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1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기획조정관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소방 정책지원	자율 소방 안전관리 강화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책우수 지역본부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이인중	공석	김지훈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044-205-7240	044-205-7241	044-205-724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정책우수지역 본부 지원	130	130	130	13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정책우수지역 본부 지원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 비목별 분류(합계)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포상금(310-03)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정책우수지역 본부 지원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포상금(310-03)	130	130	130	-	-	130	130	130	130	130	-	-	1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 지방자치단체(18개 소방본부, 창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소방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석·평가하여 대응역량 강화

-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정책 성과 향상 및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 국민행복 소방정책에 대한 소방청의 총괄‧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시·도 소방본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제1항 및 제5항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조의4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의 적절성,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407호, 2025. 3. 14.]

② 추진 경위

- 중앙과 시도의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0년부터 시행

- 시도소방본부 간 경쟁 유도 및 소방정책 추진의 동기부여를 위해 ’11년부터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및 소방 대응 범위에 대한 인식과 방식 전환 등 대내외 환경변화 수요에 맞추어 평가 방향 변화

	2010 年	: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 화재 사망률 10% 감소 목표 『화재와의 전쟁』
	2011 年	:	“화재피해 저감 정책”의 해, 화재사망자 50% 감축 목표 『화재와의 전쟁』
	2012 年	:	“현장안전관리 정책”이 포함된 『국민생명보호정책』
	2013 年	:	“10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50% 및 순직자 30% 감축 목표” 『국민행복안전정책』
	2015 年	:	“겨울철소방안전대책” 등 5개 평가 통합“ 『국민행복소방정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를 통해 19개 시도 중 6개 우수 시도 지원(포상)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	130	130	130	1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 사업 수혜자 : 직접 – 우수기관 선정 소방본부 / 간접 –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 (2025 본예산) 130백만원 → (2026) 130백만원, 전년 동액

- (요구) 성과재정 지원(130백만원)을 통한 특수시책 및 성과평가 연계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6개 시도 130백만원

ⓐ (최우수 2개 시도소방본부) 60백만원(전년 동)

※ 최우수 : (’25) 30백만원 × 2개 시도소방본부 → (’26 요구) 전년 동

ⓑ (우  수 2개 시도소방본부) 40백만원 (전년 동)

※ 우수 : (’25) 20백만원 × 2개 시도소방본부 → (’26 요구) 전년 동

ⓒ (장  려 2개 시도소방본부) 30백만원 (전년 동)

※ 장려 : (’25) 15백만원 × 2개 시도소방본부 → (’26 요구) 전년 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0 백만원	○ 포상금(310-03) : 130백만원 가.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ㆍ 최우수 30,000,000원×2개 소방본부 = 60,000,000원 ㆍ 우 수 20,000,000원×2개 소방본부 = 40,000,000원 ㆍ 장 려 15,000,000원×2개 소방본부 = 30,000,000원	130 백만원	○ 포상금(310-03) : 130백만원 가.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ㆍ 최우수 30,000,000원×2개 소방본부 = 60,000,000원 ㆍ 우 수 20,000,000원×2개 소방본부 = 40,000,000원 ㆍ 장 려 15,000,000원×2개 소방본부 = 30,0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1년 우수기관 6개소 130,000천원 지급(대구, 경북, 부산, 충남, 광주, 제주)
2023	‘22년 우수기관 6개소 130,000천원 지급(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북)
2024	‘23년 우수기관 6개소 130,000천원 지급(대구, 충남, 부산, 경북, 광주, 전남)
2025	‘24년 우수기관 6개소 130,000천원 지급(대구, 충남, 부산, 경기, 인천, 경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안전정책 실효성 강화, 시도정책수행 동기부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 절차		시행 주체		절차 내용
① 평가계획 수립		소방청		평가 기준‧방법, 결과 활용 등(전년 11월)
⇩
② 평가지표 확정		소방청		시도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전년 12월)
⇩
③ 정책수행		시도		18개 소방본부, 창원(기준 1월~12월)
⇩
④ 평가‧포상 등		소방청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평가(익년 2월~4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0	180	180	180	180
2025~2029		130	180	180	180	1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난안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평가요소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 운영

-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안전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소방정책의 일관성 있는 관리로 정책 결정에 대한 환류 기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소방청 주요정책과제(특정평가)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자체평가)』과 시·도 『국민행복소방정책』지표 간 연계 강화 등 소방정책에서 시·도의 역할이 커지는 반면, 정책 우수 포상금 예산의 동결로 정책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

-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은 소방청의 핵심 평가수단으로  각종 소방정책 수행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0	-	-	-	-	-	130	130	100	100	-	-
2023	130	-	-	-	-	-	130	130	100	100	-	-
2024	130	-	-	-	-	-	130	130	100	100	-	-
2025	130	-	-	-	-	-	130	13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