강화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국민소방)		생명·재산권 보호 강화 (소방인재 양성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소방학교	▸	소방학교	▸	소방학교	▸	소방학교	▸	소방학교
교육과정 안내		입교등록 및 과정운영		교육성적 및 만족도평가		졸업식		교육결과 통보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운영)

병무청	▸	병무청	▸	소방학교	▸	사회복무요원	▸	병무청
입소명령 (군사훈련4주)		소방관서 배치 및 업무수행		소방직무교육 (집합 1주)		소방관서 복귀		소집해제 (복무24개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966	3,445	3,445	3,445	3,445
2025~2029		3,445	9,246	4,563	5,600	4,2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특수·복합재난에 선제적이고 실효적 대응을 위한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시설 투자 예산 연차별·단계별 추진

- 국내 최고 소방교육 훈련기관의 시설·인력·프로그램 개발로 체계화된 선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55	△50	3,305	-	-	-	3,305	3,134	94.8	94.8	-	171
2023	4,159	-	4159	-	△20	-	4,139	3,884	93.4	93.8	165	90
2024	3,966	-	3,966	165	△10	-	4,121	3,904	98.4	94.7	152	64
2025	3,445	-	3,445	152	-	-	3,597	3,577	103.8	99.4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171백만원)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교육 대체에 따른 불용발생(76백만원) 관리용역비 낙찰차액(52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8백만원), 집행잔액*(43백만원) * 공공요금(16백만원), 임차료(19백만원)
2023	- 이월(165백만원) : 실화재훈련시설 물품 외자구매 지연 - 불용(90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급식비 등 집행잔액(10백만원), 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79백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1백만원)
2024	- 전용(10백만원) : 천안청사 긴급보수 자체전용(일반수용비10) - 이월(156백만원) : 실화재훈련시설 물품 외자구매 지연(자산취득비156) - 불용(44백만원) : 소방교육운영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일반수용비20, 유류비1, 일반연구비33, 공사비10)
2025	- 전용(315백만원)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물품 구매를 위한 자체전용(자산췩득비 315) - 불용(20백만원) : 소방교육운영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유류비4, 임차료2, 일반연구비 14)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26.)	소방교육훈련운영 (1170-303)	420-03	315	소방교육훈련운영 (1170-303)	430-01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에 필요한 세목으로 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