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9
명칭	식품안전성제고	식품 안전기반 구축	건강기능식품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강기능식품 관리	소관부처	식품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건강기능식품 관리	979	1,034	1,034	1,124	1,124	90	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9	1,002	979 [966]	-	23	1,034	1,038	998	1,038	999 [384]	-	39	1,124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	146	149	144	-	5	147	151	137	151	137	-	14	157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자치단체 보조)	394	394	394 [381]	-	-	394	394	394	394	394 [384]	-	-	39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243	243	229	-	14	243	243	220	243	220	-	23	243
․대국민 홍보 및 교육	96	96	95	-	1	96	116	114	116	114	-	2	96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60	60	59	-	1	94	74	74	74	74	-	-	234
․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60	60	58	-	2	60	60	60	60	6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기능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제조‧유통 환경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GMP기술지원, 기능성원료 재평가, 교육‧홍보, 신규유형 건강기능식품의 제도 정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 건강보호

-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직접/지자체 보조)) 식약처와 지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생산(제조업체)에서 유통단계(판매업체, 온라인마켓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품질·안전성 및 소비자 건강·안전 확보

- (GMP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 원료 재평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전요건으로 GMP를 운영하고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로 제품 품질 및 신뢰성 강화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홍보(건기 마크, 올바른 구매·섭취방법 등)를 통해 소비자가 인식을 높이고, 건기 제품의 중복섭취· 의약품병용섭취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적극 알림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하여 국민 건강 확보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25.1.)에 따라 맞춤형건기제품 판매업소·영업자 지도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이상사례의 보고 등) ① 영업자(「약사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하 “이상사례”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재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자가품질검사)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별표 7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9조(국고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책무)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추진경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 ‘04년 1월

- 건강기능식품 교육․홍보 등 사업계획 수립․시행 : 매년 초

- 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GMP 단계적 의무적용 :

* (기존업체: ’17년 기준) (‘18년)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19년) 10억원 이상,

(‘21년) 10억원 미만(코로나19로 적용기간 1년 유예, ’20년 → ‘21년)

* (신규업체) ’17.2.4 이후 신규 영업 허가시 부터 적용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 : ’20.1.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21.2.

- 융복합제품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 : ’21.2.

-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 매년 초

- (국정과제) 44-4.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조사·평가 우수업소는 차년도 정기 조사·평가 면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24.7.3)

-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GMP 요건 및 관리 기준 마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처 고시) 개정(’24.1.8)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화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공포(’24.1.2), 시행(’25.1.3)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관련「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 (’25.3.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52	1,075	999	1,034	1,124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보조	지자체보조	394백만원 (394백만원)	50% (평택시 7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고보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 : (‘25) 147 → (’26) 157백만원 (+10백만원)

- (요구) 위해우려 제품 등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 (산출) 위해우려 제품, 시기적 특성(설, 추석 등)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 28백만원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 지원인력 95백만원

정책설명회 등 안전관리 업무 협의 16백만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 8백만원

※ 상용임금(기본급) 인상률 반영(+10백만원)

②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자치단체 보조) : (‘25) 394 → (’26) 39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 지원(자치단체보조)

- (산출) 자치단체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173백만원

자치단체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국내여비 지원 22백만원

자치단체 건강기능식품 분석비용 지원 199백만원

③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술지원 및 기능성 원료 재평가 : (‘25) 243 → (’26) 243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추진

- (산출)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225백만원

기능성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 18백만원

④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25) 96 → (’26) 96백만원 (전년동)

- (요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교육

- (산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 등 대국민 홍보 70백만원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위탁) 16백만원

공무원 및 산업체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10백만원

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 (‘25) 94 → (’26) 234백만원, (+140백만원)

- (요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산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시설조사 여비 94백만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비(사후관리) 60백만원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및 의약품 병원 섭취 등의 상호작용 조사연구 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신뢰도 (단위 : % )	목표	59	62	-	-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신뢰도 = 구성항목×가중치*합 * 기능성 신뢰도 50%+ 안전성 신뢰도 50%	건강기능식품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60.2	62.2	-	-
	달성도	102	100.2	-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적합율 (단위 : %)	목표	99	99	-	-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적합율 = 적합건수/총건수×100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실적	99.8	99.6	-	-
	달성도	100.8	100.6	-	-
건강기능식품 대국민 인식도 (단위 : % )	목표	86	89	-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구성항목별 인지 비율×가중치*합 *건기식품구별 30% + 건기식품마크 35% + 건기식품 섭취 목적 35%	건강기능식품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90	91.3	-
	달성도	104.7	102.6	-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후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율 (단위 : %, 가중치 0.5)	목표	-	신규	93.2	93.5	93.6	건강기능식품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통한 재위반 방지율(50%)과 유통단계 수거‧검사 적합율(50%)을 합산한 사후관리 종합지표로서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93.2%)를 적극 반영하여 설정	[100%-(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제조업체 중 '25년 위반업체수/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제조업체수)×100]]×(0.5) +[(적합 건수/ 25년 수거‧검사 건수)*100]*(0.5)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실적	-	91.9	93.2	93.6	-
	달성도	-	-	100	101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단위 : %, 가중치 0.5)	목표	신규	77	80.0	83.0	85	인식 조사 문항의 건강기능식품 인지도(50%)와 소비자 신뢰도(50%)를 합산한 종합지표로써 최근 3년간 평균값(77.3%)에서 평균 상승폭 3%p보다 약 2배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83%로 설정함 * 실적(%) : (’22)75.1→(’23)76.8 →(’24)80.1 * 변동값(%p) : (’22-’23) 2, (’23-’24) 3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 항목인 건강기능식품 인지도(0.5)+ 소비자신뢰도(0.5)	건강기능식품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 *1,500명 대상설문
	실적	75.1	76.9	80.1	83.1	-
	달성도	-	-	100.1	101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 자치단체보조) > ㅇ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한 취약요소 안전관리 실시 - (위해우려 선제적 조치) · 산화질소 표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체 점검(1월) * 제조‧판매업소 4개소 점검(1개소 부적합) · 기능성 원료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제조업체 점검(5월) * 개별인정형 원료성 제품 제조업체 32개소 점검(모두 적합) · 공익신고 관련 위해 우려 제품 수거‧검사(5월) *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기능성 원료 및 사용 제품 7건(모두 적합)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연중) * 일부 항목 자체수행 업체 실태조사 및 지방청별 상시 점검 - (시기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관리) ·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점검, 유통 제품 수거(1월) * 제조업체 29개소 점검(2개소 위반), 판매업체 537개소 점검(모두 적합)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97건 수거‧검사(모두 적합)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점검 및 유통 제품 수거(4월) * 가정의 달 대비 유통·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개소 점검(1개소 위반)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60건 수거‧검사(3건 부적합) ㅇ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GMP 내실화 추진 및 중복위반업체 집중관리(연중) -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미흡한 업체는 법령위반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GMP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우선 시행(3월) * 전년도 GMP 미준수 업체(22개소) 조사‧평가 완료(모두 적합)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사전요건으로 GMP 운영 및 전면 불시평가 실시(연중) * 총 448개소 중 162개소 점검 완료(5개소 위반) - GM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수행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GMP 지도관 양성과정 교육·훈련 실시(6월) * (대상) 본부 및 지방청 소속 공무원 18명 수료 ㅇ 이상사례 인과관계 규명 등 이상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를 정밀‧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마리정보 분석방법을 개선한 조사‧분석 매뉴얼 개정(1월) * 실마리정보 분석대상(제품 → 제품+원료), 지표(세분화지표 → 통합지표) 등 개정 - 이상사례 관련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6~7월) * 제조업체 10개소 점검(모두 적합), 프로바이오틱스 등 45개 제품 검사(모두 적합) - 중대 및 다빈도 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상사례평가분과) 개최(7월) * 중대한 이상사례(3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현황 홈페이지 공개(연중) * 식품안전나라에 제품 유형별, 증상별, 성별·연령별 등 접수현황 매월 공개 < 기능성원료 재평가 >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 ‘22년 건강기능식품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 공고(1월) * 재평가 대상 원료 3종 공고(고시형1종, 개별인정형 2종) - ‘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3~9월) * 정기(고시형 6종): 고엔자인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렌산, NAG,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 수시(고시형 1종, 개별인정형 2종):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타르트레이트 - ‘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정책설명회 개최(4월)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ㅇ 소비자 소통강화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통해 홍보 추진 - 정책홍보 시너지 효과 상승을 위해 식품안전정책국 통합홍보 추진(3~12월) * 건강기능식품 관련 카드뉴스 제작‧배포(월1회), 홍보영상 제작(5월, 9월 예정)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 및 섭취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EPA 및 DHA 함유 유지(2월), 레시틴(2월), 건강기능식품 라벨 읽기(5월) -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뷰, 설명회, 세미나 참석으로 현장소통 강화 * MBN방송(1월), YTN라디오(4월), 언론사 등 인터뷰(2회), 정책설명회(2회) ㅇ ’찾아가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맞춤형 교육‘ 용역사업 추진(7~11월)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 실시 * (수행기관) ㈜식품외식연구소(7.22～11.30) / 소비자 2,000명 이상 교육 ㅇ 소비자 중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5월) * (제품정보) 소비자 선택제품의 일일섭취량, 기능성 원료 중복섭취 유무 등 확인 * (섭취정보) 원료 또는 기능성의 적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기간, 이상사례 정보 등 - 소비자용 정보제공 누리집(건강기능식품정보포털) 운영(3월) * 회수‧판매 중지 및 해외직구 차단, 건강기능식품 품목신고 정보 등 식약처 보유 데이터 개방 및 공유(월 1회)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 (규제발굴)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운영(7월) * 풀무원건강생활 등 15개 업체, 168개 매장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규정,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 원료 등의 교육자료 마련‧배포(6월) 및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3~11월) * 고려대세종산학협력단 위탁 운영(3.21~.30) - (사후관리) 매월 매장 점검을 통한 위생적 소분포장, 품질 상태 점검 등 * 종사자의 건강검진, 마스크 착용, 소분기 청결 유지, 소분장소 별도 구획, 유통기한 준수 확인 - (제도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위하여 영업 신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검토(3월) * 참여업체 현장방문(2회), 산업체 및 전문가 간담회(6회), 관계기관 업무협의(2회) < 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 - (규제발굴)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분하여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융복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연중) * 에이치와이 등 5개 업체, 93개 품목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융복합제품 제조‧판매 기준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제조‧판매 지침 개정 및 배포(5월) 및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3~11월) *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위탁 운영(3.10~11.30) - (사후관리) 매월 제조업체 점검을 통한 생산제품 안전성 및 기능성 확인 * 제조‧판매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제도화 추진을 위한 주요 외국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 등 제도 도입 근거 검토 *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자문(2회),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용역사업 추진
2023	<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 자치단체보조) > ㅇ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한 취약요소 안전관리 실시 - (위해우려 선제적 조치)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연중) * 일부 항목 자체수행 업체 실태조사 및 지방청별 상시 점검 - (시기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관리) ·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점검, 유통 제품 수거(1월) * 제조 및 판매업체 620개소 점검(모두 적합)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점검 및 유통 제품 수거(4월) * 가정의 달 대비 유통·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2,480개소 점검(2개소 위반)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60건 수거‧검사 ㅇ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스마트 GMP 시범사업 추진(연중) - 스마트 GMP 시범사업 추진(~8월), 스마트공장 현장 구축 관련 실태조사(3월)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업체 대상 스마트 GMP 관리방안 논의(4월) - GM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수행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GMP 지도관 양성과정 교육·훈련 과정 운영(5월) ㅇ 이상사례 인과관계 규명 등 이상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이상사례 관련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6월) - 중대 및 다빈도 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상사례평가분과) 개최(5월) * 중대한 이상사례(3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현황 홈페이지 공개(연중) * 식품안전나라에 제품 유형별, 증상별, 성별·연령별 등 접수현황 매월 공개 < 기능성원료 재평가 >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 ‘23년 건강기능식품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 공고(1월) * 재평가 대상 원료 3종 공고(고시형 2종, 개별인정형 1종) - ‘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3월) * 정기(고시형 6종):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피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 수시(고시형 2종, 개별인정형 1종): 비타민B6, 비타민C, 나토배양물 - ‘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정책설명회 개최(4월) - 기능성원료 재평가 분과(심의위원회) 개최(2월, 6월)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ㅇ 소비자 소통강화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통해 홍보 추진 - 정책홍보 시너지 효과 상승을 위해 식품안전정책국 통합홍보 추진(4~12월) * 건강기능식품 관련 카드뉴스 제작‧배포(월1회), 홍보영상 제작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 및 섭취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5월) -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뷰, 설명회, 세미나 참석으로 현장소통 강화 * YTN라디오(5월), 언론사 등 인터뷰(3회), 정책설명회(4회) ㅇ ’찾아가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맞춤형 교육‘ 용역사업 추진(4~11월)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 실시 * (수행기관) ㈜식품외식연구소(4.26～11.30) / 소비자 2,000명 이상(70회) 교육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 (규제발굴)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운영(‘20.7월~) * 풀무원건강생활 등 33개 업체, 1,727개 매장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규정,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 원료 등의 교육자료 마련‧배포 및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3~11월) * 고려대세종산학협력단 위탁 운영(3.21～.30) - (사후관리) 매월 매장 점검을 통한 위생적 소분포장, 품질 상태 점검 등 * 종사자의 건강검진, 마스크 착용, 소분기 청결 유지, 소분장소 별도 구획, 유통기한 준수 확인 - (제도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위하여 영업 신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률 개정 추진(’22.11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개정(안) 발의(강기윤의원, ‘22.11),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3.2) < 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 - (규제발굴)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분하여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융복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규제샌드박스 운영(‘22.1월~) * 에이치와이 등 18개 업체, 270개 품목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융복합제품 제조‧판매 기준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제조‧판매 지침 개정 및 배포 및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2~11월) *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위탁 운영(2.23～11.30) - (사후관리) 매월 제조업체 점검을 통한 생산제품 안전성 및 기능성 확인(연중) * 제조‧판매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제도화 추진을 위한 주요 외국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 등 제도 도입 근거 및 법률 개정안 검토 *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자문(2회),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용역사업 추진
2024	<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 자치단체보조) > ㅇ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한 취약요소 안전관리 실시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2월, 10월, 진행중) - (가정의 달)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5월) *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2,785개소 점검(5개소 부적합) - (명절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1월, 8월) * 설, 추석 명절에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1,105개소 점검(1개소 위반) ㅇ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스마트 GMP 활성화 - GMP 고시의 총리령 상향, 전년도 GMP 정기평가 우수업체 대상 1년간 정기 조사 평가 면제 근거 법령 정비(1월 개정·공포, 7.3 시행) - 합리적인 GMP 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GMP 고도화 사업 자문단 구성·운영(4~6월) - GM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수행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GMP 지도관 양성 과정 교육·훈련 과정 운영(5~6월) ㅇ 이상사례 인과관계 규명 등 이상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이상사례 관련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6월) * 제조업체 6개소 점검(모두 적합), 프로바이오틱스 등 31개 제품 검사(모두 적합) - 중대 및 다빈도 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상사례평가분과) 개최(6월) * 중대한 이상사례(4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현황 홈페이지 공개(연중) * 식품안전나라에 제품 유형별, 증상별, 성별·연령별 등 접수현황 매월 공개 < 기능성원료 재평가 >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 ‘24년 건강기능식품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 공고(1월) * 재평가 대상 원료 2종 공고(고시 1종, 개별인정 1종) - ‘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수행 중(2월~) * 정기(고시형 7종):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 수시(고시형 1종, 개별인정형 1종):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 ‘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설명회 개최(4월) - 기능성원료 재평가 분과(심의위원회) 개최(2월, 3월)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 (규제발굴)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운영(매월) * 풀무원건강생활 등 47개 업체, 689개 매장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규정,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 원료 등의 교육자료 마련‧배포(6월) 및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3~11월) *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 (사후관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매정 점검(매월), 사업자별 제품수거 및 표시사항 등 모니터링, 영업자 교육자료 배포 - (제도개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개정·공포(‘24.1) 및 시행((‘25.1)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정의 및 신설, 판매업 영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책임보험 가입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 < 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 - (규제발굴)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분하여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융복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연중) * 에이치와이 등 20개 업체, 315개 품목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융복합제품 제조·판매 관련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3~11월) *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 (사후관리) 매월 제조업체 점검을 통한 생산제품 안전성 및 기능성 확인 * 제조‧판매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ㅇ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연중) - 찾아가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맞춤형 홍보 강화 - 건강 주제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보,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알리는 리플렛 제작·배포 등(약업신문 협업, 8월~)
2025	<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 자치단체보조) > ㅇ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한 취약요소 안전관리 실시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2월, 10월, 진행중)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140개소 점검 진행 중 - (가정의 달)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5월) *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1,971개소 지도점검, 유통 판매 제품 180건 검사 - (명절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1월, 8월) * 설·추석 명절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792개소 점검(1월) ㅇ 이상사례 인과관계 규명 등 이상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이상사례 관련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6월) * 제조업체 7개소 점검 및 관련 제품 제품 40건 수거·검사 - 중대 및 다빈도 이상사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이상사례평가분과 개최(6월) * 중대한 이상사례(5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현황 홈페이지 공개(연중) * 식품안전나라에 제품 유형별, 증상별, 성별·연령별 등 접수현황 매월 공개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기술지원 및 기능성 원료 재평가> ㅇ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스마트 GMP 활성화 - GMP 조사·평가 체계를 진단·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2개소, 3월) - 합리적인 GMP 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GMP 고도화 사업 자문단 구성·운영(4~6월) - 합리적인 GMP 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GMP 고도화 사업 추진(2~11월) * 해외 제조관리기준(GMP, FSSC 등)과 국내 GMP 기준 비교·분석하여 관리 기준 및 GMP 평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GM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수행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GMP 지도관 양성 과정 교육·훈련 과정 운영(4~6월)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 ‘25년 건강기능식품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 공고(1월) * 재평가 대상 원료 3종 공고(고시 1종, 개별인정 2종) - ‘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수행 중(3월~) * 정기(고시 1종, 개별인정 5종):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물(액티포닌), 미역등복합추출물(잔티젠), 과채유래유산균(L. plantarum CJLP133) - ‘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설명회 개최(4월) - 기능성원료 재평가 분과(심의위원회) 개최(2월, 4월, 8월)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 (법제화) 영업장 시설기준, 관리사의 자격요건 등 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하위 법령 정비 완료* * 건기법 개정(’24.1.2., 시행 ’25.1.3.), 법 시행령 개정(’24.12.31., 시행 ’25.1.3.), 법 시행규칙 개정(’24.3.19., 시행) - (안전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시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 및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해요소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영업자를 위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종합안내서’ 배포(’25.3.) - (제도홍보) 업계 및 관련 협회 등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맞춤형건기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 * 제도 홍보 관련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3~5월), 영업자 정책설명회(3월), 학술지 기고(6월) < 융복합제품 제도 운영 > - (규제발굴)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분하여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융복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연중) * 에이치와이 등 23개 업체, 410개 품목 승인 - (사업 지원) 영업자 대상 융복합제품 제조·판매 관련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3~11월)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 (사후관리) 매월 제조판매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제조업체 점검을 통한 생산제품 안전성 및 기능성 확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ㅇ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연중) -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매체 활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홍보 강화 * 건강기능식품 도안 확인 동영상(유튜브, 1월), 맞춤형건기 소개 동영상(KTV, 6월) 송출, 기획기사(내일신문, 3월), 전문가 기고(중앙일보, 세계일보 4월), 신문광고(뉴스토마토, 내일신문 5월) -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 및 주제별 건강정보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등(약업신문 협업, 2월, 6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신시장 창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및 융복합 제품개발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진

* (규제샌드박스 운영결과, ’20.4~’24.12. 누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이용자 수 : 325,564명 / 매출액 : 약 266억 원                       ※ 안전사고 및 중대 이상사례 미발생

** 일반 국민 1,500명 대상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의견 조사(’23.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업활성화) 원료인정 활성화 및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범위의 비합리적 규제개선, 제품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기여

<연도별 국내 판매액 및 수출금액 비교>

(단위 : 억 원, 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 계	25,221	29,508	33,254	40,321	41,378	40.919	40,131
국내 판매액 (연평균성장률, %)	23,962	28,081	30,990	38,015	38,914	37,677	36,330
	(12.5)	(17.1)	(10.4)	(22.7)	(2.4)	(7.6)	(4.1)
수출금액 (연평균성장률, %)	1,259	1,427	2,264	2,306	2,781	3,242	3,802
	(16.9)	(13.3)	(58.7)	(1.9)	(20.6)	(22.8)	(13.8)

- (제조‧유통‧판매 단계) 건강기능식품 GMP 조사·평가 체계 개선 및 스마트 GMP 활성화로 효율적 생산 환경 구축 확대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품질 향상

* 해외 제조관리기준(GMP, FSSC 등)과 국내 GMP 기준 비교·분석하여 관리 기준 및 GMP 평가 체계 개선 등 GMP 고도화

** 스마트 GMP 선도모델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발‧보급 하여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소비단계) 대국민 홍보와 위해정보, 건강기능식품 제품·원료 검색, 중복섭취 확인 등 안전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소비자 소통 강화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 향상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신뢰도(%) : (’23년) 62 → (’24년) 67 → (’25년) 7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식약처		합동/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계획 수립(건강기능식품정책과)
□
② 지방청·지자체 시달		식약처		지방청 및 지자체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지시 시달
□
③ 합동/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지방청, 지자체		식약처에서 시달된 지시에 따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④ 결과 보고		지방청, 지자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 -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결과 보고
□
⑤ 결과분석 및 공표		식약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지자체 국고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국고보조금 교부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도 → 시‧군‧구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및 시·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수집된 이상사례 분류
이해관계인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의사 등) 자문
심의위원회 및 인과관계 등 분석결과 공개
행정조치(생산중단, 표시명령 등)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절차도

규제특례 신청	➡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	검토 (30일이내)	➡	위원회 심의	➡	규제특례 허용	➡	관리 감독
신청자 (사업자)		산업부		담당부처 (식약처)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식약처

<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

- 정기 재평가 수행 절차도

1차 년도	원료선정 (식품기준과)	➡	원료확정 (심의위원회)	➡	예시/공고 (식품기준과)	➡	신청서 등 제출 (영업자 등)
	1월		1월		2월/8월		12월
2차 년도	재평가 실시 (전문가)	➡	열람·의견제출 (영업자 등)	➡	심의·결과확정 (심의위원회)	➡	공시 (식품기준과)
	1-10월		11월		12월		12월
3차 년도	후속조치 (식품기준과 등)
	1월∼

- 수시 재평가 수행 절차도

1차 년도	원료선정 (심의위원회)	➡	원료선정 (식품기준과)	➡	공고 (식품기준과)	➡	재평가 실시 (전문가)
	1월		2월		2월		3-10월
							□
	공시 (식품기준과)	□	심의·결과 확정 (심의위원회)	□	열람·의견제출 (영업자 등)	□	신청서 등 제출 (영업자 등)
	12월		12월		11월		6월
2차 년도	후속조치 (식품기준과 등)
	1월∼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 >

계획수립 및 계약요청(9월)	➡	설문지 사전검토 (10월)	➡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11월)	➡	결과보고 (12월)
수의계약 (16백만원)		설문지 문항 검토 (20~25개)		방법 : 전화조사 대상 : 1,500명		대국민 인식도(%) 산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 시 건강상담관리사 자격증 신설이 아닌
상담 및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 ‘영양사’ 규정 필요(최혜영 의원, ’22. 국감)

- 기능성 미인정 숙취해소제품의 기능성 표시개선 필요(남인순 의원, ’22. 국감)

- 기능성표시식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교육·홍보 강화 필요(김원이 의원, ‘23. 국감)

- 쏘팔메토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법 사항 조치 필요(남인순 의원, ‘23. 국감)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이상사례에 급증 및 조치 관련 국정감사 질의(백혜련의원, ’24. 국감)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필요(김미애의원, ‘24. 국감)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52	-	1,152	-	28 ∆26	-	1,154	1,092 [404]	94.8	94.6	-	62
2023	1,075	-	1,075	-	4 ∆2	-	1,077	1,042 [420]	96.9	96.9	-	35
2024	999	-	999	-	3	-	1,002	979 [381]	98.0	97.7	-	23
2025	1,034	-	1,034	-	4	-	1,038	999 [384]	96.5	96.1	-	3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 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20	420	404	420	-	420	404	-	16	96.2
2023	420	420	401	420	-	420	401	-	19	95.5
2024	394	394	381	394	-	394	381	-	13	96.7
2025	394	394	-	394	-	394	380	-	14	9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2백만원) :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 따른 전용(2) - 불용액(62백만원) : 낙찰차액(36),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16) 등
2023	- 전용(2백만원) :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 따른 전용(2) - 불용액(35백만원) : 낙찰차액(28), 운영비 등 집행잔액(7)
2024	- 전용(3백만원) :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 따른 전용(3) - 불용액(23백만원) : 낙찰차액(17), 운영비 등 집행잔액(6)
2025	- 전용(24백만원) : 맞춤형건기식 제도 진단을 위한 전용(20),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 따른 전용(4) - 불용액(39백만원) : 일반연구비(23), 일반수용비(2), 재료비(6), 용역비 낙찰차액(2), 여비(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5.11.25.)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2-309)	210-01	4.8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2-309)	210-07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워크숍 임차료 부족
전용 (2025.11.27.)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031-300)	110-03	2.2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2-309)	320-09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1033-300)	110-03	1.8
전용 (2025.12.3.)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2-309)	220-01	20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2-309)	210-14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전문적 진단 관련 일반용역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