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1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화재예방국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소방정책지원	화재예방제도 선진화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화재예방국	이민규	김영찬	설우철
위험물안전과	044-205-7490	044-205-7487	044-205-7491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화재예방국	이민규	김영찬	설우철
위험물안전과	044-205-7490	044-205-7487	044-205-7491
위험물 유통량 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화재예방국	이민규	김영찬	설우철
위험물안전과	044-205-7490	044-205-7487	044-205-7491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화재예방국	이민규	김영찬	김정길
위험물안전과	044-205-7490	044-205-7487	044-205-7726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화재예방국	이민규	권오상	김기태
위험물안전과	044-205-7490	044-205-7481	044-205-748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327	580	580	534	△46	△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3	339	327	-	12	580	568	556	568	556	-	12	534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120	120	120	-	-	140	140	135	140	135	-	5	138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운영	102	88	83	-	5	180	180	180	180	180	-	-	136
․위험물 유통량 조사	100	100	93	-	7	100	100	93	100	93	-	7	100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운영	-	-	-	-	-	119	107	107	107	107	-	-	119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21	31	31	-	-	41	41	41	41	41	-	-	41
○ 비목별 분류(합계)	343	339	327	-	12	580	568	556	568	556	-	12	534
․일반수용비(210-01)	99	95	94	-	1	193	193	193	193	193	-	-	175
․임차료(210-07)	34	34	32	-	2	54	54	54	54	54	-	-	54
․기타운영비(210-16)	-	-	-	-	-	45	45	45	45	45	-	-	38
․국내여비(220-01)	-	-	-	-	-	65	65	65	65	65	-	-	44
․사업추진비(240-01)	-	-	-	-	-	3	3	3	3	3	-	-	3
․일반연구비(260-01)	150	150	143	-	7	150	150	138	150	138	-	12	150
․자산취득비(430-01)	60	60	58	-	2	70	58	58	58	58	-	-	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3	339	327	-	12	580	568	556	568	556	-	12	534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120	120	120	-	-	140	140	135	140	135	-	5	138
-일반수용비(210-01)	38	38	38	-	-	48	48	48	48	48	-	-	46
-임차료(210-07)	32	32	32	-	-	42	42	42	42	42	-	-	42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45	50	45	-	5	5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운영	102	88	83	-	5	180	180	180	180	180	-	-	136
-일반수용비(210-01)	40	26	25	-	1	108	108	108	108	108	-	-	85
-임차료(210-07)	2	2	-	-	2	4	4	4	4	4	-	-	4
-국내여비(220-01)	-	-	-	-	-	65	65	65	65	65	-	-	44
-사업추진비(240-01)	-	-	-	-	-	3	3	3	3	3	-	-	3
-자산취득비(430-01)	60	60	58	-	2	-	-	-	-	-	-	-	-
․위험물 유통량 조사	100	100	93	-	7	100	100	93	100	93	-	7	10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3	-	7	100	100	93	100	93	-	7	100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운영	-	-	-	-	-	119	107	107	107	107	-	-	119
-일반수용비(210-01)	-	-	-	-	-	4	4	4	4	4	-	-	4
-기타운영비(210-16)	-	-	-	-	-	45	45	45	45	45	-	-	45
-자산취득비(430-01)	-	-	-	-	-	70	58	58	58	58	-	-	70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21	31	31	-	-	41	41	41	41	41	-	-	41
-일반수용비(210-01)	21	31	31	-	-	33	33	33	33	33	-	-	33
-임차료(210-07)	-	-	-	-	-	8	8	8	8	8	-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업무 개선 등 시설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신뢰받는 위험물 행정 구현하고, 전국의 대형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및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개최로 신뢰받는 위험물 행정을 추진

-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운영)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체 안전 매뉴얼인 위험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개정(공포 ‘23.1.3, 시행’24.7.4)에 따라 대규모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직접 이행실태 평가 실시

-  (위험물 유통량 조사)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행(「위험물안전관리법」제3조의2 제1호) 관련, 국내 위험물질의 최초 생산부터 사용 및 폐기까지 생애주기 유통실태의 효율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된 조사·분석을 위한 수행용역 추진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운영) 화학사고 대응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 소방대원을 양성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학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소방대원의 안전 도모

-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UN GHS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 정책 수립 기반 구축 및 이행력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처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관계법령의 합치를 위한 △GHS 정부합동위원회 및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UN GHS 지침서 번역 및 발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등), 동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제정)

-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계획(소방청장 방침 ‘22. 4. 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제정)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설립(’21.7.1.)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 4회(‘24.3월, 6월, 9월, 12월), 예비조사 1회(’24.8월)

- 대형 위험물시설 사업장 긴급안전점검 2회(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24.11.26~12.5/‘25.3.11~3.19)

- 위험물 시설기준 개선 연구용역 1건(‘24.4.5~7.3)

- 전국 위험물담당공무원 연찬회 1회(법령 개선 설명 등/’24.10.16~18, 참석 227명)

< 최근 5년간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국민신문고 처리실적>

(단위 : 처리건수)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948	965	988	1,501	1,722	1,772

※ 연평균 1,390건 처리(1일 평균 3.81건), 연평균 증가률 : 16.4%

<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실적 >

(단위:개소)

회차	기간	대상	인원	제조소등	적발대상
					계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기타
‘22년 상반기	5.23(월)~5.26(목)	A업체	17	365	60	19	40	1
	6.7(화)~6.10(금)	B업체	20	211	154	34	111	9
	6.13(월)~6.17(목)	C업체	21	419	307	39	201	67
		3개소	58	995	521	92	352	77
‘23년 상반기	4.11(화)~4.13(목)	D업체	33	69	56	3	23	30
	4.18(화)~4.20(목)	E업체	32	99	43	4	27	12
	4.25(화)~4.27(목)	F업체	31	100	79	4	66	9
		3개소	96	268	178	11	116	51
‘23년 하반기	9.12(화)~9.15(금)	G업체	28	151	106	5	91	10
	9.19(화)~9.22(목)	H업체	24	71	52	-	46	6
	9.19(화)~9.22(목)	I업체	23	81	46	-	15	31
		3개소	75	303	204	5	152	47
‘24년 상반기	5.8(수)~5.10(금)	J업체	24	28	28	-	24	4
	5.21(화)~5.23(목)	K업체	26	48	35	-	4	31
	5.29(수)~5.31(금)	L업체	26	19	19	-	4	15
		3개소	76	95	82	-	32	50
‘24년 하반기	11.26(화)~11.28(목)	M업체	20	24	49	-	39	10
	12.3(화)~12.5(목)	N업체	19	36	62	-	-	62
	12.3(화)~12.5(목)	O업체	19	25	91	-	37	54
		3개소	58	75	202	-	76	126
‘25년 상반기	3.11(화)~3.13(목)	P업체	16	13	75	53	-	22
	3.17(월)~3.19(수)	Q업체	14	36	76	27	43	6
	3.17(월)~3.19(수)	R업체	17	24	47	-	7	40
		3개소	47	73	198	80	50	68
‘25년 하반기	11.18.(화)~11.20(목)	S업체	19	27	20	4	4	12
	11.25(화)~11.28(금)	T업체	20	137	25	3	16	6
	12.2(화)~12.4(목)	U업체	18	65	25	8	10	7
		3개소	57	229	70	15	30	25

※  ‘22년도 하반기(‘22.11.21 ~ 11.5기간 중 3일) ㈜SK인천석유화학, 오씨아이(주) 100개소 이상의 제조소 등에 할 계획이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잠정 연기함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실적 >

- 정기회의 운영실적 : 11회 (연4회)

구 분	합 계	출석회의	영상회의
총계	11	8	3
2021년	0	-	-
2022년	2	-	2
2023년	3	2	1
2024년	4	4
2025년	2	2

- 위험물사고조사 운영실적 : 5년간 13회(연간 2.6회)

사고일자	조사일자	사고 개요
’21.12.13.	’21.12.14.	• 전남 여수 ㈜이일산업 옥외탱크저장소 폭발
’22.1.24.	’22.1.25.	• 충남 아산 티알에스(주) 제품보관실 철거 작업 중 화재
’22.2.11.	’22.2.14.	• 전남 여수 Y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
’22.3.29.	’22.3.29.~30.	• 경기 안산 대일개발(주) 옥외탱크 폭발·화재
’22.8.31.	’22.9.2.	•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재생 공정 폭발·화재
’22.9.30.	’22.10.4.	• 경기 화성 화일약품(주) 반응기 폭발·화재
‘23.3.24.	‘23.3.24.	• 대구 서구 (자)풍천산업 일반취급소 폭발
‘23.8.25.	‘23.8.28.	• 경기 화성 ㈜탑에코 무허가 옥외탱크저장소 화재
‘23.9.1.	’23.9.4.	• 부산 목욕탕 옥내탱크저장소 폭발‧화재
‘24.7.28.	‘24.8.27.	• 울산 울주군 ㈜S-oil 온산공장 화재 ‧ 폭발
‘25.2.10.	‘25.2.19.~20.	• 울산 울주군 유나이탱크터미널 옥외탱크 화재 ‧ 폭발
‘25.4.25.	‘25.5.8.~9.	• 충남 천안 아이에스켐 제조소 화재
‘25.8.3.	‘25.8.12.~13.	• 경북 영천시 대달산업 제조소등 화재·폭발
‘25.10.26.	‘25.10.30.	• 충북 음성 지하탱크저장소 저장물질(VAM) 누출

<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동법 시행령 제15조(예방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② 추진경위

- 고양저유소 화재(’18.10.7.)이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대책(‘19. 2.14)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계획(소방청장 방침, ’19. 2.26)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관련 법령 개정(2023.1.3.), 시행(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4.7.12. 제정)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작성지침(’24.10.15. 제정)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실시(위험물 예방규정 평가반, ‘24.10.22~11.15, 8개사 80개소)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실시 중(위험물 예방규정 평가반, ‘25.6.10~계속, 6개사 21개소 完)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실시 중(위험물 예방규정 평가반, ‘25.6.10~계속, 19개사 236개소 完)

< 2024년~2027년 예방규정이행실태평가 계획 >

	총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조소등 단위	778개소	80개소	236개소	322개소	140개소
사업장 단위	91개사	8개사	29개사	32개사	22개사

< 위험물 유통량 조사 >

① 법령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② 추진경위

-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근거 법률 마련(‘16.1.27. 개정)

- 법률 개정에 따른 최초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수기) 수행(’16~‘18)

※ 피조사자 불편 민원 다수 발생에 따른 전산 조사시스템 개발 필요성 도출

- 시스템 설계 컨설팅 ISP 및 시스템 개발(’19.8.~‘20.4.)

※ 개발주체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20.4.~‘22.11.)

- 시스템 활용 시범사업 추진(제1차 : ’22.12.~‘23.2. / 2차 : ’23.8.~‘23.9.)

- 2024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용역 실시(24.5.16.~11.11.)

- 2025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용역 실시(25.5.15.~)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② 추진경위

- 소방청 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24.4.1.)

- 미국 HAZMAT 자격 인증 도입 및 필요성 제기(’20년, ‘21년 청 국정감사)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훈령제정(’22.3.11.제정)

- 2022년 평가위원 교육 및 1급 자격취득(1회~3회 / 124명)

- 2023년 전면시행(4회, 1급 166명, 2급 326명 자격취득)

- 2024년 9월30일부터 직무가점 반영

- 2025년 제6회 자격취득 현황(1급 21명, 2급 309명)

< 화학사고대응능력평가 자격제도 운영 실적 >

연도	구 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2	1급 (1회)	20	20	100%		20		20		100%
	1급 (2회)	26	26	100%		26		26		100%
	1급 (3회)	96	84	87.5%		84		78		92.8%
2023 (4회)	1급	345	256	74.2%		226		166		62.4%
	2급	641	587	91.6%		445		326		73.3%
2024 (5회)	1급	398	152	38.2%		187		67		35.8%
	2급	876	395	45.1%		383		188		49.1%
2025 (6회)	1급	42	14	33.3%		93		21		22.6%
	2급	1,136	777	68.4%	652		309		47.3%

< 화학물질 분류 표지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

① 법령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위험물 운송‧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② 추진경위

- 국내 효과적인 GHS 시행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안전관리 도모를 위하여 국내 GHS 민관합동위원회 및 정부합동위원회 정례 운영

<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운영 실적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개최장소	경기	경기	경기/전남	울산/충남	경기/울산/ 전남/충남	경기/울산/ 전남/충남	경기/울산/ 전남/충남	서울/울산/ 전남/충남	서울/울산/ 전남/충남	서울/울산/ 전남/충남
민간 참석자수	17명	16명	81명	81명	126명	131명	124명	149명	189명	137명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의 국내 전파를 통한 국내 GHS 이행력 제고를 위한 UN GHS 지침서 번역·발간

- 부처별 운영 중인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GHS정보가 상이하여 산업계 등 사회적 혼란 야기함에 따라 관계기관간 물질정보시스템 비교 및 불일치 정보 통일화 추진

예시(트리메톡시실란)
소방청		⇨ 통일
고용부

연도	기관간 중복물질	기존 일치율	추진 결과 일치율
2019년	3,798종	89.86%(3,413종)	100%(3,798종)
2022년	3,822종	86.4%(3,303종)	99.9%(3,820종)
2023년	4,041종	90.3%(3,648종)	100%(4,041종)
2024년	4,091종	86.18%(3,526종)	100%(4,091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	194	343	580	5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 (‘25) 140백만원 → (’26예산) 138백만원, 2백만원 감액

-  (요구)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및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방검사 요원 여비, 교육운영 경비 및 국민신문고 등 질의회신집 제작 배포 요구

- (산출) 위험물중앙사고조사위원회 운영 4.2백만원

위험물시설 긴급안전점검 운영 46.8백만원

위험물안전 및 시설기준개선 제도 설명회 20백만원

시설기준 개선 연구용역 50백만원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1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000	○ 일반수용비(210-01) : 48,400천원 가. 위험물중앙사고조사위원회(3,000천원) ㆍ 수당 등 : 200천원×7명×2회=3,000천원 나. 위험물시설 긴급 안전점검(21,000천원) ㆍ 수당 등 : 200천원x5명×20회=20,000천원 ㆍ 사전 회의자료 인쇄 : 20천원x50부=1,000천원 다. 위험물안전 및 시설기준 개선 제도 설명회(24,000천원) ㆍ 책자 인쇄 : 20천원x300부×2회=12,000천원 ㆍ 외부강사 수당 : 20천원x2회x5명=2,000천원 라. 위험물안전중앙조사단 운영(10,000천원) ㆍ 책자 인쇄 : 20천원x150부×2회=6,000천원 ㆍ 직무교육 회의장 운영 : 2,300천원×2회=4,600천원 ○ 임차료(210-07) : 46,600천원 가. 위험물시설 긴급 안전점검(26,000천원) ㆍ 검사차량 임차료 : 50천원x20회×2대=20,000천원 ㆍ 사전회의 임차료 : 1,000천원x6회=6,000천원 나. 위험물안전 및 시설기준 개선 제도 설명회(6,000천원) ㆍ 대관 임차료 : 1,000천원x6회=6,000천원 다. 위험물안전중앙조사단 운영(10,000천원) ㆍ 대관 임차료 : 5,000천원x2회=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시설기준 개선 연구용역(50,000천원)	138,000	○ 일반수용비(210-01) : 46,000천원 가. 사고조사위원회 운영(4,200천원) · 위원수당 : 200천원 × 7명 × 3회 = 4,200천원 나. 위험물시설 긴급안전점검 운영(20,800천원) · 전문가 수당 : 200천원 × 5명 × 20일 = 20,000천원 · 사전회의 자료 인쇄 : 400천원 × 2회 = 800천원 다. 위험물안전 및 시설기준 제도 설명회(14백만원) · 설명회 책자 인쇄 : 200천원 × 300부 × 2회 = 12,000천원 · 외부강사 수당 : 200천원 × 5명 × 2회 = 2,000천원 라. 위험물안전중앙조사단 운영(7,000천원) · 직무교육 책자 인쇄 : 200천원 × 75부 × 2회 = 3,000천원 · 직무교육 회의장 운영 :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임차료(210-07) : 42,000천원 가. 위험물시설 긴급안전점검 운영(26,000천원) · 회의장 임차 : 1,000천원 × 2회 × 3일 = 6,000천원 · 검사차량 임차 : 500천원 × 2대 × 20일 = 20,000천원 나. 위험물안전 및 시설기준 개선 제도 설명회(6,000천원) · 회의장 임차 : 1,000천원× 2회 × 3일 = 6,000천원 다.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10,000천원) · 직무교육 회의장 임차 : 5,000천원 × 2회 = 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시설기준 개선 연구용역(50,000천원)

②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운영

: (‘25) 180백만원 → (’26예산) 136백만원, 44백만원 감액

-  (요구)  민간전문가 수당, 표준안 책자 인쇄, 직무교육 장소 대관, 평가반 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운영 요구

- (산출) 민간전문가 수당 76.8백만원

표준안 책자 인쇄 8.2백만원

평가반 국내여비 44백만원

회의장 임차료 4백만원

사무업무추진비 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000	○ 일반수용비(210-01) : 108,200천원 가. 민간전문가 수당(100,000천원) ㆍ 수당 등 : 200천원×100개소×5명=100,000천원 나. 표준안 책자 인쇄(8,200천원) ㆍ 표준안 책자 인쇄 : 20천원×410부=8,2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직무교육 장소 대관(4,000천원) ㆍ 대관료 : 2,000천원x2회=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4,800천원 다. 평가반 국내여비(64,800천원) ㆍ 평가반 국내 여비 : 90명×240개소×3일=64,8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사업업무추진비(3,000천원) ㆍ 사업업무추진비 : 3,,000천원x1식=3,000천원	136,000	○ 일반수용비(210-01) : 85,000천원 가. 민간전문가 수당(76,800천원) ㆍ 수당 등 : 200천원×4명×32개사×3일=76,800천원 나. 표준안 책자 인쇄(8,200천원) ㆍ 표준안 책자 인쇄 : 20천원×410부=8,2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직무교육 장소 대관(4,000천원) ㆍ 대관료 : 2,000천원x2회=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4,000천원 다. 평가반 국내여비(44,000천원) ㆍ 평가반 국내 여비 : 15천원×3명×32개사×3일=44,0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사업업무추진비(3,000천원) ㆍ 사업업무추진비 : 3,,000천원x1식=3,000천원

③ 위험물 유통량 조사

: (‘25) 100백만원 → (’26예산)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불법 위험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로써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년도 동일 요구

- (산출) 위험물 유통량 조사 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 가.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 용역(100,000천원) ㆍ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 용역 :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100,000	○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 가.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 용역(100,000천원) ㆍ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 용역 :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④ 화학사고대응능력 평가 운영

: (’25예산) 119백만원 → (‘26예산) 11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소방시험관리운영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화학사고 대응관련 예산 이관 반영(과목구조개편)

- (산출)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제 운영(11,000천원)
대응능력 자격증 편집실 운영(7,200천원)
대응능력 자격증 필기평가(3,600천원)
대응능력 자격증 실기평가(1급)(4,800천원)
대응능력 자격증 실기평가(2급)(22,400천원)
자산취득비(430-01) : 70,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9,000	○ 일반수용비(210-01) : 4,000천원 가. 화학사고대응능력 필기 문제 출제(4,000천원) ㆍ 필기 문제 출제 : 50,000천원×80문제=4,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45,000천원 가. 화학사고대응능력 편집·운영(7,000천원) ㆍ 편집실 운영 : 7,000천원×1식=7,000천원 나. 화학사고대응능력 필기 평가(3,600천원) ㆍ 필기 평가 운영 : 90천원×20명×2개소=3,600천원 다. 화학사고대응능력 실기(1급) 평가(12,000천원) ㆍ 실기(1급) 평가 운영 : 100천원×2개소×10일×6명=12,000천원 라. 화학사고대응능력 실기(2급) 평가(22,400천원) ㆍ 실기(2급) 평가 운영 : 100천원×4개소×14일×4명=22,4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0,000천원 가. 플랜지배수백 : 17,000천원 나. 누출방지밴드 : 13,000천원 다. 누출방지배수백 : 13,000천원 라. 고압누출방지호스 : 20,000천원 마 누출방지슬리브 : 8,000천원	119,000	○ 일반수용비(210-01) : 11,000천원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제 운영(11,000천원) · 필기 문제 출제 : 55천원 × 100문제 = 5,500천원 · 필기 문제 인쇄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실기평가 소모품 구매 : 1,750천원 × 2회 = 3,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8,000천원 가. 대응능력 자격증 편집실 운영(7,200천원) · 편집실 운영 : 7,200천원 × 1식 = 7,200천원 나. 대응능력 자격증 필기평가(3,600천원) · 필기평가: 90천원 × 20명 × 2개소 = 3,600천원 다. 대응능력 자격증 실기평가(1급)(4,800천원) · 실기평가(1급) : 100천원 × 6명 × 2개소 × 4일 = 4,800천원 라. 대응능력 자격증 실기평가(2급)(22,400천원) · 실기(2급) 평가 운영 : 100천원 × 4명 × 4개소 × 14일 = 22,4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0,000천원 가. 플랜지배수백 : 16,000천원 나. 누출방지밴드 : 13,000천원 다. 누출방지배수백 : 13,000천원 라. 고압누출방지호스 : 20,000천원 마 누출방지슬리브 : 8,000천원

⑤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 (’25예산) 41백만원 → (‘26예산) 4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부 내부 뿐 아니라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필요하여 ’21년부터 기 운영 중에 따라 최근 3년 위원회 개최 실소요 반영

- (산출) 정부합동위원회 운영 6백만원

민간합동위원회 운영 20백만원

지침서 번역본 발간 1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000	○ 일반수용비(210-01) : 33,000천원 가. 정부합동위원회 운영(6,000천원) ㆍ정부합동위원회 운영 : 3,000천원×2회=6,000천원 나. 지침서 번역(15,000천원) ㆍ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지침서 번역 : 50천원×310부=15,000천원 다. 민간합동위원회 운영(12,0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전문가 수당 : 200천원×8회×2명=3,2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회의장 운영 : 300천원×4권역×2회=2,4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책자 인쇄 : 20천원×310부=6.200천원 ○ 임차료(210-07) : 8,000천원 가. 민간합동위원회 운영(8,0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회의장 임차 : 1,000천원×4권역×2회	41,000	○ 일반수용비(210-01) : 33,000천원 가. 정부합동위원회 운영(6,000천원) ㆍ정부합동위원회 운영 : 3,000천원×2회=6,000천원 나. 지침서 번역(15,000천원) ㆍ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지침서 번역 : 50천원×300부=15,000천원 다. 민간합동위원회 운영(12,0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전문가 수당 : 200천원×8회×2명=3,2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회의장 운영 : 300천원×4권역×2회=2,4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책자 인쇄 : 20천원×320부=6,400천원 ○ 임차료(210-07) : 8,000천원 가. 민간합동위원회 운영(8,000천원) ㆍ민간합동위원회 회의장 임차 : 1,000천원×4권역×2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GHS 정부 · 민관합동위원회, UN GHS 지침서 개정판 번역
2023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제도 운영으로 Ⅰ급 166명 전문가 배출 위험물중앙조사단 대규모 위험물 취급업체 6개사에 대하여 966건 조치 위험물 사고시 즉각 가동을 위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개최 3회 - GHS 정부 · 민관합동위원회, UN GHS 지침서 개정판 번역
2024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제도 응시(1,274명)하여, 1급 67명, 2급 193명 전문가 배출 UN GHS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회의참석(연 2회)과 국내 정부합동위원회(연 2회), UN GHS 지침서 10차 개정판 번역(1건)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4회) 및 예비조사(1회), 대형 위험물시설 사업장 대상 긴급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2회),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예방규정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 완료(1건, 4~7월), 전국 위험물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통한 법령 규제 개선 설명 완료(1회, 10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실시(8개사, 80개소)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용역 완료(1건, 5~11월)
2025	- 대형 위험물시설 사업장 대상 긴급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상반기, 3.11~19)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실시 중(7월말기준/6개사, 21개소 완료) - 위험물 유통량 조사 수행용역 실시 중(1차 중간보고회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화학물질 고유 위험성 등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 및 취급자의 생명 보호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 대규모 위험물사고의 전문적 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유사시설의 긴급안전점검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및 대규모 위험물사고 재발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

-  매해 위험물 사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

1. 대규모 위험물사고 조사	▷	2. 위험물시설 긴급안전점검	▷	3. 위험물 안전 및 시설기준 개선
◦ 사고원인 조사 ◦ (필요시) 제도개선안 권고		◦ 유사 위험물시설 대상 소방청 주관 민관합동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 및 법령 개정 ◦ 관련자 대상 제도 설명

-  관련 법령 제 · 개정 및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	과제별 추진(준공)	⇒	제도개선 검토	⇒	법률·고시 등 개정추진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운영】

평가계획	⇨	상반기 평가단 구성	⇨	상반기 평가	⇨	결과통보 및 행정조치
1월		2월		3월 ~ 5월		6월
⇧						⇩
평가대상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	결과통보 및 행정조치	⇦	하반기 평가	⇦	상반기 평가 등급 확정 및 하반기 평가반 구성
12월		11월		8월 ~ 10월		7월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운영】

필기평가	⇨	1급 실기평가	⇨	2급 실기평가	⇨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검토
				10월		12월
5월		9월

↳ 준비단계 (~5월)	√ 선진 화학사고 대응자격 국외제도 조사
	√ 평가체계 공정성 및 발전을 위한 인력풀 워크샵
	√ 대형평가장비(시뮬레이터) 제작
↳ 평가단계 (~10월)	√ 소형평가장비 구매(파손시 구매계획 수립)
	√ 유관기관(군,경,해경) 교육 및 평가
↳ 결과분석 (~12월)	√ 교재 개정
	√ 유관기관(군,경,해경) 관계자 회의

【화학물질 분류 · 표지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  정부합동위원회, 민간합동위원회 및 UN GHS 지침번역 발간 등

	국 외		국 내
	UN GHS 국제회의 (제네바)	정부대표단 참석 <국내 의제 제시 및 문제점 논의>	GHS 정부/민관 합동위원회 (정부부처, 민간기업)
		⇋
		<회의결과 전파 및 국내도입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3	580	534	510	510
2025~2029		580	534	588	588	58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연 4회로 정례화하여, 예비조사결과 검토·사고조사위원회 운영지원·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사고조사위원회 매뉴얼 개정 등

ㅇ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예비조사 운영 활성화

-  위험물 사고 원인 규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예비조사는 사고 초기 핵심 정보 확보와 현장 분석을 통해 본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 조사위원의 참여를 통해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ㅇ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  대규모 위험물사고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ㅇ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  소방청장이 석유화화학단지 등의 대규모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 평가하여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ㅇ 위험물 안전 규제 및 제도개선 설명회

-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선 석유화학산업 등의 전문가를 통한 명확한 원인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한 유사시설 합동점검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위험물 안전 및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제도개선안의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규제 설명회 확대

-  또한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을 위해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를 운영하여 전국의 주요 위험물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위험물 사고예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위험물유통량조사

-  위험물시설의 설치자가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입 받거나 또는 사업장 밖으로 반출한 위험물질을 데이터로 제출하여 분석한 후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

ㅇ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  GHS 관련 정부‧민관합동위원회 개최, GHS 지침서 번역 및 발간, GHS 관련 법령 마련 개정을 위한 위험물 성상 및 시설기준 연구·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	-	74	-	-	-	74	69	90.54	90.54	-	5
2023	194	-	194	-	-	-	194	189	97.42	97.42	-	5
2024	343	-	343	-	-	-	339	327	95.33	96.46	-	12
2025	580	-	580	-	-	-	568	556	95.86	97.88		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화학물질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불용 5백만원(연구용역 낙찰 잔액)
2023	<위험물 안전제도개선> 불용 2백만원(연구용역 낙찰 잔액) <화학물질분류·표지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불용 3백만원(연구용역 낙찰 잔액)
2024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운영> 불용 5백만원(차량 구매 등 집행잔액) <위험물 유통량 조사> 불용 7백만원(수행용역 낙찰잔액)
2025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19.)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1133-302)	자산 취득비 430-01	12	국가재난대응시설구축운영 (1132-331)	자산 취득비 430-01	국가재난대응시설 운영 예산 부족분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운영

□ 추진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평가함으로서 자발적인 관리역량 유도에 목적

○ 안전관리가 저조하거나 미흡한 제조소등 사업장을 등급별 관리하여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 용어정의 >
· (예방규정)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자체 매뉴얼을 말함.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위험물 시설 관계인이 정하는 자체 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예방규정)제4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예방규정)제4항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대상 및 방법

○ (법적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평가대상) 예방규정 작성 제출대상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 3,624개소

○ (평가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검사와 서면점검

- 평  가 : 예방규정 작성 13개 항목에 대한 세부 점검항목 60개를 정량적 평가 방식으로 심사하여 절대평가

○ (추진절차)

평가계획 수립	⇨	상반기 평가단 구성	⇨	평가실시(상반기)	⇨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1월		2월		3월 ~ 5월		6월
⇧						⇩
평가대상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	평가실시(하반기)	⇦	평가대상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하반기 평가반 구성
12월		11월		8월 ~ 10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