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기술·기준 연구 강화 (117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2	302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연구	소방기술‧기준 연구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기술‧기준 연구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	연구관 김태우	-	연구사 김주석
041-559-0530	-	041-559-053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기술‧기준 연구 강화	367	434	434	403	△31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2	432	367	-	65	434	1255	1197	1255	1197	-	30	403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 운영	92	92	87	-	5	92	92	92	92	92	-	-	83
․소방기술·기준 홈페이지 구축·운영	30	30	29	-	1	30	30	21	30	21	-	9	-
․화재안전 기술기준 등 실증연구	250	250	226	-	24	250	250	249	250	249	-	1	250
․연구보조인력 운영	60	60	25	-	35	62	62	62	62	42	-	20	70
․분석계측장비 보강	-	-	-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432	432	367	-	65	434	1255	1197	1255	1197	-	30	403
․상용임금(110-03)	50	50	22	-	28	51	51	38	51	38	-	13	55
․일반수용비(210-01)	84	84	79	-	5	84	84	84	84	84	-	-	65
․임차료(210-07)	5	5	5	-	-	5	5	5	5	5	-	-	15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1	1	1	-	-	2
․시험연구비(210-13)	80	80	80	-	-	80	80	80	80	80	-	-	80
․관리용역비(210-15)	30	30	29	-	1	30	30	21	30	21	-	9	-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일반연구비(260-01)	170	170	146	-	24	170	170	169	170	169	-	1	170
․고용부담금(320-09)	9	9	3	-	6	10	10	3	10	3	-	7	13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32	432	367	-	65	434	434	404	434	404	-	30	403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 운영	92	92	87	-	5	92	92	92	92	92	-	-	83
-일반수용비(210-01)	84	84	79	-	5	84	84	84	84	84	-	-	65
-임차료(210-07)	5	5	5	-	-	5	5	5	5	5	-	-	15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소방기술·기준 홈페이지 구축·운영	30	30	29	-	1	30	30	21	30	21	-	9	-
-관리용역비(210-15)	30	30	29	-	1	30	30	21	30	21	-	9	-
․화재안전 기술기준 등 실증연구	250	250	226	-	24	250	250	249	250	249	-	1	250
-시험연구비(210-13)	80	80	80	-	-	80	80	80	80	80	-	-	80
-일반연구비(260-01)	170	170	146	-	24	170	170	169	170	169	-	1	170
․연구보조인력 운영	62	62	25	-	35	62	62	42	62	42	-	20	70
-상용임금(110-03)	50	50	22	-	28	51	51	38	51	38	-	13	55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1	1	1	-	-	2
-고용부담금(320-09)	9	9	3	-	6	10	10	3	10	3	-	7	13
․분석·계측장비 보강	-	-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운영)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제·개정의 과학·전문성 강화 및 상세규격 등의 제·개정을 위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이원화하여, 6개 분과 116명으로 구성된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술기준 강화 지원

- (소방기술기준 홈페이지 구축·운영)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 및 폐지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제안, 기술기준 제·개정(안) 접수 등 시스템 운영관리 현장지원

- (화재안전 기술기준 등 실증연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기준개발(단품 중심) 연구 및 화재안전성 평가 실증실험(시스템 중심) 연구수행

- (연구보조인력 운영) 기술기준 홈페이지 및 분석·계측 장비 운영관리, 실증연구 실험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기술기준),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8조제1항(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② 추진경위

-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기본계획」(소방청, ’19.1.25.)

※ 선제적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신속성 확보 및 전문가 협의시스템 도입 등 기준 개발·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3	409	432	434	40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소방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자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 운영

: (2025 본예산) 92백만원 → (2026 예산) 83백만원, 9백만원 감액

(①-1) 전문가 자문 운영 : (2025 본예산) 45백만원 → (2026 요구) 26백만원, 19백만원 감액

- (요구)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신기술·신제품, 혁신제품 등 심의‧자문 감안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기술기준중심·전문위원회 등 검토·심사 수당 0.25백만원×20명×3.4회=17백만원(감액)

신기술·신제품 및 혁신제품 등 심의·자문 수당 0.3백만원×15명×2회=9백만원(감액)

(①-2) 소방기술기준 홍보 : (2025 본예산) 39백만원 → (2026 요구) 39백만원, 동일

- (요구) 기술기준 자료집 발간, 선진 국제 화재기술기준 벤치마킹 등을 감안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안내 홍보물 제작구입 9백만원×1식=9백만원(동일)

제∙개정집 등 발간보급 5백만원×2식=10백만원(동일)

국제 화재안전기준(NFPA, ISO, UL) 구독 5백만원×3종=15백만원(동일)

선행기술·시장조사서 구매 5백만원×1식=5백만원(동일)

(①-3) 화재 성능평가 분석 : (2025 본예산) 8백만원 → (2026 요구) 18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기술기준 성능평가 및 실증실험, 세미나 임차 등을 감안 ’25년 대비 1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현장방문 조사 여비 3백만원×1식=3백만원(동일)

성능평가장 등 임차 5백만원×3회=15백만원(+1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4,000천원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위원회 전문가 자문 수당 (45,000천원) ㆍ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 250천원×20명×6회=30,000천원 ㆍ 기술기준 중심위원회 : 250천원×10명×4회=10,000천원 ㆍ 신기술·신제품 심의 등 : 250천원×10명×2회=5,000천원 나. 소방기술기준 홍보 (9,000천원) ㆍ 구매·홍보비 : 3,500천원×2회=7,000천원 ㆍ 인쇄비 : 350천원×6회=2,000천원 다. 화재안전 기술기준 제·개정집 발간 (10,000천원) ㆍ 발간비 : 40천원×250권=10,000천원 라. 화재안전 관련 ISO, NFPA 코드 구입 (20,000천원) ㆍ 구입비 : 5,000천원×4종=20,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총회·실험장 임차 (5,000천원) ㆍ 시설장비 임차비 : 5,000천원×1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현장방문 여비 : 100천원×2.5명×12회 =3,000천원	8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5,000천원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위원회 전문가 자문 수당 (26,000천원) ㆍ 기술기준 전문·중심위원회 등 : 250천원×20명×3.4회=17,000천원 ㆍ 신기술·신제품 심의 등 : 300천원×15명×2회=9,000천원 나. 소방기술기준 홍보 (9,000천원) ㆍ 구매·홍보비 : 3,500천원×2회=7,000천원 ㆍ 인쇄비 : 350천원×6회=2,000천원 다. 화재안전 기술기준 제·개정집 발간 (10,000천원) ㆍ 발간비 : 40천원×250권=10,000천원 라. 화재안전 관련 ISO, NFPA 코드 등 구입 (20,000천원) ㆍ 구입비 : 5,000천원×4종=20,000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총회·실험장 임차 (15,000천원) ㆍ 시설장비 임차비 : 5,000천원×3회=1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현장방문 여비 : 100천원×2.5명×12회 =3,000천원

② 소방기술기준 홈페이지 운영

: (2025 본예산) 30백만원 → (2026 예산) △30백만원, 순감

- (요구) 화재안전기술기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25년 대비 동일 순감 요구

- (산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30백만원(지출구조조정 순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30,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30,000천원×1식=30,000천원	0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30,000천원×1식=△30,000천원

③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실증연구

: (2025 본예산) 250백만원 → (2026 예산) 250백만원, 동일

- (요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안) 실증실험 강화,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제작, 화재재현 전문연구기관 협업·위탁연구 임차 확대 등을 감안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기술기준 시험연구 50백만×1식=50백만원(동일)

소방설비 성능검증 실험연구 30백만×1식=30백만원(동일)

실증·평가장치 개발 연구 100백만×1식=100백만원(동일)

화재안전기술기준 고도화 연구 70백만×1식=70백만원(동일)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80,000천원 가. 소방기술·기준 시험연구 (50,000천원) ㆍ 소방용품 시험연구 : 50,000천원×1식=50,000천원 나. 소방설비 성능검증 시험연구 (30,000천원) ㆍ 소방설비 성능검증 재현실험 : 30,000천원×1식=3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70,000천원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 실증연구 (100,000천원) ㆍ 기술기준 개발 협업 연구 :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나.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연구 (70,000천원) ㆍ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 70,000천원*1식=70,000천원	25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80,000천원 가. 소방기술·기준 시험연구 (50,000천원) ㆍ 소방용품 시험연구 : 50,000천원×1식=50,000천원 나. 소방설비 성능검증 시험연구 (30,000천원) ㆍ 소방설비 성능검증 재현실험 : 30,000천원×1식=3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70,000천원 가. 실증·평가장치 개발(100,000천원) ㆍ 실증·평가장치 개발 용역 :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나. 화재안전기술기준 고도화 연구 (70,000천원) ㆍ 화재안전기술기준 고도화 연구 : 70,000천원*1식=70,000천원

④ 연구보조인력 운영

: (2025 본예산) 62백만원 → (2026 예산) 70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요구) 보조연구인력(공무직) 1명 운영관리 보수, 수당 등을 감안, ’25년 수준보다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연구보조인력 공무직 상용임금 55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1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2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51,000천원 가. 공무직 상용임금 : 51,000천원*1명=5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가. 복리후생비 : 1,000천원*1명=1,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000천원 가. 고용부담금 : 10,000천원*1명=10,000천원	70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55,000천원 가. 공무직 상용임금 : 55,000천원*1명=5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가. 복리후생비 : 2,000천원*1명=1,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000천원 가. 고용부담금 : 12,000천원*1명=9,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 성능평가 등 반영 (단위: 건)	목표	7	8	9	10	11	전년 목표치 대비 10%상향	수계‧가스계‧경보‧피난구조‧소화활동설비‧특정용도 등 6개 분야 제·개정 건수	제·개정 사항 홈페이지 공고자료
	실적	7	8	12	-	-
	달성도	100	100	13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22.12.1.) -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최적화 추진
2023	-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정 中 - 소방청 혁신제품 평가기관 지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 운영 위임
2024	-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 12건 완료 - 전문위원회 63건 검토 심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 12건 심의·의결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신청 접수 15건 및 심의회 운영(소방 신기술 채택 2건)
2025	-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 76건 접수(위원회 사전검토 76건, 검토 30건 완료) - ’24년 제4차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및 ’25년 정기 재검토 포함한 심사 13건 , 심사 결과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 상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신청 접수 6건 및 심의회 운영(소방 신기술 채택 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방·건축 등 화재안전분야 전문위원회(116명) 구성·운영, 정보공개 DB 구축

-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를 통한 과학적·객관적인 제·개정 절차 구축

- 화재안전기술기준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안) 검토‧심의

- 인력‧장비 연차별 도입 및 연구원 청사 이전사업 연계로 한국형 성능평가동 구축

- 소방 신기술‧제품  확산보급 운영으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연구원								국조실		소방청		연구원
기술기준 제·개정		제안접수 등 제·개정 수요 발생	▷	제·개정 필요성 1차 검토	▷	<전문위원회> 제·개정안 검토·심사	▷	<중심위원회> 심의·의결	▷	규제 심사	▷	제·개정안 승인	▷	기술기준 공고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절차

		연구원									연구원 → 유관기관
신기술 신제품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중복성, 선행기술 동향)	▷	심의 (서류, 현장, 종합심사)	▷	대국민 의견 조회 (이의신청)	▷	인정서 발급	▷	유관기관 인정 알림 통보

▪ 소방청 혁신제품 평가 절차

		소방청		연구원						조달청		연구원
혁신 제품		시행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조달 적합성 검토 요청 (→조달청)	▷	기술혁신성 평가 및 현장 평가/심의	▷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평가	▷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32	434	434	434	434
2025~2029		434	414	613	789	85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신청사 기관 이전에 따른 한국형 성능평가 연구인프라 구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4	-	463	-	-	-	463	434	93.7	93.7	-	29
2023	409	-	409	-	-	-	409	383	93.6	93.6	-	26
2024	432	-	432	-	-	-	432	372	86.1	86.1	-	60
2025	434	-	434	-	-	-	434	404	93.1	93.1	-	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공무직 질병 휴직 및 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등 29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2023	- 낙찰차액 7백만원(자산취득비 1, 관리용역비 1, 일반연구비 5) 및 집행잔액 3백만원 (시험연구비 3), 연구보조인력 운영 12백만원(상용인건비 5,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6) 불용
2024	- 낙찰차액 25백만원(일반‧관리용역비 25) 및 집행잔액 35백만원(연구원 1명 퇴직 상용임금 등)
2025	- 낙찰차액 일반연구비 1백만원 및 집행잔액 상용임금 20백만원, 관리용역비 9백만원 불용예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