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중앙소방학교 운영 (117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0	300
명칭	소방정책지원	소방교육강화	중앙소방학교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중앙소방 학교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중앙소방학교	신용식	-	강돈형
교육지원과	041-840-6610	-	041-840-66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중앙소방학교	3,777	5,296	5,296	6,543	1,247	2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38	3,883	3,777		106	5,296	5,113	5,020	5,113	5,020		93	6,543
․공무직 운영	1,420	1,556	1,523		33	1,465	1,518	1,513	1,518	1,513		5	1,584
․학교일반운영	2,318	2,327	2,255		72	3,831	3,595	3,507	3,595	3,507		88	4,959
○ 비목별 분류(합계)	3,738	3,883	3,777		106	5,296	5,113	5,020	5,113	5,020		93	6,543
․상용임금(110-03)	1,174	1,234	1,202		32	1,211	1,264	1,260	1,264	1,260		4	1,308
․일반수용비(210-01)	127	160	160			157	201	201	201	201			21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800	776	775		1	800	800	800	800	800			860
․특근매식비(210-0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임차료(210-07)	1	1	1			1	1	1	1	1			1
․유류비(210-08)	130	130	87		43	130	130	127	130	127		3	13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61	197	197			559	302	302	302	302			314
․복리후생비(210-12)	17	17	16		1	17	17	16	17	16		1	17
․일반용역비(210-14)	8	8	7		1	8	325	280	325	280		45	43
․관리용역비(210-15)	514	478	466		12	1,169	1,065	1,027	1,065	1,027		38	1,192
․국내여비(220-01)	7	7	7			7	7	7	7	7			7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2	2	2	2			2
․고용부담금(320-09)	229	305	305			237	237	237	237	237			259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106
․공사비(420-03)	463	463	448		15	502	566	566	566	566			1,872
․감리비(420-04)							16	14	16	14		2	35
․자산취득비(430-01)	95	95	95			486	170	170	170	170			1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738	3,883	3,777		106	5,296	5,113	5,020	5,113	5,020		93	6,543
․공무직운영	1,420	1,556	1,523		33	1,465	1,518	1,513	1,518	1,513		5	1,584
- 상용임금(110-03)	1,174	1,234	1,202		32	1,211	1,264	1,260	1,264	1,260		4	1,308
- 복리후생비(210-12)	17	17	16		1	17	17	16	17	16		1	17
- 고용부담금(320-09)	229	305	305			237	237	237	237	237			259
․학교일반운영	2,318	2,327	2,255		72	3,831	3,595	3,507	3,595	3,507		88	4,959
- 일반수용비(210-01)	127	160	160			157	201	201	201	201			21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00	776	775		1	800	800	800	800	800			860
- 특근매식비(210-05)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임차료(210-07)	1	1	1			1	1	1	1	1			1
- 유류비(210-08)	130	130	87		43	130	130	127	130	127		3	130
- 시설장비유지(210-09)	161	197	197			559	302	302	302	302			314
- 일반용역비(210-14)	8	8	7		1	8	325	280	325	280		45	43
- 관리용역비(210-15)	514	478	466		12	1,169	1,065	1,027	1,065	1,027		38	1,192
- 국내여비(220-01)	7	7	7			7	7	7	7	7			7
-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2	2	2	2			2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106
- 공사비(420-03)	463	463	448		15	502	566	566	566	566			1,872
- 감리비(420-04)							16	14	16	14		2	35
- 자산취득비(430-01)	95	95	95			486	170	170	170	170			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운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등 중앙소방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

- (학교일반운영)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해 신임·전문 교육과정의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20조(교육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위탁교육)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78년 내무부 소방학교 개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

- 1983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문 개정 → 신임‧전문‧직무교육과정 운영

- 1991년 소방대응력향상 연구개발을 위한 소방과학연구실 설치‧운영

- 1995년 소방전문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로 개편

- 2019년 7. 1. 실화재종합훈련 등 첨단교육시설이 갖춰진 공주교육연구단지로 이전

	연 혁
․ 1978. 7. 27 : 소방학교직제 제정(대통령령 제9106호) ․ 1978. 9. 4 : 개교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184) ․ 1986. 12. 31 : 천안청사 신축이전(충남 천안시 유량동 36) ․ 1991. 4. 23 : 소방연구실 설치(대통령령 제13357호) ․ 1995. 5. 16 : 중앙소방학교로 개칭(대통령령 제14649호) ․ 1995. 6. 5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 1995. 10. 19 : 중앙119구조대 설치(1997.5.27 내무부직속기관으로 변경) ․ 1998. 9. 23 :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 ․ 2000. 4. 6 : 특수분야 교원연수기관 지정 ․ 2004. 5. 24 : 직제개편(행정자치부 → 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18390호) ․ 2006. 6. 6 : 소방연구실 ⇒ 소방과학연구실 직제개편(행정자치부령 제334호) ․ 2010. 2. 12 : 소방과학연구실 국제공인시험 인정기관 인정 ․ 2017. 7. 26 : 직제개편(국민안전처 → 소방청, 법률 제14839호) ․ 2019. 7. 1 : 공주 교육연구단지 신축이전(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06	3,442	3,738	5,296	6,5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중앙소방학교)

- 사업 수혜자 : 국민(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은 받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대응 역량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중앙소방학교운영 : (2025 본예산) 5,296백만원 → (2026 예산) 6,543백만원, 1,247백만원 증액

① 공무직 운영 : (2025 본예산) 1,465백만원 → (2026 예산) 1,584백만원, 119백만원 증액

- (요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33명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공무직 상용임금 1,308백만원, 맞춤형 복지비 17백만원,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25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5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211,441천원 가. 공무직 상용임금 (1,211,441천원) ㆍ33명×3,059,194원×12월=1,211,441천원 ○ 복리후생비 (210-12) : 16,500천원 가. 공무직 복리후생비 (16,500천원) ㆍ33명×500천원=16,500천원 ○ 고용부담금 (320-09) : 236,837천원 가. 공무직 고용부담금 등(236,837천원) ㆍ공무직 고용부담금 및 퇴직급여 : 33명×598,073원×12월= 236,837천원	1,584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307,728천원 가. 공무직 상용임금 (1,307,728천원) ㆍ33명×3,302,343원×12월=1,307,728천원 ○ 복리후생비 (210-12) : 16,500천원 가. 공무직 복리후생비 (16,500천원) ㆍ33명×500천원=16,500천원 ○ 고용부담금 (320-09) : 258,931천원 가. 공무직 고용부담금 등(258,931천원) ㆍ공무직 고용부담금 및 퇴직급여 : 33명×653,866원×12월= 258,931천원

② 학교일반운영 : (2025 본예산) 3,831백만원 → (2026 예산) 4,959백만원, 1,128백만원 증액

- (요구) 천안청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 비용 증액요구,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검사비 증액요구 등

- (산출) 학교일반운영 237백만원, 청사공공요금 860백만원, 유류(가스)비 130백만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 314백만원, 일반용역비 43백만원, 관리용역비 1,192백만원, 청사개보수공사비 등 2,013백만원, 노후장비교체 1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31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57,096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27,096천원) 1) 법정검사비 9종(91,000천원) ㆍ소방시설점검 : 9,130천원×2회=18,260천원 ㆍ승강기 점검 : 250천원×8대=2,000천원 ㆍ전기설비 정기검사 : 1,000천원×1식=1,000천원 ㆍ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점검 : 6,800천원×1식=6,800천원 ㆍ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안전검사 : 10,000천원×1식=10,000천원 ㆍ고압가스충전시설 : 5,000천원×1식=5,000천원 ㆍ지하수영향조사 : 9,000천원×1식=9,000천원 ㆍ보강토자연석 점검 : 20,000천원×1회=20,000천원 ㆍ기계설비 성능점검 : 18,940천원×1식=18,940천원 2) 교직원능력 1식 : 12,800천원 3) 소방정책컨퍼런스 1식 : 13,000천원 5) 청사소독 1식 : 8,000천원 6) 충혼탑 위패봉안식 1식 : 2,296천원 나. 천안청사운영 (30,000천원) 1) 법정검사비 7종(23,000천원) ㆍ소방시설점검 : 8,000천원×1식=8,000천원 ㆍ전기설비 정기검사 : 2,000천원×1식=2,000천원 ㆍ저수조 청소 및 소독 : 5,000천원×1식=5,000천원 ㆍ지하수 수질검사 : 1,000천원×1식=1,000천원 ㆍ석면건축물 농도측정 : 6,000천원×1식=6,000천원 ㆍ보일러, 고압가스 충전검사 : 1,000천원×1식=1,000천원 2) 창사소독 1식 : 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0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800,000천원) ㆍ66,667천원×12월 = 800,000천원 ○ 특근매식비 (210-05) : 1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0,000천원) ㆍ833,333원×12월 =10,000천원 ○ 임차료 (210-07) : 1,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000천원) ㆍ학교 행사장 임차 1식×1,000천원=1,000천원 ○ 유류비 (210-08) : 13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30,000천원) ㆍ교육훈련차량 유류비 : 1,080,633원×12월=12,968천원 ㆍ교육훈련시설 가스비: 9,753,625원×12월=117,044천원 ○ 시설장비 (210-09) : 559,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61,000천원) 1) 청사시설 유지보수 : 1식×90,000천원=90,000천원 2) 전기시설 유지보수 : 1식×25,000천원=25,000천원 3) 기계설비 유지보수 : 1식×46,000천원=46,000천원 나. 천안청사운영 (398,000천원) 1)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공사 설계비 : 1식×317,000천원=317,000천원 2) 건축물 등 보수 : 1식×31,000천원=31,000천원 3) 대강당 개석 및 바닥재 보수 : 1식×50,000천원=50,000천원 ○ 일반용역비 (210-14) : 8,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8,000천원) 1) 간부후보생 졸업식 : 1식×8,000천원 ○ 관리용역비 (210-15) : 1,169,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508,000천원) ㆍ정보통신시스템 : 19,025천원×12월=228,300천원 (정보통신시설 6종 129점 보유 운영, 현장관리 중급 2명(상주) ㆍ청사조경 관리 : 16,666천원×12월=200,000천원 ㆍ환경정화시설 관리 : 3,250천원×12월=39,000천원 ㆍ승강기유지관리 8대×104,166원×12월=10,000천원 ㆍ물품관리 : 1,558천원×12개월=18,700천원 ㆍ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용역(공주) : 12,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661,000천원) ㆍ천안 시설관리(시설,청소) 용역 : 40,166천원×12개월=482,000천원 ㆍ천안 청사 경비 용역 : 12,916천원×12개월=155,000천원 ㆍ조경관리용역 : 15,000천원×12개월=18,000천원 ㆍ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용역(천안) : 5,000천원×12개월= 6,000천원 ○ 국내여비 (220-01) : 7,099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ㆍ학교운영관련 업무협의 : 40,000원×15명×12월=7,099천원 ○ 사업추진비 (240-01) : 2,027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2,027천원) ㆍ교육운영협의회 등 간담회 : 400,000원×5회=2,027천원 ○ 공사비 (420-03) : 502,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502,000천원) ㆍ조명 개선공사 : 152,000천원 ㆍ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 350,000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486,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80,000천원) ㆍ노후 PC 교체 1,350천원×40대=54,000천원 ㆍSW 구매 = 600천원×10대=6,000천원 ㆍ생활관 등 환경개선 = 20,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406,000천원) ㆍ노후 냉난방기 교체 : 316,000천원 ㆍ노후 전산장비 교체 : 90,000천원	4,959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17,222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65,222천원) 1) 법정검사비 9종(129,000천원) ㆍ소방시설점검 : 13,500천원×2회=27,000천원 ㆍ승강기 점검 : 250천원×8대=2,000천원 ㆍ전기설비 정기검사 : 3,000천원 ×1식=3,000천원 ㆍ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점검 : 7,000천원×1식=7,000천원 ㆍ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안전검사 : 15,000천원×1식=15,000천원 ㆍ고압가스충전시설 : 5,000천원×1식=5,000천원 ㆍ지하수영향조사 : 10,000천원×1식=10,000천원 ㆍ보강토자연석 점검 : 20,000천원×2회=40,000천원 ㆍ기계설비 성능점검 : 20,000천원×1식=20,000천원 2) 교직원능력 1식 : 12,866천원 3) 소방정책컨퍼런스 1식 : 13,060천원 5) 청사소독 1식 : 8,000천원 6) 충혼탑 위패봉안식 1식 : 2,296천원 나. 천안청사운영 (52,000천원) 1) 법정검사비 11종(45,000천원) ㆍ소방시설점검 : 8,000천원×1식=8,000천원 ㆍ전기설비 정기검사 : 2,000천원×1식=2,000천원 ㆍ저수조 청소 및 소독 : 5,000천원×1식=5,000천원 ㆍ지하수 수질검사 : 1,000천원×1식=1,000천원 ㆍ석면건축물 농도측정 : 6,000천원×1식=6,000천원 ㆍ보일러,고압가스 충전검사 : 1,000천원×1식=1,000천원 ㆍ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안전검사 : 10,000천원×1식=10,000천원 ㆍ석면위해성 평가 : 2,000천원×1식=2,000천원 ㆍ대기배출시설 검사 : 5,000천원×1식=5,000천원 ㆍ특정토양오염시설검사사 : 5,000천원×1식=5,000천원 2) 창사소독 1식 : 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6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800,000천원) ㆍ66,667천원×12월 = 800,000천원 나. 천안청사운영 (60,000천원) ㆍ5,000천원×12월 = 60,000천원 ○ 특근매식비 (210-05) : 1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0,000천원) ㆍ833,333원×12월 =10,000천원 ○ 임차료 (210-07) : 1,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000천원) ㆍ학교 행사장 임차 1식×1,000천원=1,000천원 ○ 유류비 (210-08) : 13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30,000천원) ㆍ교육훈련차량 유류비 : 1,083,333원×12월=13,000천원 ㆍ교육훈련시설 가스비: 9,750,000원×12월=117,000천원 ○ 시설장비 (210-09) : 314,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161,000천원) 1) 청사시설 유지보수 : 1식×90,000천원=90,000천원 2) 전기시설 유지보수 : 1식×25,000천원=25,000천원 3) 기계설비 유지보수 : 1식×46,000천원=46,000천원 나. 천안청사운영 (153,000천원) 1) 기계전기 유지보수 : 1식×66,000천원=66,000천원 2) 건축물 등 보수 : 1식×55,000천원=55,000천원 3) 소방시설, 소모품 등 : 1식×32,000천원=32,000천원 ○ 일반용역비 (210-14) : 43,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8,000천원) 1) 간부후보생 졸업식 : 1식×8,000천원 나. 천안청사운영 (35,000천원) 1) 석면제거 보수공사 : 1식×35,000천원 ○ 관리용역비 (210-15) : 1,192.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508,000천원) ㆍ정보통신시스템 : 19,025천원×12월=228,300천원 (정보통신시설 6종 129점 보유 운영, 현장관리 중급 2명(상주) ㆍ청사조경 관리 : 16,666천원×12월=200,000천원 ㆍ환경정화시설 관리 : 3,250천원×12월=39,000천원 ㆍ승강기유지관리 8대×104,166원×12월=10,000천원 ㆍ물품관리 : 1,558천원×12개월=18,700천원 ㆍ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용역(공주) : 10,000천원×12개월= 12,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684,619천원) ㆍ천안 시설관리(시설,청소) 용역 : 42,134천원×12개월=505,619천원 ㆍ천안 청사 경비 용역 : 12,916천원×12개월=155,000천원 ㆍ조경관리용역 : 15,000천원×12개월=18,000천원 ㆍ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용역(천안) : 5,000천원×12개월= 6,000천원 ○ 국내여비 (220-01) : 7,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ㆍ학교운영관련 업무협의 : 40,000원×15명×12월=7,000천원 ○ 사업추진비 (240-01) : 2,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2,027천원) ㆍ교육운영협의회 등 간담회 : 400,000원×5회=2,000천원 ○ 실시설계비 (420-02) : 106,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106,000천원) ㆍ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 34,000천원 ㆍ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22,000천원 ㆍ시설물 방수공사 : 30,000천원 ㆍ생활관 및 숙소 보수공사 : 20,000천원 ○ 공사비 (420-03) : 1,872,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35,000천원) ㆍ통행로 등 공사: 20,000천원 ㆍ가스저장시설 공사 : 15,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1,837,000천원) ㆍ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 738,000천원 ㆍ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354,000천원 ㆍ시설물 방수공사 : 472,000천원 ㆍ생활관 및 숙소 보수공사 : 273,000천원 ○ 감리비 (420-04) : 35,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35,000천원) ㆍ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 35,000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170,000천원 가. 학교일반운영 (80,000천원) ㆍ노후 PC 교체 1,250천원×51대=65,000천원 ㆍSW 구매 = 650천원×23대=15,000천원 나. 천안청사 운영(90,000천원) ㆍ노후 전산장비 교체 : 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단위: %)	목표	99.10	99.10	99.10	98.99	99.03	3개년 연평균 실적을 감안 ‘26년 99.03%로 설정	측정산식 [(총 요구조자수 -사망자) / 총요구조자 수] *10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실적	98.94	99.13	98.89	99.07	-
	달성도	99.8	100.0	99.8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과정수 : 133과정, 회수 : 472회, 교육인원 : 74,373명, 연인원 : 1,141,078명
2023	- 과정수 : 190과정, 회수 : 278회, 교육인원 : 145,118명, 연인원 : 2,167,242명
2024	- 과정수 : 200과정, 회수 : 284회, 교육인원 : 195,338명, 연인원 : 1,032,082명
2025	- 과정수 : 204과정, 회수 : 287회, 교육인원 : 155,268명, 연인원 : 833,639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무직 운영) 공무직 직접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

- (학교일반운영) 교육생 생활관, 편의시설 및 훈련장, 조경 등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훈련 진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 사업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일상적 회계절차에 의하여 집행

○ (학교일반) 중앙소방학교 운영 지원 (국가계약법에 따라 회계집행)

사업계획 수립		계약체결		계약이행		이행완료
과업지시서 작성 등		낙찰자결정		이행 및 검사·검수		대가지급

○ (상용임금) 공무직 33명 직접 고용

채용공고		근로계약체결		노무제공 및 임금지급		후생복지 관리
결원발생시		- 주간근무 - 교대근무(4조3교대)		건축 2, 기계 4, 전기4, 가스1, 통신1, 환경미화 17, 경비4		- 명절상여금, 성과급 - 연 중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780	5,296	4,516	4,516	4,516
2025~2029		5,296	6,616	7,574	7,185	7,2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특수·복합재난에 선제적이고 실효적 대응을 위한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시설 투자 예산 연차별·단계별 추진

- 국내 최고 소방교육 훈련기관의 시설·인력·프로그램 개발로 체계화된 선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06	-	3,106	255	5	-	3,365	3,167	102.0	94.1	-	198
2023	3,442	-	3,442	-	△1,384	-	2,058	2,003	58.2	97.3	-	56
2024	3,738	-	3,738	-	145	-	3,883	3,777	101.0	97.3	-	106
2025	5,296	-	5,296	-	△183	-	5,113	5,020	94.8	98.2	-	9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5백만원) : 공무직 상용임금(30백만원) 및 고용부담금(69백만원) 부족분 충당,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차량 유류비 부족분 전용(△94백만원) - 불용(198백만원) : 공무직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 공공요금(186), 유류비(6), 상용임금(1), 관리용역비(2), 기타 운영비(3)
2023	- 전용(1,384백만원) : 공무직 보수 통합, 소방의날 행사, 중구본 유류비 부족 충당* * 상용임금(1,133), 고용부담금(221), 관리용역비(10), 유류비(20) - 불용(56백만원) : 공무직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 일반수용비(1), 공공요금(11), 임차료(1), 유류비(3), 복리후생비(2), 관리용역비(12), 국내여비(1), 공사비(25)
2024	- 전용(145백만원) : 공무직 상용임금(60백만원) 및 고용부담금(76백만원) 부족분 충당, 일반수용비 전용(9백만원) - 불용(106백만원) : 공무직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 상용임금(32), 복리후생비(1), 공공요금및제세(1), 유류비(43), 일반용역비(1), 관리용역비(12), 공사비(15)
2025	- 이용(175백만원) : 소방청 인건비 부족분 충당 - 전용(430백만원) : 공사에 필요한 세목으로 전용(316백만원),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53백만원), 중앙119 구조본부 자산취득비 부족분 충당(61백만원) - 불용(93백만원) : 공무직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 상용임금(4), 유류비(3), 일반용역비(43), 관리용역비(38), 공사비(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3.26.)	중앙소방학교운영 (1170-300)	430-01	316	중앙소방학교운영 (1170-300)	420-03	공사에 필요한 세목으로 전용
이용 (2025.12.12.)	중앙소방학교운영 (1170-300)	420-03	175	소방청 인건비 (7001-100)	110-01	소방청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7.)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1171-301)	110-03	53	중앙소방학교운영 (1170-300)	110-03	중앙소방학교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2.18.)	중앙소방학교운영 (1170-300)	420-03	61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 (1171-302)	420-03	시설장비 구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