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 (7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9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소방행정지원	소방정책 홍보 및 행정 지원	정책연구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 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구동욱	정경인	김재훈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0	044-205-7211	044-205-72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정책연구개발	157	400	400	600	200	5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	162	157	-	5	400	400	399	400	399	-	1	600
․정책연구용역 지원	148	162	157	-	5	400	400	399	400	399	-	1	600
○ 비목별 분류(합계)	148	162	157	-	5	400	400	399	400	399	-	1	600
․정책연구비(206-02)	148	162	157	-	5	400	400	399	400	399	-	1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정책연구개발

- (내역사업명) 정책연구비(260-02)

: 변화하는 소방활동 및 재난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소방정책 개발 등 국가 안전관리 및 국민 안전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0	228	148	400	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이 가능한 전 국민

- 사업추진체계(업무흐름도)

□ 과제공모		□ 심의 ‧ 선정		□ 계약체결
❙각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사전검토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부서별 추진(경쟁계약 원칙)
□ 사업추진		□ 연구완료		□ 정책활용
❙정책개선 및 법령개정 등 반영, 활용		❙연구결과 평가 및 PRISM 등록 공개		❙착수‧중간‧최종보고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개발

: (2025 본예산) 400백만원 → (2026) 6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00	○ 정책연구비(260-02) : 400,000천원 가. 소방교육훈련기관 역랑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142,500천원) 나. 비상통신망 주요 기능 정립 및 활용성 강화 연구(39,900천원) 다. 이상치 탐지 및 원인분석‧예측 프로토콜 개발(48,000천원) 라. 소방차량 배치 기준에 관한 연구(79,000천원) 마. 119구급의료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30,000천원) 바. 화재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연구(47,000천원)	600,000	○ 정책연구비(260-02) : 600,000천원 가. 정책연구 과제수행 12건 X 50,000천원 = 600,000천원 ※ 과제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4) 사업효과 : 소방청 중‧장기 정책수립 반영,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 전년도) 정책연구용역 수요조사(기획재정담당관→전부서)

- (사업수행 원년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내·외부위원 구성)

- 심의 결과 선정된 과제 5~6건 계약체결 후 연구 수행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후 결과보고서 평가

- 연구 결과 소방정책 반영(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소방청 훈령)

위임↓

협조

운영

운영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관)

간사

(총괄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과제담당관

(국‧소속기관 담당부서장)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과제담당부서 국장)

계약담당관

(계약부서)

↑보고

협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8	400	400	400	400
2025~2029		400	600	600	600	6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매년 다수 정책연구과제 수요가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이 필수

- 現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난 국가 책임성 강화’ 실현을 위해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이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급변하는 자연&사회환경에 따라 재난양상이 다양해지고 진압기술의 발전, 대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

- 소방 역량강화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므로 충분한 정책연구개발 사업 예산 반영 건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0	-	240	24	-	-	264	262	109.6	84.2	-	2
2023	228	-	228	-	-	-	228	213	93.4	93.4	14	1
2024	148	-	148	14	-	-	162	157	106.1	96.9	-	5
2025	400	-	400	-	-	-	400	399	99.8	99.8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백만원 집행잔액 불용(낙찰차액)
2023	- 1백만원 집행잔액 불용(낙찰차액) - 소방행정규칙 정비 및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14백만원)
2024	- 5백만원 집행잔액 불용(낙찰차액)
2025	- 1백만원 집행잔액 불용(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