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1160-6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20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임문수	053-718-863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	1,700	1,700	3,700	2,000	117.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	-	3,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반복되는 화재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예측·예방 및 구조역량 강화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과제 65.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인 대응에 따른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당장비 보급 확재 추진”

- 소방기본법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119구조·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신규사업 기획연구(‘23. 12월 ~ ’24. 3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 ~ `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700	3,700

- 기타: 1개 내역사업, 6개 연구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소방공무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R&D)	출연	올라이트라이프(주) 등	1,000	50~100% (참여기관 유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서한에프앤씨 등	1,000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800
		미정	9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1,700백만원 → (2026 요구) 3,700백만원, 2,000백만원 증액

①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1,700백만원 → (2026 예산) 3,700백만원, 2,000백만원 증액

- (요구) 계속 3개, 신규 1개 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 3,700백만원
·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술 개발
· 경량화된 고층(60m이하) 사용이 가능한 공기안전매트 제품화 기술 및 성능 인증기준 개발
· 유해가스 분석을 통한 방염제품 연소생성물의 유해성 분석 및 평가 기준 개발
· 순직사고 방지 지휘판단기술

- (산출) 3개 과제 × 933.3백만원(2년차 사업비) × 12/12개월
1개 과제 × 1,2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9/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1,700백만원 가.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1,700백만원) ㆍ (신규) 3개 과제 × 566.7백만원 × 9/12개월 = 1,700백만원	3,70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360-05) : 3,700백만원 가.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3,700백만원) ㆍ (계속) 3개 과제 × 933.3백만원 × 12/12개월 = 2,800백만원 ㆍ (신규) 1개 과제 × 1,200백만원 × 9/12개월 = 9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발 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목표	100	100	100	100	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연차별 성능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	과제별 성능목표 달성률	연차 및 최종보고서
	실적	100	100	-	-
	달성도	100	100	-	-
소방장비 기술 국내외 등록특허 K-PEG 지수	목표	-	63.0	63.63	-	신규사업으로 과거 특허실적이 부재하여 유사분야 타 사업의 K-PEG 지수 참조	- ∑(등록 특허의 K-PEG 지수) / 등록특허수 * 등록특허 K-PEG 지수(100점) = 특허생존지수(300점) / 3	NTIS 및 전문기관시스템 등록 정보,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 등
	실적	-	63.0	-	-
	달성도	-	63.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사업공고 및 선정과제 협약체결(3개과제), 1차년도 연구비 지급 및 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화재·안전 사고를 초기에 감지하고 화재확산 지연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

- 정부투자 지원금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소방 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술 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소방청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사업 기획
⇩
② 시행계획 수립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③ 신규사업 공고		소방청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
⑤ 평가·선정		전문기관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신규과제 선정
⇩
⑥ 협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공동 연구개발 기관 협약 체결
⇩
⑦ 진도관리		전문기관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실시
⇩
⑧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보고서 등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
⇩
⑨ 성과활용·추적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납부 등 전문기관 :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추적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500	4,800	7,850	7,300
2025~2029		1,500	3,700	7,000	5,100	2,2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7.1~4 : 신규과제 1건 공고 및 협약

- ’28.6   : 최종평가 2건

- ’29.6   : 최종평가 2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700	1,700	1,700	-	-	-	1,700	1,7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700	1,700	1,700	1,700	-	1,700	1,7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25.4월∼`29.12월)

참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 2029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학·연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우 연구사(☏ 044-205-7225)

□ 사업내용

ㅇ 반복되는 화재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예측·예방 및 구조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26년 소요예산 : 3,700백만원

ㅇ (총사업비) 17,700백만원

ㅇ (연도별/부처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1,700	3,700	5,900	4,200	2,200	17,700

ㅇ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 3,700백만원

구 분	‘26년 소요예산
◦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술 개발	1,000
◦ 경량화된 고층(60m이하) 사용이 가능한 공기안전매트 제품화 기술 및 성능 인증기준 개발	1,000
◦ 유해가스 분석을 통한 방염제품 연소생성물의 유해성 분석 및 평가 기준 개발	800
◦ 순직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현장 지휘판단 기술 개발	900
합 계	3,700

□ 장비 활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