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R&D) (1160-6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32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하종현	053-718-822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R&D)	-	-	-	4,500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500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	-	-	-	-	-	-	-	-	-	-	-	4,5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500
․연구개발건축비(360-03)	-	-	-	-	-	-	-	-	-	-	-	-	2,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2,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500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	-	-	-	-	-	-	-	-	-	-	-	4,500
․연구개발건축비(360-03)	-	-	-	-	-	-	-	-	-	-	-	-	2,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2,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실·검증 및 효과성 평가 표준 개발을 통한 화재안전기준 고도화

-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시스템 단위 적응성 실·검증 장치 개발 및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과학기술기본법」제1조(목적),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발화 촉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소방기본법」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② 추진경위

-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2025.5.)

-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2021.9.)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2023.3.)

- ｢2025년도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2025.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500

- 기타 : 1개 내역사업, 2030년까지 1개 연구과제 지원 예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소방공무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출연	산학연 연구수행기관	4,500	50~100% (참여기관 유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4,500백만원, 순증

①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4,500백만원, 순증

- (요구)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사업의 신규과제 1건 지원을 위해 4,500백만원 요구

- (산출) 1개 과제 × 6,000백만원 × 9/12개월 = 4,5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4,5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4,500백만원 가.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4,500백만원) ㆍ (신규) 1개 과제×6,000백만원×9/12개월=4,500백만원 -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4,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방시설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적용 달성도	목표	-	-	-	-	100%	지원과제 연구계획(안) 연도별 목표치 근거하여 설정	연차별 개발 및 실증 항목 중 목표 달성 수 / 연차별 개발항목 수 * 100	NTIS 및 IRIS 등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연차보고서, 연구자 제출자료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화재 적응성 평가 실‧검증 테스트베드 완공공정률	목표	-	-	-	-	25%	지원과제 연구계획(안) 연도별 목표치 근거하여 설정	각 평가항목별(건축 공정률, 개발 평가시스템 설치률) 진행도의 평균	NTIS 및 IRIS 등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연차보고서, 연구자 제출자료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를 위한 제도마련 건수	목표	-	-	-	-	-	해당없음 (테스트베드 개발이 완료된 2029년부터 적용)	∑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표준 평가절차 개발 건수)	NTIS 및 IRIS 등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연차보고서, 연구자 제출자료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026년 신규사업으로 전략계획서 미작성(기획보고서 내용 인용)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26년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준비(1개과제 RFP 작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체계화된 소방시설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소방시설 안전관리기술 및 장비 확보

- (경제·사회적) 효과성 높은 소방시설의 현장 도입을 지원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관련 기업 경쟁력을 강화 및 국가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소방청		사업 기획
⇩
② 시행계획 수립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③ 신규사업 공고		소방청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
⑤ 평가·선정		전문기관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신규과제 선정
⇩
⑥ 협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공동 연구개발 기관 협약 체결
⇩
⑦ 진도관리		전문기관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실시
⇩
⑧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보고서 등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
⇩
⑨ 성과활용·추적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납부 등 전문기관 :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추적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4,500	7,500	9,000	7,5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사업추진 일정

- ‘26.1~5 : 신규과제 1건 공고 및 협약

- ’27.1   : 계속과제 1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28.1   : 계속과제 1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29.1   : 계속과제 1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30.1   : 계속과제 1건 진도점검 및 연구비 지급

- ’31.6   : 최종평가 1건

o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도별 목표	평가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착수	평가시스템 및 테스트베드 개발	평가시스템 및 테스트베드 개발	평가시스템 실‧검증 및 표준 평가절차 마련	평가시스템 실‧검증 및 표준 평가절차 고도화
평가시스템/실‧검증	수계, 가스계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장치‧장비) 개발	경보, 소화활동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장치‧장비) 개발	피난구조, 특정용도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장치‧장비) 개발	개발 평가 시스템(장치‧장비) 실‧검증(적응성‧효과성 평가시험) 및 시스템 개선	개발 평가 시스템(장치‧장비) 실‧검증(적응성‧효과성 평가시험) 및 시스템 개선
테스트베드	실증용 테스트베드 설계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	-
표준 평가절차	-	-	-	소방시설 시스템 적응성 판단기준 및 표준 마련	소방시설 시스템 적응성 판단기준 및 표준 마련 소방시설 관련 안전 규제 정비(화재안전기준 고도화, 제개정 절차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참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 2030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학·연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우 연구사(☏ 044-205-7225)

□ 사업내용

ㅇ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실·검증 및 효과성 평가 표준 개발을 통한 화재안전기준 고도화

ㅇ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시스템 단위 적응성 실·검증 장치 개발 및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

□ 26년 소요예산 : 4,500백만원

ㅇ (총사업비) 34,000백만원

ㅇ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4,500	7,500	9,000	7,500	5,500	34,000

ㅇ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 4,500백만원

구 분	‘26년 소요예산
◦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4,500

□ 장비 활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