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장비기술국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시설장비지원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장비기술국	한선	황창혁	오영호
첨단장비과	044-205-7680	044-205-7685	044-205-7686
중앙소방장비 품평회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장비기술국	한선	황창혁	문현주
첨단장비과	044-205-7680	044-205-7685	044-205-7687
소방장비 공공 조달 컨설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장비기술국	한선	정광복	이창훈
첨단장비과	044-205-7680	044-205-7681	044-205-7684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장비기술국	이진헌	이현석	김병규
소방AI기후 위기대응과	044-205-7980	044-205-7981	044-205-798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642	5,007	5,007	866	△4,141	△8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6	796	642	98	56	5,007	5,105	5,099 (5,031)	5,007	5,001 (4,933)	-	6	866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395	395	395	-	-	395	395	395	395	5	-	-	395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100	100	52	-	48	100	100	94	100	47	-	6	100
․중앙소방장비 품평회	221	201	195	-	6	221	221	221	221	53	-	-	221
․소방차량 내용연수 개선 연구용역	-	100	-	98	2	-	98	98	-	-	-	-	-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	-	-	-	-	4,291	4,291	4,291 (4,223)	4,291	4,291 (4,223)	-	-	-
․첨단 소방장비 도입지원	-	-	-	-	-	-	-	-	-	-	-	-	150
○ 비목별 분류(합계)	716	796	642	98	56	5,007	5,105	5,099 (5,031)	5,007	5,001 (4,933)	-	6	866
․일반수용비(210-01)	15	15	9	-	6	15	15	15	15	15	-	-	15
․임차료(210-07)	141	121	121	-	-	141	141	141	141	141	-	-	90
․일반용역비(210-14)	60	60	60	-	-	60	60	60	60	60	-	-	211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6	6	6	-	-	6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정책연구비(260-02)	-	100	-	98	2	-	98	49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0	100	52	-	48	100	100	94	100	94	-	6	-
․법정민간대행사업 (320-08)	390	390	390	-	-	390	390	390	390	390	-	-	39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	-	-	-	3,900	3,900	3,900 (3,832)	3,900	3,900 (3,832)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391	391	391	391	391	-	-	1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16	796	642	98	56	5,007	5,105	5,099 (5,031)	5,007	5,001 (4,933)	-	6	866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395	395	395	-	-	395	395	395	395	395	-	-	395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법정민간대행사업 (320-08)	390	390	390	-	-	390	390	390	390	390	-	-	390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100	100	52	-	48	100	100	94	100	94	-	6	100
-민간위탁사업비 (210-14)	100	100	52	-	48	100	100	94	100	94	-	6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00
․중앙소방장비 품평회	221	201	195	-	6	221	221	221	221	221	-	-	221
-일반수용비(210-01)	10	10	4	-	6	10	23	23	23	23	-	-	10
-임차료(210-07)	141	121	121	-	-	141	128	128	128	128	-	-	90
-일반용역비(210-14)	60	60	60	-	-	60	60	60	60	60	-	-	111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6	6	6	-	-	6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소방차량 내용연수 개선 연구용역	-	100	-	98	2	-	98	98	98	98	-	-	-
-정책연구비(260-02)	-	100	-	98	2	-	98	98	98	98	-	-	-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	-	-	-	-	4,291	4,291	4,291 (4,223)	4,291	4,291 (4,223)	-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	-	-	-	3,900	3,900	3,900 (3,832)	3,900	3,900 (3,832)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391	391	391	391	391	-	-	-
․첨단 소방장비 도입지원	-	-	-	-	-	-	-	-	-	-	-	-	150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 소방장비 구매 시 일선 소방공무원이 직접 규격서를 작성하여 물품구매를 추진함에      따라 장비의 성능·품질확보가 곤란하고, 구매 공정성 및 시·도별 편차 발생

- 전문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본규격을 개발하고, 소방청 심의를 거쳐 규격 확정으로 소방장비 성능 및 품질향상과 국제 소방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 전문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소방장비 기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업무 효율화 및 고품질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 소방장비의 실물 비교･평가를 통해 우수 소방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소방장비 품평회’의 중앙 통합 운영으로, 소방장비 구매업무 효율화 및 우수장비 도입 근거 마련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 신기술 첨단장비 도입 전 현장 활용성, 효과성 및 안전성 등 사전검토 후 검증된 장비가 재난 현장에 도입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 안전 및 효과적 소방활동 수행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① 법령상 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및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규정(훈령) 제8조(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및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② 추진경위

- 소방장비 성능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 추세를 반영한 기본규격 개발 필요

- 미 검사 특수방화복 납품사례(’15. 1월)를 계기로 소방장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감사원(특별조사국) ‘소방물품‧장비구매 및 운용실태’ 감사에서 소방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장비 표준규격 확대 필요성 제기(’15. 7월)

- 소방장비 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주문(’15. 9월 국정감사)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 11. 15.)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을 위해 하위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개정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시행함.(’23. 5. 16.)

※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의 용어를 “표준규격” 에서 “기본규격”으로 개정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① 법령상 근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장비관리법」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② 추진경위

-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의결(´22.6.29./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소방청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 (’23. 6. 21.)

- 소방청-조달청 업무협약 체결(´22. 3. 2.)

※ 혁신제품 발굴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우수 조달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등

- (유사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판로 컨설팅 및 실무교육 운영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① 법령상 근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장비관리법」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② 추진경위

-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의결(´22.6.29./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소방청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 (’23. 6. 21.)

- 소방관서별 여러 번 반복 설명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 및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 다양한 정보 획득 한계를 중앙품평회로 해소

□ 업체 홍보에서 “구매 장비 정보제공”으로 행사 운영 전환

- 매년 지자체별로 개최되는 개별 품평회를 중앙품평회로 통합 개최

- 구매 소방장비의 정보 획득을 위해 실물을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도의 장비 구매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

- 그간 추진 사항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1회 중앙품평회 개최를 통한 우수 소방장비 구매 지원

□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만족도 및 개최 필요성 대폭 상승

※ ´21년 대비 ´22년도 설문결과 만족도 7% 상승(76%→83%) / 필요성 9.9% 상승(81.9%→91.8%)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 중략 ~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 (’25. 7. 15. 제31회 국무회의 시)

『소방 관련 장비 연구개발 확대 (05-70-014)』

- 소방 관련 장비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 등 타 분야와 연계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무1차장 주재 회의(2회) : 국방→소방 이전 가능한 기술 적용성 검토

□  주요내용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4	305	395	395	395

- 사업규모 : ’25년도 12종 기본규격 개발 및 개정(개발 9종, 개정 3종) 추진 중

※ ’17년(6종) 개발규격 포함 ’24년까지 83종의 기본규격 세부사업 완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소방청,  (법정민간대행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소방장비 산업체, 소방공무원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00	100	100

- 사업규모 : 소방장비업체 30개사 대상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등 컨설팅 및 교육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소방장비 산업체,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2	142	221	221	221

- 사업규모 :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전시된 모든 소방 장비 및 산불대응 장비

평가내용	※ 우수성, 편의성, 개선사항, 시장성, 기술수준 등
□ 전시장비 중 신기술 적용 장비 또는 우수 장비의 업체명과 제품명 □ 현재 보급중인 장비 중 성능개선 또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장비 □ 산불대응 소방장비 도입 필요성 및 산불대응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장비 제안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소방장비 산업체, 소방공무원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 신규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50

- 사업규모 : ’26년 첨단 소방장비 5종 10대(장비별 2대씩) 구매를 통해 장비 도입 전 사전 검증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한 첨단 장비 도입·활용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소방공무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방장비기본규격개발 : (’25년) 395백만원 → (’26 예산) 395백만원

- (요구) 소방장비기본규격개발 사업추진

- (산출) 기본규격 제·개정 10종(제정 6, 개정 4) × 32백만원 = 320백만원

기본규격 재검토 7종 × 10백만원 = 70백만원

운영비 5백만원(심의수당 5인 × 0.2백만원 × 2회, 심의자료 인쇄 1.5백만원 × 2회)

※ 2025년도 사업 : 12개 세부사업 (제정 9, 개정 3)

- 제정(9) : 화재진압형 이동식소화수조, 면체세척기, 구조장갑, 기본규격 재정립 및 범위 설정,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물탱크차, 구조차, 소방굴절차

- 개정(3) : 특수구급차, 음압구급차, 공기안전매트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5	○ 법정민간사업대행비(320-08) : 390,000천원 가. 인건비(163,020천원) ㆍ 개발사업 인건비: 10명×16,302천원=163,020천원 나. 경비(175,110천원) ㆍ 운영경비 : 44.9%×390,000천원=175,110천원 다. 이윤(16,380천원) ㆍ 개발사업 이윤 : 4.2%×390,000천원=16,380천원 라. 부가세(35,490천원) ㆍ 개발사업 부가세 : 9.1%×390,000천원=35,49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가. 심의수당(1,500천원) ㆍ 수당 5명×2회×150,000원=1,500천원 나. 인쇄(1,000천원) ㆍ 자료인쇄 20권×2회×25,000원=1,000천원 다. 발행(2,500천원) ㆍ 책자발행 10권×250,000원=2,500천원	395	○ 법정민간사업대행비(320-08) : 390,000천원 가. 인건비(163,020천원) ㆍ 개발사업 인건비: 10명×16,302천원=163,020천원 나. 경비(175,110천원) ㆍ 운영경비 : 44.9%×390,000천원=175,110천원 다. 이윤(16,380천원) ㆍ 개발사업 이윤 : 4.2%×390,000천원=16,380천원 라. 부가세(35,490천원) ㆍ 개발사업 부가세 : 9.1%×390,000천원=35,49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가. 심의수당(1,500천원) ㆍ 수당 5명×2회×150,000원=1,500천원 나. 인쇄(1,000천원) ㆍ 자료인쇄 20권×2회×25,000원=1,000천원 다. 발행(2,500천원) ㆍ 책자발행 10권×250,000원=2,500천원

②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 (‘25) 100백만원 → (’26 예산) 100백만원

- (요구)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방장비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실무교육 추진을 위한 신규 요구

- (산출) 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용역 : 20개 업체 × 2백만원 = 40백만원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용역 : 20개 업체 × 2백만원 = 40백만원

실무교육 운영 등 : 4회 × 5백만원 = 20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0,000천원 가. 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용역 20개사 × 2,000천원 = 40,000천원 나.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용역 20개사 × 2,000천원 = 40,000천원 다. 실무교육 운영 등 ㆍ 4회 × 5,000천원 = 20,000천원	1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0,000천원 가. 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용역 20개사 × 2,000천원 = 40,000천원 나.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용역 20개사 × 2,000천원 = 40,000천원 다. 실무교육 운영 등 ㆍ 4회 × 5,000천원 = 20,000천원

③ 소방장비중앙품평회 : (‘25) 221백만원 → (’26 예산) 221백만원

- (요구) 소방장비 내수시장 활성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시관, 회의실 및 시설물 임차 90백만원(2회 × 45백만원)

디렉토리북 제작, 부대시설 공사 등 111백만원(2회 × 55.5백만원)

회의 및 행사 운영 10백만원(10회 × 1백만원)

행사운영 출장여비(국내) 6백만원(3명 × 20회 × 0.1백만원)

행사운영 사업추진비 4백만원(10회 × 0.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1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중앙품평회 운영 등(10,000천원) ㆍ 1회 × 10,000,000원 = 1,000천원 ○ 임차료(210-07) 가. 전시관 임차 : 1관×3회×47,000,000원 = 14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0,000천원 가. 부대시설 공사 등 : 1식 × 3회 × 15,000,000 = 45,000천원 나. 디렉토리북 제작 등 : 1식 × 3회 × 5,000,000 = 1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000천원 가. 국내여비(6,000천원) ㆍ 3명 × 20회 × 100,000원 = 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중앙품평회 추진 ㆍ 10회 × 400,000원 = 4,000천원	221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중앙품평회 운영 등(10,000천원) ㆍ 1회 × 10,000,000원 = 1,000천원 ○ 임차료(210-07) 가. 전시관 임차 : 1관×3회×47,000,000원 = 14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11,000천원 가. 부대시설, 디렉토리북 제작 등 : 1식 × 2회 × 55,500,000 = 11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000천원 가. 국내여비(6,000천원) ㆍ 3명 × 20회 × 100,000원 = 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중앙품평회 추진 ㆍ 10회 × 400,000원 = 4,000천원

④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 (‘25)  백만원 → (’26 예산) 150백만원

- (요구) 첨단 소방장비 중 사전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현장 의견을 반영, 조사 및 선정된 장비 도입

- (산출) 첨단 소방장비* 5종 : 10대×15백만원 = 150백만원  ※ (예시) 공기호흡기, 전기차 화재진압, 임무용 드론 등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50	○ 자산취득비(420-01) : 150,000천원 가. 첨단 소방장비 구매 2종 × 5대 × 15,000천원 = 1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방장비 기본규격 9종 개발 ․제정(9): 장비운반차, 교육훈련차, 고압펌프, 흡수관, 스토즈(Storz)커플링, 수륙양용펌프, 합성수지물탱크, 수난구조헬멧, 헬멧소독기
2023	- 소방장비 기본규격 10종 개발 ․제정(3): 소화보조기구 1(천장파괴기구, 지렛대, 갈쿠리), 차체작업등 1, 기본규격 영문화 1(방화두건, 방화장갑) ․개정(7): 소방펌프, 소방용 사이렌, 안전헬멧, 물탱크차, 펌프차, 화학차, 특수방화복
2024	- 소방장비 기본규격 13종 개발 ․제정(7): 질식소화 덮개, 방사장치, 영문화 4(특수방화복, 소방용 공기호흡기, 방화헬멧, 방화신발), 기타 1(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로드맵) ․개정(6): 특수구급차, 소방자동차용 소방호스, 소방용 공기호흡기, 방화헬멧, 방화신발, 소방차 도장 및 표지
2025	- 소방장비 기본규격 12종 개발 중 ․제정(9): 화재진압형 이동식소화수조, 면체세척기, 구조장갑, 기본규격 재정립 및 범위 설정,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물탱크차, 구조차, 소방굴절차 ․개정(3): 특수구급차, 음압구급차, 공기안전매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 재난환경에 적합한 현장중심형 소방장비 성능기준 마련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3종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완료

□ 5년간(ʼ25~ʼ29) 소방장비 기본규격 53종 개발*  및 64개 타당성 재검토** 추진(예정)

* 제·개정(53종) : ʼ25년 12종, ʼ26년 10종, ʼ27년 11종, ʼ28년 10종, ʼ29년 10종

* 재검토(64개) : ʼ25년 12개, ʼ26년 13개, ʼ27년 13개, ʼ28년 13개, ʼ29년 13개

- 소방장비의 성능향상과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수준의 기술기준을 적용 국내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장비 생산유도

- 기본규격을 바탕으로 그 간 민간주도의 인정체계를 국가주도의 인증체계로의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장비검증체계 도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주도의 KFI인정 □ 소방청 주관 KFAC 인증제 도입

- 품목별 성능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완성도 높은 기본규격 개발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소방청↔개발기관↔제조업체↔소방공무원(현장자문단)간 소통의 장 마련 확대

□ 국내·외 旣 운용중인 관련기술과 인증기준 등을 근거로 논리적 개발

- 소방장비 성능 및 품질개선을 통한 소방현장 대응력 향상 등

- 공공조달 계약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의한 장비 품질 신뢰도 향상

- 우수 소방장비 도입을 통한 국민생활안전 확보, 고품질 소방서비스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방장비기본규격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방청)	→	세부계획 수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계약 체결 (소방청↔기술원)	→	규격(안) 작성 (기술원)
						↓
규격 시행 (소방청)	←	소방장비기술심의회 심의·확정 (소방청 소방장비기술심의회)	←	최종보고서 제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공청회/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 (소방청↔기술원)

-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참가업체 모집		컨설팅기관 선정		컨설팅 지원		성과분석

- 중앙소방장비 품평회

기본계획 수립		참가업체 모집		종합계획 수립		품평회 개최		성과분석

-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첨단장비 도입 및 교육		현장적용 및 데이터 수집		현장자문단 정기평가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시범운영 결과 환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16	4,546	1,181	1,526	881
2025~2029		5,007	18,781	18,926	17,981	17,9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소방장비 규격 개발로 소방장비 성능 및 품질개선

- 현장수요 및 국내·외 기술동향 검토를 통한 기본규격 개발 우선순위 선정

- 향후 5년간 중기 개발계획

*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정비 완료된 70개 기본규격에 대한 보강개선

2024년 (12종)		2025년 (13종)		2026년 (10종)		2027년 (10종)		2028년 (13종)
제정 7종, 개정 5종 예산요구: 395		제정 5종, 개정 8종 예산요구: 395		제정 3종, 개정 7종 예산요구: 455		제정 4종, 개정 6종 예산요구: 500		제정 7종, 개정 6종 예산요구: 555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 공공조달 규모 확대에 따라 소방장비 다수공급자계약 확대를 위해 ´24년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소방장비 구매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목표

- 소방장비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기업 자생력 향상으로 소방장비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소방장비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범위 확대 필요

【중앙소방장비품평회】

- 기존 연 1회 운영에서 ´24년부터 권역별 개최 도입. 현장대원 참여확대 및 집중도 높은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권역별 개최 지속 유지 필요

- 장비 실물 비교를 통한 고품질 소방장비 도입 지원 및 장비구매업무 효율화

- 소방장비 우수성에 대한 대외 홍보효과 및 실사용자의 장비 신뢰도 제고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 신기술 첨단장비 도입 전에 현장활용성, 효과성 및 안전성 등 사전검토 단계를 거쳐 검증된 장비가 재난 현장에 도입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안전 및 효과적 소방활동 수행 지원

- 혁신적인 첨단 소방장비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검증하여 소방 장비 도입 및 활용 방안 제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사업예산 증액)

- 국제 수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사업 지속적 확대

- 특수 소방차량 등 첨단 소방장비 구매 국비지원을 통한 지역편차 해소 예산 확대

☞ 사안의 중대성과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장비 도입은 국비지원 필요

- (전기차 관련 화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24. 9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 “민·관 협업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 무인 소방차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

- (산림 화재) 기후 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 및 강풍으로 산불 피해 확산

□ ’25. 3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 가장 많은 인명·재산 피해 발생

※ 산불 등 대형 재난 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시·도의 구분 없이 총력 대응)

< 국고보조사업 반영 사례 >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 ‘21~’23년(3년간), 총 47대(13개 시·도), 국비 176억원 지원

- ‘19~’22년 전국 동시다발 산불의 급격한 확산으로 민가·시설물 피해 증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47	1	1	2	-	-	1	-	1	3	14	3	4	1	1	14	-	-	1

■ 소형사다리차 보강 : ‘21~’23년(3년간), 총 57대(16개 시·도), 국비 171억원 지원

- 충북 제천 화재(’17.12.) 시 좁은 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57	4	4	4	2	-	2	1	-	8	6	3	5	4	2	6	4	1	1

■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 ‘25년, 총 6대(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국비 39억원 지원

- 국민의 전기차 관련 화재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마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6	-	456	-	-	-	456	456	100	100	-	-
2023	447	-	447	-	-	-	447	447	100	100	-	-
2024	716	-	716	-	80	-	796	642	89.7	80.7	98	2
2025	5,007	-	5,007	98	-	-	5,105	5,099	101.8	99.9	-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3,900	3,900	3,900	3,900	-	3,900	3,832	-	68	98.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24년 10월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 ⤷ ’25년도 예산 편성 시, 소방자동차 및 경찰차 내용연수 등 재검토 필요성 제기(기재부)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액 발생 사유 : ’24년 10월 승인전용 이후 계약체결에 따른 납기 미도래(98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정책연구비 낙찰차액 불용(2백만원)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6.)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1132-300)	임차료 210-07	4,500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1132-300)	일반수용비 210-01	중앙소방장비품평회 인쇄 및 장비규격서 등 업무편람 제작비 충당
세목조정 (‘25.12.4.)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1132-300)	임차료 210-07	8,000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1132-300)	일반수용비 210-01	중앙소방장비품평회 운영물품 구입 및 심의위원 등 수당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