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운영지원과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소방정책지원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김상현	조선곤	박경열
서무계	044-205-7030	044-205-7031	044-205-703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5,155	17,266	17,266	15,517	△1,749	△1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456	15,456	15,155 [13,887]	-	301	17,266	17,266	17,265	17,266	17,265	-	1	15,517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보조)	15,148	15,148	15,148 [13,880]	-	-	17,258	17,258	17,258	17,258	17,258	-	-	15,509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308	308	7	-	301	8	8	7	8	7	-	1	8
○ 비목별 분류(합계)	15,456	15,456	15,155 [13,887]	-	301	17,266	17,266	17,265	17,266	17,265	-	1	15,517
․일반수용비(210-01)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5	5	4	-	1	5	5	4	5	4	-	1	5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보전금(310-04)	300	300	-		300	-	-	-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240-01)	15,148	15,148	15,148 [13,880]	-	-	17,258	17,258	17,258	17,258	17,258	-	-	15,50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456	15,456	15,155 [13,887]	-	301	17,266	17,266	17,265	17,266	17,265	-	1	15,517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보조)	15,148	15,148	15,148 [13,880]	-	-	17,258	17,258	17,258	17,258	17,258	-	-	15,509
- 자치단체경상보조(303-01)	15,148	15,148	15,148 [13,880]	-	-	17,258	17,258	17,258	17,258	17,258	-	-	15,509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308	308	7	-	301	8	8	7	8	7	-	-	8
-일반수용비(210-01)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5	5	4	-	1	5	5	4	5	4	-	1	5
-사업추진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 보전금(310-04)	300	300	-	-	30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및 대국민 119 소방안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급량비, 피복비, 의료비 등 기본 필수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보조)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된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급량비, 피복비, 의료비 등 필수 기본경비를 지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된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및 운영 실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등 운영 실태 점검과 워크숍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및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로 소방공무원 6명이 사망,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강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무소방대 설치 필요성 제기

- 2001년 3월 당․정 협의결과, 의무소방대 설치 결정

- 2001년 8월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공포

- 2002년 3월 의무소방원 제1기 육군 훈련소(논산) 입소

- 2002년 5월 의무소방원 제1기 시․도 소방관서 배치 및 운영 실시

- 2007년 7월 의무소방원 감축․폐지계획에 따라,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공익근무제도 활용 결정

- 2023년 6월 의무소방원 전환 복무제도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계속(의무소방원 2023.6. 폐지)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804	15,367	15,456	17,266	15,51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지자체(소방본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15,509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 (2025 본예산) 17,266백만원 → (2026 예산) 15,517백만원, 전년동

①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 (2025 본예산) 8백만원 → (2026 예산) 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점검 등 운영 예산 요구

- (산출) ①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회의, 점검 등) 1백만원

② 소방보조인력 복무지도 및 운영실태 점검 여비 5백만원,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 업무추진비 2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 백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 8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ㆍ 사회복무요원복무규정 해설서 등 발간 : 1백만원 나.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 ㆍ 소방보조인력 복무지도 및 운영실태점검 : 2명 x 17개시도 x 134,300원 = 5백만원 다. 업무추진비(240-01) : 2백만원 ㆍ 사회복무요원 운영 : 2백만원	8 백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 8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ㆍ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회의, 점검 등) : 1,498,000원 x 1식 = 1백만원 나.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 ㆍ 소방보조인력 복무지도 및 운영실태점검 : 2명 x 15개시도 x 152,200원 = 5백만원 다. 업무추진비(240-01) : 2백만원

②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 : (2025 본예산) 17,258백만원 → (2026 예산) 15,509백만원, △1,749백만원
- (요구)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피복비 · 교통비 예산으로 인원 소폭 감소에 따른 감액 요구(△10.1%)

- (산출) ① 인건비 14,476백만원, ② 피복비 325백만원, ③ 교통비 709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사회복무요원 1,120 → 1,007명)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258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7,258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 : 17,258백만원 ㆍ 인건비 : 1,120명 x 12회 x 1,197,994원 = 16,101백만원 ㆍ 피복비 : 1,120명 x 302,232원 = 361백만원 ㆍ 교통비 : 1,120명 x 231일 x 3,120원 = 807백만원	15,509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5,509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 : 15,509백만원 ㆍ 인건비 : 1,007명 x 12회 x 1,198,000원 = 14,476백만원 ㆍ 피복비 : 1,007명 x 323,000원 = 325백만원 ㆍ 교통비 : 1,007명 x 231일 x 3,050원 = 70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소방원 활동실적 (단위: 건, %)	목표	287,000	48,790	폐지	폐지	폐지	지표 폐지	보조인력 소방활동 실적	시도본부 실적취합
	실적	262,772	17,452	-	-	-
	달성도	91.6	35.8	-	-	-
사회복무요원 사회서비스 활동실적	목표	신규	신규	89,705	폐지	폐지	지표 폐지	보조인력 소방활동 실적	시도본부 실적취합
	실적	신규	신규	106,320	-	-
	달성도	신규	신규	100	-	-
사회복무요원 재난 안전 관리 업무 지원 실적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1,816	56,903	재난안전분야 월평균 예상근무인원 (739명) ÷ 3교대 x 231	재난현장 촬영, 화재예방 순찰, 재난예방 업무(보조)지원, 재난현장 교통안전 확보, 소방안전교육 안전 관리 및 교육보조 건수	시도본부 실적취합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사회복무요원 환자 구호 업무지원 실적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4,424	20,636	환자구호분야 월 평균 예상근무인원 (268명) ÷ 3교대 x 231	구조 및 구급활동 보조, 구조·구급현장 안전관리 건수	시도본부 실적취합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의무소방대 출동실적 : 262,722건(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안전관리 출동)
2023	의무소방대 출동실적 : 17,452건(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안전관리 출동) ※ 23.6월 의무소방대 폐지
2024	소방보조인력 활동실적 : 106,320건(환자구호업무 및 재난안전관리 지원 실적)
2025	15개 시도 약 1,005명 재난안전관리 및 환자구호 지원 활동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의 관리․운영을 통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으로 119소방서비스 품질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복무요원 운영절차

․주요임무 : 응급환자 구급 이송 지원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 · 소방홍보 · 소방안전교육 지원 활동, 재난현장 안전 확보 등

병무청 입소명령 및 군사훈련 (3주)	▶	소방관서 배치 (지방병무청, 출퇴근 가능지역)	▶	소방직무교육 소양교육 (1주)	▶	업 무 수 행 (구급이송 및 안전점검)	▶	전역(소집해제) (복무기간 21개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156	17,266	17,266	17,266	17,266
2025~2029		17,266	17,266	17,266	17,266	17,26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023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의무소방대 폐지로 안전관리 성과목표 변경 및 현장활동 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 필요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나라살림연구소, 2025.8.12.)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임에도 불구 예산 증액

- (뉴시스, 2025.8.12.)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임에도 불구 예산 증액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회복무요원 양성 및 운영에 대한 효과성 파악을 위해 평가 지표 변경(재난안전 분야 및 환자 구호 분야)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분기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 관리 지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2024년도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1) 시·도 소방기관의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수)와 경비(교통비·피복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 인건비성 경비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2024년“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608	196	19,804	18	-	-	19,822	19,809	99.9	99.9	-	13
2023	15,367	-	15,367	-	10	-	15,357	15,355	99.9	99.9	-	2
2024	15,456	-	15,456	-	-	-	15,456	15,155	98.1	98.1	-	301
2025	17,266	-	17,266	-	-	-	17,266	15,504	89.8	89.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9,272	19,468	19,468	19,468	-	19,468	18,889	-	579	97.0
2023	15,047	15,047	15,047	15,047	-	15,047	14,358	-	689	95.4
2024	15,148	15,148	15,148	15,148	-	15,148	13,880	-	1,268	91.6
2025	17,258	17,258	17,258	17,258	-	17,258	17,258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13백만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체육대회 및 관계자 회의 등 미개최
2023	- 의무소방원 폐지(‘23. 6월)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병역법 제27조, 제31조 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 추진경위

ㅇ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강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보조인력 운영 필요

ㅇ 의무소방원 감축‧폐지 및 사회복무 인력을 안전분야에 투입 계획 발표(‘07.7월「병역제도 개선」계획)  ※ `23. 6월 의무소방대 폐지

2. 필요성

□ 소방 재난현장 대응활동 및 현장 안전관리 보조역할을 통한 소방 인력 공백 최소화 및 부족 소방력 보완

ㅇ 환자 구호업무 지원 :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약품관리 등

ㅇ 재난‧안전관리 지원 : 재난현장 안전관리, 화재예방 활동, 소방출동, 소방홍보활동, 소방훈련, 응급구조 등

□ 안전관리,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등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 예방 지원업무 수행

□ 별도의 사업비 없이 인건비 및 관련 부대비용 지원을 통해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환경 구축 목표를 실현하는데 일조

3. 소요예산 : 15,51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7,266	15,517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보조)	17,258	15,509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직접)	8	8

참고 2		소방보조인력 역할 및 운영절차 등

□ 사회복무요원

ㅇ 주요역할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 지원업무 수행(21개월 복무)

ㅇ 운영절차

병무청 입소명령 및 군사훈련 (4주)	▶	소방관서 배치 (지방병무청, 출퇴근 가능지역)	▶	소방직무교육 소양교육 (각 1주)	▶	임무수행	▶	전 역 (소집해제)

ㅇ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세부과업	복무형태
보건 의료	환자 구호업무 지원	‣ 환자 지원 ‣ 의료활동 지원	‣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식사, 재활치료 등 ‣ 기구 대여 및 관리, 환자 안내, 약품 관리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환경 안전	재난‧안전 관리지원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주택붕괴 등 안전사고) 등 ‣ 사회질서(재래시장 등) 유지, 소방안전 관리지원(화재예방 활동, 소방출동, 소방홍보활동, 소방훈련, 응급구조 등),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안전관리, 교통약자 안내, 유실물처리, 청사 방호‧경비‧안내 등)	주간 또는 주‧야간

ㅇ 2026년 지역별 월평균 근무 예정 인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007	83	177	55	17	68	67	91	-	354	24	16	-	22	-	2	9	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