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1134-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장비기술국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15
명칭	소방정책지원	119현장대응력 강화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장비기술국	김형국	오상목	조병근
정보통신과	04-205-7260	044-205-7266	044-205-727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1,495	1,582	1,582	1,408	△174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년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45	1,545	1,495 [1,483]	-	50	1,582	1,570	1,519	1,570	1,519	50	1	1,408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및 기능 고도화	650	650	646	-	4	650	688	637	688	637	50	-	486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450	450	436	-	14	450	450	450	450	450	-	-	45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207	207	207 [195]	-	-	41	43	42	43	42	-	-	41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238	238	206	-	32	441	389	388	389	389	-	1	431
○ 비목별 분류(합계)	1,545	1,545	1,495 [1,483]	-	50	1,582	1,570	1,519	1,570	1,519	50	1	1,408
․일반수용비(210-01)	7	7	7	-		10	12	12	12	12	-	-	1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50	450	436	-	14	450	450	450	450	450	-	-	45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	9	9	-		77	77	77	77	77	-	-	13
․관리용역비(210-15)	229	229	197	-	32	364	312	312	312	312	-	-	418
․일반연구비(260-01)	150	150	150	-		150	200	150	200	150	50	-	-
․사업출연금(350-02)	200	200	200 [188]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500	500	496	-	4	531	519	518	519	518	-	1	5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45	1,545	1,495 [1,483]	-	50	1,582	1,570	1,520	1,570	1,520	50	1	1,408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및 기능 고도화	650	650	646	-	4	650	688	638	688	638	50	-	486
- 일반연구비(260-01)	150	150	150	-		150	200	150	200	150	50	-	-
- 자산취득비(430-01)	500	500	496	-	4	500	488	488	488	488	-	-	486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450	450	436	-	14	450	450	450	450	450	-	-	45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50	450	436	-	14	450	450	450	450	450	-	-	45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207	207	207	-		41	43	42	43	42	-	-	41
- 일반수용비(210-01)	7	7	7	-		10	12	12	12	12	-	-	12
- 사업출연금(350-02)	200	200	200 [188]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	-	-	-		31	31	30	31	30	-	1	29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238	238	206	-	32	441	441	441	441	441	-	-	431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	9	9	-		77	77	77	77	77	-	-	13
- 관리용역비 (210-15)	229	229	197	-	32	364	312	312	312	312	-	-	4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및 기능 고도화)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기반장비(연계)도입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장비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일반운영비, 단말기 백신 구입

-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및 기반장비 관리를 위한 장비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 재난안전 관련기관 :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 회선 및 단말기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관련기관(재난안전통신망 활용)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조(재난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관련기관(재난안전통신망 사용)

② 추진경위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추진

-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을 심의·확정(´14.5.27, 제23회)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8.1.12) 및 기재부 총사업비(구축비, 단말기, 유지보수비) 수정·확정(´18.4.18)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본사업 추진계획 수립 (’18.5월)

-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추진경과(행정안전부)

▸ 1단계 중부권(´19.10 완료)→2단계 남부권(´19.11~´20.9)→3단계 수도권(´20.6~´21.3)

-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장치 구축(´20~´21) 및 기능 고도화(´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53	1,694	1,545	1,582	1,4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①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및 기능 고도화: (‘25) 650→ (’26예산) 486백만원, △25.2%

- (요구) 소방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녹취 연계 장치 도입

- (산출) 486백만원(소방 녹취 연계 장치 도입)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0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50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 기능개선(150,000천원) ㆍ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 기능 개발 : 150백만원×1식 ○ 자산취득비(430-01) : 500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연계장치 도입(500,000천원) ㆍ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연계장치 : 500백만원×1식	486 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86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연계장치 도입(486,000천원) ㆍ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연계장치 : 486백만원×1식

②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 (‘25) 450→ (’26예산) 4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 전년동 요구

- (산출) 450백만원(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 소방청↔운영센터 : (’25년) 7.63백만원×12개월×3개소 → (’26예산) 7.63백만원×12개월×3개소

* 소방청↔시·도본부 : (’25년) 0.81백만원×12개월×18개소 → (’26예산) 0.81백만원×12개월×18개소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 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50백만원 가. 서울운영센터-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대구운영센터(25,000천원) ㆍ 전용회선 3개소×7,630,000원×12개월=275,000천원 나.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시·도 소방본부(175,000천원) ㆍ 전용회선 18개소×810,000원×12개월=175,000천원	450 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50백만원 가. 서울운영센터-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대구운영센터(25,000천원) ㆍ 전용회선 3개소×7,630,000원×12개월=275,000천원 나.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시·도 소방본부(175,000천원) ㆍ 전용회선 18개소×810,000원×12개월=175,000천원

③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 (‘25) 41→ (’26예산) 4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소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단말기 라이선스 도입,

전년동 요구

- (산출) 41백만원(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

* 전문가 자문수당 : (’25년) 10명×2회×0.2백만원 → (’26예산) 10명×3회×0.2백만원

* 단말기 매뉴얼 등 책자 : (’25년) 3백만원 → (’26예산) 600부×10천원

* 단말기 백신 라이선스 : (’25년) 762대×40,700원 → (’26예산) 773대×36,630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백만원 가. 사업추진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당 (4,000천원) ㆍ 자문회의 수당 등 : 200,000원×10명×2회=4,000천원 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매뉴얼 책자 (6,000천원) ㆍ 단말기 매뉴얼 제작 : 600부×10천원=6,000천원	41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2백만원 가. 사업추진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당 (6,000천원) ㆍ 자문회의 수당 등 : 200,000원×10명×3회=6,000천원 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매뉴얼 책자 (6,000천원) ㆍ 단말기 매뉴얼 제작 : 600부×10천원=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1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라이선스(1년) (31,000천원) ㆍ 단말 백신 라이선스 : 762대×40,700원=3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9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라이선스(1년) (29,000천원) ㆍ 단말 백신 라이선스 : 773대×36,630원=29,000천원

④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 (‘25) 441→ (’26예산) 431백만원, , △2.3%

- (요구) 소방청에 도입된 단말기 및 기반장치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3년 수행한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의 수리와 유지 관리용역 비용, △2.3%

- (산출) 431백만원(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관리)

* 무선국 장비수리 : (’25년) 3,658백만원×0.24% → (’26예산) 4,298백만원×0.3%

* 유지관리 : (’25년)  3,658백만원×8% → (’26예산) 4,298백만원×8%

* 상주인력 : (’25년)  71백만원 → (’26예산) 1명×300천원×20.5일x12개월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1 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7백만원 가.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비용[장비수리] (9,000천원) ㆍ 무선국 관리비용 : 3,658,000,000원*0.246%=9,000천원 나.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비용[단말 부대품] (68,000천원) ㆍ 주먹마이크 : 193개*130천원=25,000천원 ㆍ 멀티충전기 : 4대*700천원=3,000천원 ㆍ 배터리 : 220개*18천원=40,000천원	431 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백만원 가.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비용[장비수리] (13,000천원) ㆍ 무선국 관리비용 : 4,298,000,000원*0.3%=13,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64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293,000천원) ㆍ (1,2,3차 사업) 유지관리 : 3,658,000,000원*8%=293,000천원 나.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 상주인력 ㆍ 1명×290천원×245일=7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18백만원 가.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344,000천원) ㆍ (1,2,3차 사업) 유지관리 : 4,298,000,000원*8%=344,000천원 나.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유지관리 상주인력 ㆍ 1명×300천원×20.5일x12개월=7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단위 : %)	목표	99.10	99.00	99.15	99.01	-	직전 3개년 연평균 인명구조율과 최고, 최저 인명구조율을 감안 ‘22년 대비 하향 평균치인 99.10%로 설정	측정산식 [(총 요구조자수- 사망자) / 총 요구조자 수] * 100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실적	98.94	99.13	98.89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지원 ※ 무선통신망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유지관리 등
2023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재난안전통신망 안정적 운영지원 및 활용성 강화 ※ 수집장치 도입, 소방UHF 연계장치 도입 등
2024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 강화 ※ 단말기 기능개선, 소방UHF 연계장치 도입 등
2025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 강화 ※ 지령장치 기능개선, 소방UHF 연계장치 도입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난발생시, 시‧도 소방본부 및 유관기관과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유와 통합재난대응 관리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시스템 고도화, 기반시스템 이중화 및 상주인력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행안부)」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지정(’14.9.17)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행정안전부 관리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검수 및 시스템 정상운용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82	1,582	1,582	1,582
2025~2029		1,582	2,022	2,997	3,151	2,8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1년 추진사업 이월, 시·도 단말기 보급 지연, UHF 무전기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효율적 병행운영 검토(예결위, 행안위, 예정처) / ´21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에 따라 소방무선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원화하고 우선활용

- 소방기관이 필요한 소방UHF연계장치 규격마련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확산 추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등 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3	-	753	-	-	-	753	749	99.4	99.4	-	4
2023	1.694	-	1,694	-	-	-	1,694	1,643	96.9	96.9	-	51
2024	1,545	-	1,545	-	-	-	1,545	1,495	96.8	96.8	-	-
2025	1,582	-	1,582	-	12	-	1,570	1,519	96.0	96.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0	200	200	200	-	200	194	-	-	97
2023	200	200	200	200	-	200	179	-	-	89.5
2024	200	200	200	200	-	200	25	-	-	12.5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 운영비 집행잔액 : 3백만원(관리용역비 낙찰잔액 : 3백만원) 사업비 낙찰잔액 : 1백만원(일반연구비 : 1백만원)
2023	[불용] 운영비 집행잔액 : 42백만원(공공요금및제세 39백만원, 관리용역비 낙찰잔액 3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 시·도 소방본부 운영장비 도입지연에 따른 납부기간 감소 사업비 낙찰잔액 : 9백만원(자산취득비 9백만원)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