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소방청)(R&D) (1160-6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628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소방청)(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 관리비 (소방청)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박종영	박정우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9	044-205-722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이기영 실장	053-718-87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 (소방청)(R&D)	-	530	530	799	269	5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기획평가관리비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기획평가관리비(360-06)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기획평가관리비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기획평가관리비(360-06)	-	-	-	-	-	530	530	530 [530]	530	530 [530]	-	-	7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획평가관리비) 동 사업은 소방청 등의 재난안전R&D 기획‧평가‧관리 고도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R&D 공동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2월) 과기관계장관회의, 「재난안전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의결

※ 재난안전R&D 관리 전문화를 위하여 현장대응부처 R&D사업을 동일 전문기관에 공동 위탁 추진하는 내용 포함

- (‘19.6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공동전문기관으로 선정

- (‘19.10월) 소방청-KEIT, 사업관리 업무협약 체결

- (‘20.1월) 행정안전부-KEIT, 사업관리 업무협약 체결

- (‘21.2월) 해양경찰청-KEIT, 사업관리 업무협약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530	7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소방공무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획평가 관리비	출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799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획평가관리비 : (2025 본예산) 530백만원 → (2026 예산) 799백만원, 269백만원 증액

① 기획평가관리비

: (2025 본예산) 530백만원 → (2026 예산) 799백만원, 269백만원 증액

- (요구)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 원칙에 따라 ‘19년부터 소방청 재난안전 R&D 사업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운영 중

*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 소요비용에 대해 반영을 요청

- (산출) ’26년, 13개 세부사업 선정 ‧ 진도점검 ‧ 종료평가 및 기 종료사업 성과관리 등

* ①기획비 : 200백만원, ②평가비 : 230백만원, ③관리비 : 100백만원,

④인건비 : 166백만원, ⑤간접비 : 10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6) : 530백만원

가. 기획평가관리비(530백만원)

구분		산출액	당초 산출내역
① 기획비	사업 기획	70	⦁ 1건×70백만원 = 70백만원
	과제 기획	50	⦁10건× 5백만원 = 50백만원
	소계	120
② 평가비	선정	40	⦁10건× 4백만원 = 40백만원
	진도/단계	26	⦁13건× 2백만원 = 26백만원
	종료	40	⦁10건× 4백만원 = 40백만원
	소계	106
③ 관리비	일반, 성과확산,시스템관리	80	⦁정산관리 등 10백만원 ⦁기술료 징수, 성과확산 등 40백만원 ⦁시스템유지 등 30백만원
④ 인건비		160	⦁80백만원 × 2명 ⦁기관부담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포함
⑤ 간접비		64	⦁상기 비용의 13.7% 수준 적용
합계		530

799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6) : 799백만원

가. 기획평가관리비(799백만원)

구분		산출액	당초 산출내역
① 기획비	사업 기획	156	⦁ 3건×52백만원 = 156백만원
	과제 기획	44	⦁11건× 4백만원 = 44백만원
	소계	200
② 평가비	선정	80	⦁20건× 4백만원 = 80백만원
	진도/단계	108	⦁27건× 4백만원 = 108백만원
	종료	42	⦁7건× 6백만원 = 42백만원
	소계	230
③ 관리비	일반, 성과확산,시스템관리	100	⦁정산관리 등 20백만원 ⦁기술료 징수, 성과확산 등 50백만원 ⦁시스템유지 등 30백만원
④ 인건비		166	⦁83백만원 × 2명 ⦁기관부담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포함
⑤ 간접비		103	⦁상기 비용의 14.8% 수준 적용
합계		79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25년도 신규)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사업‧과제기획, R&D성과확산 등 소방청 소관 재난안전R&D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효과적 추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출연금 신청		소방청(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재부
출연금 심의 및 예산확보		기재부(과기부) → 소방청
출연금 교부신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소방청
출연금 교부		소방청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출연금 집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산 및 결과보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소방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530	580	610	640
2025~2029		530	799	1,200	1,500	1,8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과제 기획 추진

- 실증 및 사업화 등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530	530	530	-	-	-	530	53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530	530	530	530	-	530	53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자료 참조

과제기획 업무 절차

참고 1

	중점 추진 방향
◆ (정책 반영)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중심으로 과제 기획 ◆ (전문성제고) 기술 및 시장동향 반영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획 추진

단계		단계	주요내용		주체
R&D 정책		R&D 투자전략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재난및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R&D 투자방향 및 전략을 제시		소방청
		⇩
사전 기획		□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학연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통합/사업별)		소방청/KEIT
		⇩
		□ 수요조사 검토	Top-down(정부정책, 로드맵 등)과Bottom-up(기술 수요조사)등을 종합 검토		소방청/KEIT
		⇩
		□ 기획 후보과제 도출	정부정책, 상시·집중 수요조사 검토 및 기획 대상후보과제를 도출		소방청/KEIT
		⇩
		□ 기획과제(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지원 필요성, 기술 분야 간 중복성, 연계성 및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상세 과제기획 추진 대상과제를 선정		소방청
		⇩
상세 기획		□ 상세 기획	기획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검토 추진 (중복성, 특허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개발 시급성 등)		KEIT
		⇩
		□ RFP 초안 작성	상세기획 결과를 토대로 RFP 초안 작성		KEIT
		⇩
		□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인터넷 공시(온라인) 등 사전공개 절차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KEIT
		⇩
		□ RFP 수정	인터넷 공시 접수의견 등을 검토하여 RFP를 수정		KEIT
		⇩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심의·확정		소방청
		⇩
공고		지원과제 공고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공고하여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소방청

연구개발과제 평가 업무 절차

참고 2

□ 선정평가

ㅇ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및 소속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성과의 재난현장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

- 디지털 R&D평가시스템(스텔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결한 언택트 평가 병행

- 선정평가 과정 중에 신청자격 검토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RPA)’을 활용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동시수행 과제 수, 의무사항 불이행, 감점 사항 검증을 자동화하여 업무 처리를 효율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서면평가 (필요 시)		ㅇ 전문기관 (서면평가 위원회) - (서면평가) 접수된 과제의 경쟁률에 따라 기술성, 연구역량 등을 서면으로 평가 - 서면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		ㅇ 전문기관 (선정평가 위원회)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개발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표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 결과 보고		ㅇ 전문기관 → 소방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 확정 요청
⇩
선정평가 결과 확정		ㅇ 소방청 → 전문기관
⇩
선정평가 결과 통보		ㅇ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단계평가

ㅇ 해당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등을 단계보고서를 통해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단계보고서 접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단계연구기간 종료 전에 제출
⇩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ㅇ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
⇩
단계평가		ㅇ 전문기관 (단계평가 위원회)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고,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계속, 중단, 조기종료
⇩
단계평가 결과 보고		ㅇ 전문기관 → 소방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 확정 요청
⇩
단계평가 결과 확정		ㅇ 소방청 → 전문기관
⇩
단계평가 결과 통보		ㅇ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종료평가

ㅇ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을 하는 평가

- 목표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성공 여부 관점의 최종평가에서 탈피하여,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

최종보고서 접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최종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
⇩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ㅇ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
⇩
종료평가		ㅇ 전문기관 (최종평가 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전문가 중 호선 - 연구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통해 판단 -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
종료평가 결과 보고		ㅇ 전문기관 → 소방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 확정 요청
⇩
종료평가 결과 확정		ㅇ 소방청 → 전문기관
⇩
종료평가 결과 통보		ㅇ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