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R&D) (1160-6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14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임문수	053-718-863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R&D)	3,200	3,800	3,800	2,000	△1,800	△4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00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현장중심 구급 대응 체계 기술개발(R&D)	3,200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3,200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3,200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00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현장중심 구급 대응 체계 기술개발(R&D)	3,200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3,200	3,200	3,200	-	-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방 구급서비스 분야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급상황 통합관리, 교육·훈련 및 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

- (현장중심 구급대응체계 기술개발) 119구급상황에 대한 수보, 관게, 의료지도,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구급상황 통합관리AI 시스템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기본법」제39조의 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 「소방기본법」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소방 구급서비스 사업기획 전략회의 : ‘22.3.8.

- 1차~3차 사업기획 자문회의 : ’22.3.18. ~ 4.13.

- 구급·응급의학 전문가·연구자 대상 기술수요조사 : ‘22.3.29. ~ 4.11.

- 구급대원 대상 현장수요조사 : ’22.4.4. ~ 4.8.

- 2차 사업기획 전략회의 : ‘22.4.20.

- 구급 R&D사업 추진과제 도출 및 RFP 확정 : ’22.4.22. ~ 4.2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 ~ ‘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000	3,200	3,800	2,000

- 기타 : 1개 내역사업, 2개 연구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현장대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	출연	연세대학교 등	1,500	75~100% (참여기관 유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	5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3,800백만원 → (2026 요구) 2,000백만원, 1,800백만원 감액

①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

: (2025 본예산) 3,800백만원 → (2026 예산) 2,000백만원, 1,800백만원 감액

- (요구) 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기술개발 : 1500백만원

구급활동 중 생체신호 기반의 뇌혈관질환 여부 판단 보조 시스템 개발 : 5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 1,500백만원(4년차 사업비) × 12/12개월
1개 과제 × 500백만원(3년차 사업비)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00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3,800백만원 가. 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 계속소요 및 구급활동 중 생체신호 기반의 뇌혈관질환 여부 판단 보조 시스템 개발 계속 소요 ㆍ 2,300백만원(3년차 사업비) × 1과제 ㆍ 1,500백만원(2년차 사업비) × 1과제	2,000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2,000백만원 가. 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 계속소요 및 구급활동 중 생체신호 기반의 뇌혈관질환 여부 판단 보조 시스템 개발 계속 소요 ㆍ 1,500백만원(4년차 사업비) × 1과제 ㆍ 500백만원(3년차 사업비) × 1과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차별 성능목표 달성률	목표	100	100	100	100	100	최초 설정된 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연차별 성능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	과제별 성능목표 달성률	연차 및 최종보고서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특허평가등급 (K-PEG)	목표	-	63	63.63	-	-	유사사업의 최근 5개년 실적치의 평균값	- 특허 건수	NTIS 및 전문기관시스템 등록 정보, 특허정보진흥 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 등
	실적	-	63	63.63	-	-
	달성도	-	100	100	-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mrnIF)	목표		47	47.47	-	-	유사사업의 최근 5개년 실적치의 평균값	- mrnIF 성과 점수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0 스(NTIS)를 통해 검증된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활용
	실적	-	47	47.47	-	-
	달성도	-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신규과제 1건 기획 및 지원 완료
2024	신규과제 1건 기획 및 지원 완료, 계속과제 1건 지원 완료
2025	계속과제 2건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구급현장 현안해결을 통한 구급 서비스 질적 고도화 부응

- 인공지능 기술 관련 의료시장 확대 및 활성화

- 빅테이터, VR/AR, 로봇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한 첨단과학 기반 구급대응력 향상

- 구급업무 전문성·실행력 증진 및 구급서비스 기술혁신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소방청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 사업 기획
⇩
② 시행계획 수립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③ 신규사업 공고		소방청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
⑤ 평가·선정		전문기관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신규과제 선정
⇩
⑥ 협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공동 연구개발 기관 협약 체결
⇩
⑦ 진도관리		전문기관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실시
⇩
⑧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보고서 등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
⇩
⑨ 성과활용·추적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납부 등 전문기관 :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추적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200	3,800	3,300	1,500	-
2025~2029		3,800	2,000	1,50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1 : 단계평가 1건(구급현장 통합정보 연계 지능형 구급활동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P.A.C.T.-ems platform' 과제)

- ’27.6 : 최종평가 1건(구급활동 중 생체신호 기반의 뇌혈관질환 여부 판단 보조 시스템 개발 과제)

- ’28.6 : 최종평가 1건(구급현장 통합정보 연계 지능형 구급활동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P.A.C.T.-ems platform' 과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3,000	3,000	3,000	-	-	-	3,000	3,000	100.0	100.0	-	-
2024	3,200	3,200	3,200	-	-	-	3,200	3,200	100.0	100.0	-	-
2025	3,800	3,800	3,800	-	-	-	3,800	3,8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3,000	3,000	3,000	3,000	-	3,000	3,000	-	-	100.0
2024	3,200	3,200	3,200	3,200	-	3,200	3,200	-	-	100.0
2025	3,800	3,800	3,800	3,800	-	3,800	3,8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현장중심 구급대응체계 기술개발(23.1월∼27.12월)

참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 2027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학·연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우 연구사(☏ 044-205-7225)

□ 사업내용

ㅇ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119 구급상황에 대한 수보, 관제, 의료지도,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통합 인공지능 구급상황관리 시스템 개발

ㅇ AI기반 뇌파분석을 통하여 뇌전증 및 뇌병증을 분류하는 보조시스템 개발

□ 26년 소요예산 : 2,000백만원

ㅇ (총사업비) 14,000백만원

ㅇ (연도별/부처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현장중심 구급대응체계 기술개발	3,000	3,200	3,800	2,000	1,500	13,500

ㅇ 현장중심 구급대응체계 기술개발 : 2,000백만원

구 분	‘26년 소요예산
① 인공지능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인공지능 기반 구급현장 통합 지원 시스템 (병원-NEDIS) 실증환경 구축 - 이종 멀티모달 응급환자 데이터 수집 유무선 디바이스 시스템 시뮬레이션기반 평가 - 실증 환경기반 서비스 운영 및 피드백기반 서비스 고도화	1,500
② 구급활동 중 생체신호 기반의 뇌혈관질환 여부 판단 보조 시스템 개발 - 통합 측정 디바이스를 활용한 구급차 특이적 아티팩트 및 뇌졸중 임상 데이터 수집 - 통합 측정 디바이스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탐색임상시험 수행 지속 - 식약처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승인 완료 및 임상지원	500
합 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