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1173-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3	650
명칭	소방정책지원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신규자반 교육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김경호	-	봉근우
인재개발과	041-840-6710	-	041-550-0957
민간분야 교육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김경호	-	송건후
인재개발과	041-840-6710	-	041-840-6733
청사시설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신용식	이원우	유재학
교육지원과	041-840-6710	041-550-0911	041-550-091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	1,471	897	897	697	△200	△2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12	1,512	1,471	-	41	897	897	848	897	848	-	49	697
․신규자반 교육운영	203	235	235	-	-	223	217	217	217	217	-	-	211
․민간분야 교육운영	38	38	38	-	-	38	38	38	38	38	-	-	38
․청사시설관리	1,271	1,239	1,198	-	41	636	642	593	642	593	-	49	448
○ 비목별 분류(합계)	1,512	1,512	1,471	-	41	897	897	848	897	848	-	49	697
ㆍ일반수용비(210-01)	135	173	173	-	-	135	145	145	145	145	-	-	123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436	435	435	-	-	456	396	396	396	396	-	-	360
ㆍ피복비(210-03)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ㆍ임차료(210-07)	15	9	9	-	-	15	8	8	8	8	-	-	15
ㆍ유류비(210-08)	130	130	103	-	27	130	130	81	130	81	-	49	110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72	116	116	-	-	72	132	132	132	132	-	-	-
ㆍ재료비(210-11)	27	27	27	-	-	27	24	24	24	24	-	-	27
ㆍ관리용역비(210-15)	635	560	546	-	14	-	-	-	-	-	-	-	-
ㆍ기타운영비(210-16)	4	4	4	-	-	4	4	4	4	4	-	-	4
ㆍ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ㆍ자산취득비(430-01)	35	35	35	-	-	35	35	35	35	35	-	-	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12	1,512	1,471	-	41	897	897	848	897	848	-	49	697
․신규자반 교육운영	203	235	235	-	-	223	217	217	217	217	-	-	211
- 일반수용비(210-01)	100	138	138	-	-	100	110	110	110	110	-	-	8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20	14	14	14	14	-	-	20
- 피복비(210-03)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 임차료(210-07)	15	9	9	-	-	15	8	8	8	8	-	-	15
- 유류비(210-08)	2	2	2	-	-	2	2	2	2	2	-	-	2
- 재료비(210-11)	24	24	24	-	-	24	21	21	21	21	-	-	24
- 기타운영비(210-16)	4	4	4	-	-	4	4	4	4	4	-	-	4
-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 자산취득비(430-01)	35	35	35	-	-	35	35	35	35	35	-	-	35
․민간분야 교육운영	38	38	38	-	-	38	38	38	38	38	-	-	38
- 일반수용비(210-01)	35	35	35	-	-	35	35	35	35	35	-	-	35
- 재료비(210-11)	3	3	3	-	-	3	3	3	3	3	-	-	3
․청사시설관리	1,271	1,239	1,198	-	41	636	642	593	642	593	-	49	44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36	435	435	-	-	436	382	382	382	382	-	-	340
- 유류비(210-08)	128	128	101	-	27	128	128	79	128	79	-	49	10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2	116	116	-	-	72	132	132	132	132	-	-	-
- 관리용역비(210-15)	635	560	546	-	14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자반 교육운영)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실무 위주의 실습·참여형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하고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 소방인재양성

- (민간분야 교육운영) 민간·공공분야 맞춤형 재난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방대상물관계자의 초동대처 능력 향상

- (청사시설관리) 신규임용자 및 민간·공공분야 교육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추진경위 : 각 시·도 교육시설규모 대비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시·도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신임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신규 임용자 교육을 위탁하여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48	1,511	1,512	897	69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중앙소방학교

- 사업 수혜자 : 국민(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은 받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대응 역량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 (2025 본예산) 897백만원 → (2026 예산) 697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① 신규자반 교육운영 : (2025 본예산) 223백만원 → (2026 예산) 211백만원, 12백만원 감액

- (요구) 신규임용자 교육운영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강사료 및 침구세탁 등 운영비 88백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20백만원, 교관 피복비 17백만원, 교육용 이동차량 임차 15백만원, 교육차량 유류비 2백만원, 교육훈련재료비 24백만원, 성적우수 포상금 4백만원, 훈련생 및 교관 업무간담회 6백만원, 교육훈련 장비보강 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3 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 100백만원 ㆍ강사료 : 420천원×25과목×2회=21백만원 ㆍ교재 등 인쇄비 : 180천원×125명×2회=45백만원 ㆍ침구류 세탁비 : 7천원×125명×18회=15.8백만원 ㆍ사무용품 및 생황용품 구입 : 4,500천원×4회=18백만원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 20백만원 ㆍ교육생 영업배상책임보험 20백만원×1식=20백만원 ○ 피복비 (210-03) : 17백만원 ㆍ교관단 피복비 : 150천원×37명×3회=17백만원 ○ 임차료 (210-07) : 15백만원 ㆍ교육용 이동차량 임차 : 500천원×15번×2회=15백만원 ○ 유류비 (210-08) : 2백만원 ㆍ교육용소방차 유류비 : 166천원×12월=2백만원 ○ 재료비 (210-11) : 24백만원 ㆍ화재구조구급훈련용 소모품 : 2,000천원×12월=24백만원 ○ 기타운영비 (210-16) : 4백만원 ㆍ교육성적우수자 포상금 : 4백만원 ○ 사업추진비 (240-01) : 6백만원 ㆍ훈련생 및 교관 업무 간담회 : 500천원×12월=6백만원 ○ 자산취득비 (430-01) : 35백만원 ㆍ교육장비 구매 : 4,375천원×8종=35백만원	211 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 88백만원 ㆍ강사료 : 420천원×25과목×2회=21백만원 ㆍ교재 등 인쇄비 : 180천원×125명×2회=45백만원 ㆍ침구류 세탁비 : 7천원×125명×18회=15.8백만원 ㆍ사무용품 및 생황용품 구입 : 1,500천원×4회=6백만원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 20백만원 ㆍ교육생 영업배상책임보험 20백만원×1식=20백만원 ○ 피복비 (210-03) : 17백만원 ㆍ교관단 피복비 : 150천원×37명×3회=17백만원 ○ 임차료 (210-07) : 15백만원 ㆍ교육용 이동차량 임차 : 500천원×15번×2회=15백만원 ○ 유류비 (210-08) : 2백만원 ㆍ교육용소방차 유류비 : 166천원×12월=2백만원 ○ 재료비 (210-11) : 24백만원 ㆍ화재구조구급훈련용 소모품 : 2,000천원×12월=24백만원 ○ 기타운영비 (210-16) : 4백만원 ㆍ교육성적우수자 포상금 : 4백만원 ○ 사업추진비 (240-01) : 6백만원 ㆍ훈련생 및 교관 업무 간담회 : 500천원×12월=6백만원 ○ 자산취득비 (430-01) : 35백만원 ㆍ교육장비 구매 : 4,375천원×8종=35백만원

② 민간분야 교육운영 : (2025 본예산) 38백만원 → (2026 예산) 38백만원, 전년동

- (요구) 민간분야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료, 교육생 생활용품 등 구입비 및 세탁비 반영

- (산출) 강사료 및 침구세탁 등 운영비 35백만원, 교육운영 재료비 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 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 35백만원 ㆍ강사료 : 400천원×14과정×2회=11백만원 ㆍ교재 등 인쇄비 : 11천원×14과정×20명×2회=6백만원 ㆍ침구류 세탁비 : 5천원×14과정×20명×2회=3백만원 ㆍ사무용품 및 생황용품 구입 : 1,500천원×4회=6백만원 ㆍ실화재훈련 방화복 세탁 : 25천원×360명=9백만원 ○ 재료비 (210-11) : 3백만원 ㆍ교육훈련재료비: 14과정×5천원×2회×20명=3백만원	38 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 35백만원 ㆍ강사료 : 400천원×14과정×2회=11백만원 ㆍ교재 등 인쇄비 : 11천원×14과정×20명×2회=6백만원 ㆍ침구류 세탁비 : 5천원×14과정×20명×2회=3백만원 ㆍ사무용품 및 생황용품 구입 : 1,500천원×4회=6백만원 ㆍ실화재훈련 방화복 세탁 : 25천원×360명=9백만원 ○ 재료비 (210-11) : 3백만원 ㆍ교육훈련재료비: 14과정×5천원×2회×20명=3백만원

③ 청사시설관리 : (2025 본예산) 636백만원 → (2026 예산) 448백만원, 188백만원 감액

- (요구)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난방비 요구

- (산출)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등) 340백만원, 난방비 등 유류비 10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72백만원), 공공요금(통신료) 중앙소방학교운영 사업으로 내역이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6 백만원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 436백만원 ㆍ전기료, 상하수도, 통신료, 가스료 등: 36.3백만원×12개월=436백만원 ○ 유류비 (210-08) : 128백만원 ㆍ생활관 등 난방유류비: 10.7백만원×12개월=12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72백만원 ㆍ생활관 등 각종 건축 및 시설 유지보수: 6,000천원×12개월=72백만원	448 백만원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 340백만원 ㆍ전기료, 상하수도, 가스료 등: 28.3백만원×12개월=340백만원 ○ 유류비 (210-08) : 108백만원 ㆍ생활관 등 난방유류비: 9백만원×12개월=10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미래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

- 신임소방공무원 양성으로 일선관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실무 위주의 실습·참여형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핵심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신임 소방관 교육 실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임교육 위탁을 요청한 시ㆍ도는 소요비용 전액을 위탁 교육비로 부담*

* 공공요금 사용액, 물가상승률 등 실 소요액 대비 위탁인원 비율로 비용부담

	교육과정 안내				입교등록 및 과정운영				교육성적 및 만족도평가				졸업식				교육결과 통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71	897	897	897	897
2025~2029		897	825	825	825	8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2023 회계연도 지적사항

- 면밀한 교육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필요

-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관리용역비를 ‘중앙소방학교운영’으로 내역이관 제도개선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시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관리용역비를 ‘중앙소방학교운영’으로 내역이관 제출・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48	△11	1,437	-	-	-	1,449	1,278	88.9	88.2	-	171
2023	1,511	-	1,511	-	-	-	1,511	1,436	95.0	95.0	-	76
2024	1,512	-	1,512	-	-	-	1,512	1,471	97.2	97.2	-	41
2025	897	-	897	-	-	-	897	848	94.5	94.5	-	4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 171백만원 · 일반수용비(32), 공공요금(1), 유류비(50), 시설장비유지비(3), 재료비(2), 관리용역비(80), 포상금(2) ※ 교육일정 변경(19주→24주) 및 청사정비로 인한 교육일정 순연에 따른 입교인원 변동(540명→360명)
2023	- 불용액 : 76백만원 · 일반수용비(1), 공공요금(24), 유류비(11), 임차료(1), 관리용역비(39)
2024	- 불용액 : 41백만원 · 유류비(27), 관리용역비(14)
2025	- 불용액 : 49백만원 · 유류비(49)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내역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