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150-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장비기술국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0	500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정보 시스템구축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장비기술국	김형국	조성계	유상규
정보통신과	044-205-7260	044-205-7261	044-205-726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8,703	13,337	13,337	15,310	1,973	1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34	11,334	8,703	-	2,631	13,337	13,295	11,627 (11,627)	13,295	11,627 (11,627)	344	1,324	15,310
ㆍ소방정보시스템국고보조지원	240	240	240	-	-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240
ㆍ소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4,681	4,681	4,170	-	510	6,041	5,999	5,124	5,999	5,124	-	875	5,670
ㆍ비상위성통신망 구축	1,783	1,783	1,764	-	19	1,714	1,714	1,651	1,714	1,651	-	63	1,715
ㆍ소방항공 운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1,510	1,510	1,483	-	27	1,300	1,300	1,250	1,300	1,250	-	50	967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3,120	3,120	1,045	-	2075	3,120	3,120	2,790	3,120	2,790	-	330	3,036
ㆍ119안전신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	-	-	-	922	922	572	922	572	344	6	-
ㆍ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ISMP	-	-	-	-	-	-	-	-	-	-	-	-	1,393
ㆍ국가화재정보 시스템 고도화 ISP	-	-	-	-	-	-	-	-	-	-	-	-	292
ㆍ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운영	-	-	-	-	-	-	-	-	-	-	-	-	1,997
○ 비목별 분류(합계)	11,334	11,334	8,703	-	2,631	13,337	13,295	11,627 (11,627)	13,295	11,627 (11,627)	344	1,324	15,310
ㆍ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ㆍ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868	4,868	2,767	-	2,101	4,868	4,868	4,452	4,868	4,451	-	416	5,137
ㆍ시설장비유지비 (210-09)	-	20	17	-	3	-	-	-	-	-	-	-	-
ㆍ관리용역비(210-15)	4,621	4,601	4,101	-	500	5,987	5,945	5,093	5,945	5,093	-	852	6,574
ㆍ일반연구비(260-01)	1,100	1,100	1,073	-	27	1,407	1,407	1,405	1,407	1,405	-	2	2,775
ㆍ자치단체자본 보조(330-03)	240	240	240	-	-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240
ㆍ공사비(420-03)	75	75	74	-	1	-	-	-	-	-	-	-	-
ㆍ자산취득비(430-01)	410	410	410	-	-	815	815	417	815	417	344	54	5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34	11,334	8,703	-	2,631	13,337	13,295	11,627 (11,627)	13,295	11,627 (11,627)	344	1,324	15,310
ㆍ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지원	240	240	240	-	-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24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40	240	240	-	-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240
ㆍ소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4,681	4,681	4,170	-	510	6,041	5,999	5,124	5,999	5,124	-	875	5,670
-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50	150	137	-	13	150	150	126	150	126	-	24	150
- 관리용역비(210-15)	4,511	4,511	4,013	-	497	5,871	5,829	4,978	5,829	4,978	-	851	5,500
ㆍ비상위성통신망구축	1,783	1,783	1,764	-	19	1,714	1,714	1,651	1,714	1,651	-	63	1,71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598	1,598	1,585	-	13	1,598	1,598	1,536	1,598	1,536	-	62	1,598
- 관리용역비(210-15)	110	110	105	-	5	116	116	115	116	115	-	1	117
- 공사비(420-03)	75	75	74	-	1	-	-	-	-	-	-	-	-
ㆍ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510	1,510	1,483	-	27	1,300	1,300	1,250	1,300	1,250	-	50	96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	-	-	-	-	-	-	10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957
- 일반연구비(260-01)	1,100	1,100	1,073	-	27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자산취득비(430-01)	410	410	410	-	-	300	300	250	300	250	-	50	-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3,120	3,120	1,045	-	2,075	3,120	3,120	2,790	3,120	2,790	-	330	3,036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120	3,120	1,045	-	2,075	3,120	3,120	2,790	3,120	2,790	-	330	3.036
ㆍ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	-	-	-	-	922	922	572	922	572	-	6	-
- 일반연구비(260-01)	-	-	-	-	-	407	407	405	407	405	-	2	-
- 자산취득비(430-01)	-	-	-	-	-	515	515	167	515	167	344	4	-
ㆍ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ISMP	-	-	-	-	-	-	-	-	-	-	-	-	1,393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393
ㆍ국가화재정보 시스템 고도화 ISP	-	-	-	-	-	-	-	-	-	-	-	-	292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92
ㆍ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운영	-	-	-	-	-	-	-	-	-	-	-	-	1,99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	-	-	-	-	-	-	343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090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5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내용

-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지원) 소방 현장영상과 스마트시티 CCTV 영상 등의 통합관제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CCTV 영상정보 연계사업 시·도 확산 지원

-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운영 중인 소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지원

- (비상위성통신망 구축·운영) 지진, 산불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한 기지국 소실 등 유무선 통신망의 두절 상황에 대비하여 위성통신망 및 위성중계차량 등 긴급통신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

-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국소방헬기 통합운영, 소방 국가직화등에 따라 시·도별 분산된 소방항공 업무 표준화를 위한 운항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구간의 긴급구조 업무용 정보, 재난영상, 실시간 영상회의 등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 및 개인정보, 주요정보 외부 유출 차단을 위한 전용망 운영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풍수해, 태풍 등 대형·광범위 재난시 119신고 폭주대응 및 전국 소방력 동원, 시도 구분 없는 최단거리 출동 등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119신고 접수 출동 체계 구현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화재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수립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체계 강화 추진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운영) 소방자동차 운행기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운행 특수성(긴급성․위험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 분석으로 소방차 교통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 지원) 「소방기본법」제9조(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재난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비상위성통신망 구축·운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구축·운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제4조(출동요청접수·대응 등)

-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재난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ISMP) 119긴급신고법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통계법」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확보)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2005년

◦ 추진배경

(1)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 지원

-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로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우회 등 최적의 출동경로 확보와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효과적인 현장지원체계 마련

(2)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05년 감사원 권고사항 : 표준화 시스템 구축 추진

- 18개 소방본부 대상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확산 : ’06~’15년

- 119다매체신고, 소방현장통합관리, 119수색구조 등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 ‘11〜’16

- 국정과제 추진(U-119신고서비스 환경개선, 현장중심 안전관리 시스템구현) : ‘13〜‘16

(3) 비상위성통신망 구축‧운영

- ´01년 소방종합통신망 구축계획 수립·시행(124억, 청,경기,충북)

- 행정자치부 위성중계차량 4대(부산,강원,충남,전남) 인수 : ´12.3.16

- 18년 이원화(소방, 행안부 인수) 운영 중인 위성시스템 통합

(4)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15년~‘17년 2단계에 거쳐 시스템 구축 · 개발

- ’20년 조종사 휴대용 단말기 재개발 및 기능개선

- 전국소방헬기 통합운영, 소방 국가직화등에 따라 시·도별 분산된 소방항공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한 ISP 수립 ※ (ISP사업) ‘21. 4. 28. ~ 9. 25 (5개월)

- ’23년~’25년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 개편

(5)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청↔시·도)

- 소방기본법 제4조의2(소방통신망 구축ㆍ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긴급구조표준시스템」운영을 위한 데이터망은 전용망로 별도로 분리 운영 필요

- 재난현장 영상정보 확대, 실시간 영상회의 등 대용량 트랙픽 발생, 보안성,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소방전용 데이터망 필요

* 경찰청 정보통신망(‘13년),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망(’15년)

- 데이터망 장애로 신고자 위치정보, 출동지령 장애 발생 우려

* ’18년 KT 전화국 화재, ‘19년·22년 강원･경북 산불

(6)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 차세대 119긴급구조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1. 6월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 ’22. 12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23. 8월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23. 10월 ~ ’24. 11월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총사업비 2,598억원): ‘24. 12월

(7)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 ’08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분석기능 개발

- ‘09년~’10년 과학적 화재원인검증 및 분석프로그램 구축

- ‘11년~’21년 화재정보관리센터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노후 서버 교체 및 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추진

(8) 소방자동차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운영

- 도로교통법 개정(ʼ21.1.12.)에 따라 긴급출동 소방차 법적 면책범위 확대로 교통사고 저감 후속대책 필요

- 소방기본법 개정(ʼ22.4.26.)에 따라 소방자동차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력 소방자동차 12종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 대상 소방자동차 7,506대 운행기록장치 장착 완료(ʼ24.4.1.)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ʼ24.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38	12,696	11,334	13,337	15,3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시 · 도 소방본부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소방본부)	240백만원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1항 관련 별표 1. 기재부 협의 정함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지원

: (2025 본예산) 240백만원 → (2026 예산) 24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스마트CCTV 연계사업 미구축 8개 시･도 사업 국고보조지원 전년수준 예산 요구

- (산출) 6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40% × 1개소 2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40백만원 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 지원 ㆍ 스마트CCTV연계 (240) 1개소 x 600 x 40% = 240백만원	24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40백만원 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 지원 ㆍ 스마트CCTV연계 (240) 1개소 x 600 x 40% = 240백만원

②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025 본예산) 6,041백만원 → (2026 예산) 5,670백만원, △371백만원 감액

- (요구) 119신고접수・출동・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전년수준 요구, 소방정보시스템 ‘24년 결산금액(낙찰차액) 반영 유지보수비 예산절감분 감액

- (산출) ① 소방정보시스템 운영비(홍보물품 제작 10백만원 + 회의자료 및 자문수당 10백만원 = 20백만원),   ② 소방정보시스템 운영(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이용요금 12.5백만원 x 12개월 = 150백만원),   ③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유지관리 용역비 458백만원 x 12개월 = 5,500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41	○ 일반수용비(210-01) : 20백만원 가. 119다매체 신고 홍보물 제작 1식 x 10백만원 = 10백만원 나. 회의자료 인쇄 및 자문수당 1식 x 10백만원 = 1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50백만원 가. 이동전화 위치정보 이용료 33월 x 992건 x 365일 = 12 나. 119다매체신고서비스 138백만원 ㆍ 전용회선료 1.5백만원 x 12월 = 17.6 ㆍ 영상신고 수신요금(1) 200원 x 600건 x 365일=43.8 ㆍ 영상신고 수신요금(2) 700원 x 300건 x 365일=76.6 ○ 관리용역비(210-15) : 5,871백만원 가.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852백만원 ㆍ 개발SW : 53,055 x 7% = 3,774백만원 ㆍ 상용SW : 11,549 x 7% = 808백만원 ㆍ H/W : 5,400 x 5% = 270백만원 나. 홈페이지·업무포털, 정보통신망, 공공데이터 637백만원 ㆍ 개발SW : 591 x 7% = 41백만원 ㆍ 상용SW : 1,252 x 7% = 88백만원 ㆍ H/W : 786 x 5% = 39백만원 ㆍ 인건비 : 155(정보통신망) + 199(홈페이지) + 77(공공데이터) = 432백만원 다. 상황관리시스템 382백만원 ㆍ H/W : 7,643 x 5% = 382백만원	5,670	○ 일반수용비(210-01) : 20백만원 가. 119다매체 신고 홍보물 제작 1식 x 10백만원 = 10백만원 나. 회의자료 인쇄 및 자문수당 1식 x 10백만원 = 1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50백만원 가. 이동전화 위치정보 이용료 33월 x 992건 x 365일 = 12 나. 119다매체신고서비스 138백만원 ㆍ 전용회선료 1.5백만원 x 12월 = 17.6 ㆍ 영상신고 수신요금(1) 200원 x 600건 x 365일=43.8 ㆍ 영상신고 수신요금(2) 700원 x 300건 x 365일=76.6 ○ 관리용역비(210-15) : 5,500백만원 가.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675백만원 ㆍ 개발SW : 65,735 x 5.43% = 3,570백만원 ㆍ 상용SW : 14,806 x 6.2% = 916백만원 ㆍ H/W : 3,385 x 5.6% = 189백만원 나. 홈페이지·업무포털, 정보통신망, 공공데이터 825백만원 ㆍ 상용SW : 1,449 x 6.5% = 94백만원 ㆍ H/W : 1,344 x 5.6% = 75백만원 ㆍ 인건비 : 184(정보통신망) + 346(홈페이지) + 126(공공데이터) = 65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③ 비상위성통신망 구축·운영

: (2025 본예산) 1,714백만원 → (2026 예산) 1,715백만원, 전년수준 요구

- (요구) 지진, 산불 등 대형재난으로 유·무선 통신망 두절 시 통신위성 활용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주파수 사용료, 위성차량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 (산출) ① 주파수 사용료 133백만원 x 12개월 = 1,598백만원, ② 비상위성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9.7백만원 x 12개월 = 11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4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598백만원 가. 위성통신망 주파수 사용료 1,598백만원 ㆍ 주파수사용료 133백만원 x 12월=1,598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16백만원 가. 비상위성통신망유지보수 116백만원 ㆍ 시설장비 유지보수 9.6백만원 x 12개월 = 116백만원	1,71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598백만원 가. 위성통신망 주파수 사용료 1,598백만원 ㆍ 주파수사용료 133백만원 x 12월=1,598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17백만원 가. 비상위성통신망유지보수 117백만원 ㆍ 시설장비 유지보수 9.7백만원 x 12개월 = 116백만원

④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25 본예산) 1,300백만원 → (2026 예산) 967백만원, △333백만원 감액

- (요구)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완료(’25년), 사업종료에 따른 순감 반영 및 유지관리비 예산 요구

- (산출) ① 유지관리비 79.8백만원 x 12개월 = 957백만원, ② 회선 공공요금 0.8백만원 x 12개월 =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00	○ 일반연구비 (260-01) : 1,000백만원 가. 소방항공 운항관리 시스템 고도화 1,000백만원 · 시스템 개발용역비 950백만원, 감리비 50백만원 ○ 자산취득비 (430-01) : 300백만원 가. ADS-B 휴대용 단말기 20대 x 10백만원 = 200백만원 나. 서비 이중화솔루션 10대 x 10백만원 = 100백만원	96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10백만원 가. 회선 공공요금 0.8백만원 x 12개월 = 10백만원 ○ 관리용역비 (210-15) : 957백만원 가.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운영 · 개발SW 유지보수 4,123백만원 x 11.0% = 453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953백만원 x 12.0% = 115백만원 · HW 유지보수 1,417백만원 x 6.2% = 88백만원 · 헬기 설치장비 점검 301백만원 x 1식 = 301백만원

⑤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운영

: (2025 본예산) 3,120백만원 → (2026 예산) 3,036백만원, △84백만원 감액

- (요구) 소방청 및 시·도본부 재난현장 영상정보, 대용량 데이터 전달 등 긴급구조 데이터망 운용비,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계약금액 범위 내 감액조정하여 예산 요구

- (산출) 253백만원 x 12개월 = 3,03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2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120백만원 가.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 회선요금 및 네트워크 장비 임대 260백만원 x 12월 = 3,120백만원	3,03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036백만원 가.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 회선요금 및 네트워크 장비 임대 253백만원 x 12월 = 3,036백만원

⑥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ISMP

: (2026 예산) 1,393백만원, 신규사업

- (요구) 시·도별 비표준화된 119시스템을 국가차원으로 통합개선하여 AI 및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설계비(ISMP) 예산 요구

- (산출) ISMP 1식 x 1,39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393	○ 일반연구비(260-01) : 1,393백만원 가.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ISMP 1식 x 1,393백만원 = 1,393백만원

⑦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 (2026 예산) 292백만원, 신규사업

- (요구)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07년 도입)으로 성능저하 및 빈번한 장애발생,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ISP) 요구

- (산출) ISP 1식 x 29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92	○ 일반연구비(260-01) : 292백만원 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1식 x 292백만원 = 292백만원

⑧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운영

: (2026 예산) 1,997백만원, 신규사업

- (요구) 긴급출동 소방자동차 면책범위 확대, 교통사고 저감 후속방안을 위한 교통안전분선시스템 초기구축비 요구

- (산출) 시스템 구축비 1,090백만원, 클라우드 이용료 343백만원, 하드웨어 구매 자산취득비 56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99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43백만원 가. 클라우드 운영비 28.5백만원 x 12개월 = 343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90백만원 가. 시스템 초기구축비 1년차 1,09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564백만원 가.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구매 1식 x 564백만원 = 56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방정보시스템 기능(노후화) 개선율(단위: % )	목표	신규	65	75	95	95	최근 기능개선 반영률 및 전년도 실적치 94%를 고려하여 설정	[기능개선 반영 건수 / 기능개선 요청건수(시‧도)] X 100	연 2회 표준협의회 심의 실시, 결과에 따른 기능개선 반영사항 집계
	실적	-	90	94	100	-
	달성도	-	138	125	10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지능화 기반으로 고도화한 차세대119시스템 설계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한 소방장비종합정보포털 구축 위험물질 초기대응 정보 제공을 위한 화학재난 통합대응시스템 2차 구축
2023	소방정보시스템(25종)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한 최적화 시스템지원 화학재난 통합대응시스템 3차 구축, 차세대 119시스템 예비타당성조사 소방연구정보 성과를 활용한 현안해결 및 정책개발 등 연구개발시스템 ISP수립
2024	소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한 최적화 시스템지원 119긴급신고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시행령, 시행규칙,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CCTV 연계를 통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2025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구축완료에 따른 통신안전성 강화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25. 6월)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25. 12월 중)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지원) 재난현장 영상정보 제공으로 상황판단 능력 향상,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초기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

-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소방정보시스템(25종)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품질 개선 등 최적화된 현장정보서비스 지원

- (비상위성통신망 구축·운영) 지상통신망(유·무선, 이동통신 등) 두절 시 비상위성통신망과 위성중계차량 이용한 비상통신 지원으로 재난지휘역량 강화

- (소방항공운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소방항공 운항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운항관리로 항공유절감, 사고방지, 정비비용 절감 등 투자대비 7.1배의 편익 발생 기대

-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중단없는 현장대응 및 현장 정보지원을 위한 기반마련과 개인정보 보안성 강화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119신고 폭주시에도 AI 긴급도 판단 및 신속한 출동으로, 구급·구조·화재 등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화재원인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화재예방 정책과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안전 서비스 지원 기대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운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시 개인별 운전습관 종합진단에 따른 교육훈련 효율 향상, 교통사고 저감, 교통안전관리 업무 효율 향상, 교통안전분석정보 획득 비용 절감 등 구축 후 10년간 총 616억원 편익발생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AI가 긴급한 신고를 우선 처리하고 전국단위 출동을 실시간 편성하는「차세대 119통합시스템」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4.12.9. KDI)

* 기본설계(’22년) → 예타 통과(‘24) → 상세설계(’26) → 구축(‘27년~’29년)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고보조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 보조사업 교부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수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5조)	➡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31조)
소방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1월~3월)		(1월~3월)		(3∼12월)		(12월)

ㅇ 직접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검수 및 시스템 정상운용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334	13,337	13,337	13,337	13,337
2025~2029		13,337	19,972	84,482	61,543	65,9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안정적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8개 시·도에 보조금 지속 지원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상세설계 실시 및 초기구축비 요구 등 조속한 사업추진

- 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노후화시스템 단계적 개선 지속추진(AI도입, 기능개선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38	-	11,438	4,240	-	-	15,678	12,512	109	80	2,821	345
2023	12,696	-	12,696	2,821	-	-	15,517	13,951	109.9	89.9	-	1,566
2024	11,334	-	11,334	-	-	-	11,334	8,703	77	77	-	2,631
2025	13,337	-	13,337	-	△42	-	13,295	11,627	87.5	87.5	344	1,3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80	480	480	480	-	480	479	-	-	99.8
2023	240	240	240	240	-	240	240	-	-	100
2024	240	240	240	240	-	240	240	-	-	100
2025	240	240	240	240	-	240	24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발생사유: 정보화 사업 추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746백만원) - 이월액 발생사유: 화학재난통합대응시스템 2차 구축 사업지연에 따른 이월(2,821백만원)
2023	- 불용액 발생사유: 정보화 사업 및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집행잔액(1,566백만원) *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550백만원, 소방긴급구조데이터망 구축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1,016백만원)
2024	- 불용액 발생사유: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불용(2,075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28.)	소방정보시스템 구축(500)	관리용역비 (210-15)	42,000천원	소방행정정보화 (506)	일반연구비 (260-01)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 재원마련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등 신규 내역사업 3건

참고 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ISMP

□ 사업배경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긴급신고 처리지연 등 문제발생

○ 시도별 비표준화된 119시스템 개별구축, 국가 차원의 통합개선 필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구축기간) 2027년 ~ 2029년(3년간)  ※ 예타통과: ’24.12.9.

‣ (총사업비) 2,598억원 ( 국비 1,351억원 / 지방비 1,247억원)

‣ (구축대상) 소방청 및 18개 시·도 소방본부

‣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반 119 통합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건명)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ISMP

○ (사업기간) 2026년(단년도사업)

○ (소요예산) 1,393백만원(일십삼억구천삼백만원)

※ 실시설계비(260-01) 금1,393백만원

○ (주요내용)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상세설계비(ISMP*)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시스템 구축사업 전반분석 및 상세설계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한 정보화 추진방향·전략 설정

- 표준 정보시스템 아키텍쳐·기반기술 요건 및 AI·클라우드 도입 설계

- 상용 SW 및 HW 도입·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 향후계획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ISMP 용역 추진(‘26. 상반기)

참고1-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 국정기획위원회 공약과제(안)

□ 사업배경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긴급신고 처리지연 등 문제발생

○ 시도별 비표준화된 119시스템 개별 구축, 국가차원 통합 개선 필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구축기간) 2027년 ~ 2029년(3년간)  ※ 예타통과: ’24.12.9.

‣ (총사업비) 금2,598억원(금이천오백구십팔억원) ※ 국비 1,351억원(52%) / 지방비 1,247억원(48%)

‣ (구축대상) 소방청 및 18개 시·도 소방본부

‣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반 119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기반 시‧도 표준화 • AI 신고접수‧긴급도 판단 • GIS 통합 전국단위 출동‧대응		2단계 (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기반 범국가 119신고 시스템 모델 마련		3단계 (119 AI강국)		• 글로벌 시장 AI 119시스템 해외 수출

□ 추진내용 ⇨ 시‧도별 분산된 시스템을 최신기술로 통합 및 지능화

○ (AI 신고접수) 119신고접수 시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 긴박함 등 AI를 활용하여 정보파악, 오인·긴급신고 등 신고 긴급도 분류

현 행(AS-IS)			향 후(TO-BE)
사람 (불완전)	• 신고 폭주 시 대기 □ 긴급신고 접수 지연		사람 (불완전) 사람+AI (최적화)	• 지능형 AI 신고접수 □ 긴급신고 우선 처리		긴급신고 집중 출동시간 단축 인명피해 저감
	• 다양한 신고 상황 접수‧처리 (소음‧사투리‧긴박함 등 신고자 환경)			• 119 신고데이터 AI 분석 □ 긴급도 분류‧전국단위 대응

기대효과: 10초 이상 접수시간 단축, 연간 10.4명 사망감소 기대(KDI 예타보고서)

○ (클라우드 표준화) 시‧도 개별 운영 중인 노후 119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재구축하여 시스템 표준화 및 무중단 운영

○ (소방 GIS 통합) 시･도에 국한된 지도, 상이한 좌표체계 및 배경지도 등을 전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GIS시스템’으로 구축

참고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 추진배경

○ 시스템 도입 이후 18년 경과, 성능저하 및 빈번한 장애 발생

○ 현 시스템은 IE(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를 사용, ‘29년 이후 서비스 중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6년(단년도사업)

○ (소요예산) 292백만원 ※ 총사업비는 ISP 이후 산출예정

- 2026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설계비 292백만원 요구

○ (주요내용) 신유형 재난대응 및 원인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산·학·연 등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쳐 구성

- AI기반 화재원인·패턴 분석을 통한 화재 주의보 등 예측 기반 마련

- 화재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분석으로 국민 안전 사전 대응체계 강화

주간 및 월간 화재위험정보 제공	행정구역별 화재위험정보 제공

□ 기대효과

○ 화재정보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예방정책 자료 활용

○ 화재원인 및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예측으로 소방정책 지원

참고 3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구축·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긴급출동 소방자동차 법적 면책범위 확대로 교통사고 저감 후속대책 필요

* 최근 5년간(ʼ20~ʼ24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1,025건 발생하여 871명 사상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수집 장치 장착 의무화 제도 마련* 및 장착 완료(ʼ24.4월)

*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개정(ʼ22.4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3개년사업)/ 26년 1,997백만원

* (ʼ26년) 구축 및 기반 조성 → (ʼ27년) 서비스 고도화 → (ʼ28년) 활용 확대 및 안정화

○ (총사업비) 7,15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135 + 일반연구비 5,451 + 자산취득비 564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43	377	415
일반연구비(260-01)	1,090	2,894	1,467
자산취득비(430-01)	564	-	-
총계	1,997	3,271	1,882

○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DTG) 유선 → 무선 수집 전환 환경조성

- 소방자동차별(12종) 위험운전 행동기준 그룹·연도별 연구개발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기능개발·인프라 구축(DB, 연계부분)

□ 기대효과

○ 소방자동차의 운행 특수성(긴급·위험·효율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 분석 기반 마련으로 교통안전관리 강화와 정책 수립 의사결정 수립 지원

○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이후 10년간 총 616억원 편익 발생 추정

* 운전자별 교육훈련 효율 향상(연 56억원), 교통사고 저감(연 19억원), 교통안전관리 업무 효율 향상(연 16억원), 교통안전분석 정보 획득 비용 절감(연 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