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090	093
명칭	보건	식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식생활 영양 안전성제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국민영양 안전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영양 안전관리	소관부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국민영양 안전관리	3,008	3,602	3,602	3,563	3,563	△39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74	3,067	3,008	-	59	3,602	3,594	3,552	3,594	3,552	-	42	3,563
․영양표시실태조사	708	726	719	-	7	724	715	706	715	706	-	9	727
․소비자 식습관 개선	1,143	1,129	1,112	-	16	1,708	1,732	1,714	1,732	1,714	-	18	1,124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769	759	742	-	18	731	716	713	716	713	-	3	770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254	254	238	-	16	238	233	222	233	222	-	11	743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200	200	198	-	2	200	198	198	198	198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영양 안전관리) 영양성분 적정 섭취를 위한 인식개선, 가공식품․외식․급식환경 조성,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하는 세부사업임

- (영양표시 실태조사)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식품구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양표시 교육·홍보와 영양표시 실태 시험검사를 지원하는 것임

- (소비자 식습관 인식개선) 소비자의 식습관 개선 위해 범국민 체험 행사,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 당·나트륨 저감 콘텐츠 개발, 나트륨·당류 저감 인식도 조사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가공식품, 급식, 외식 등 분야별 나트륨, 당류 저감 기술지원, 컨설팅 등 저감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취약계층의 영양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것임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주관기관을 통하여 소비자의 나트륨‧당류 등 저감섭취 실천 유도·확산을 위한 대중매체 활용 홍보 및 소비자 맞춤형 적정섭취 교육, 저감 우수제품 및 사례 선정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ㆍ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ㆍ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4-63호, 2024.10.17.)

ㅇ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2.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조제2항 : 질병관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 실시

ㅇ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표시) ①「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영양 표시 및 영양성분 정보제공

- 영양표시제도 도입 및 표시대상 식품 확대(‘95~)

- 민‧관 협의회 운영으로 커피전문점 등 자율 영양표시 확대(‘08~)

- 영양성분 DB 구축을 위한 전국 외식의 영양성분 분석 및 분석기관 품질관리(‘10~)

- 외식의 영양성분자료집 제작‧발간(‘12년 제1권 ~)

-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에 대한 표시 모니터링(‘13~’14)

- 영양표시 소비자 인식도 조사(‘14~)

* ’20년 영양표시를 인지하고 읽으며 식품선택에 영향을 받는 응답자 73.6%

- 영양표시 개선을 위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회(`15.9.)

- 소비자단체, 산업체, 협회 등 민원 설명회(‘15.10. 2회)

- 6개 지방청 연계 영양표시 실태조사(‘15~)

- 영양표시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6.9.9개정 ‘18.1.1시행)

*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하여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제외

- 영양표시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7.12.6개정 ‘20.1.1시행)

* 열량‧영양성분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활자크기 규정

- 대형영화관 중심으로 ‘18년도 외식 영양성분 자율표시 개선사업 수행(’18.6~)

-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구축을 위한 부처* 협업(‘20~)

*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공동 주관. 원재료, 가공식품, 외식, 학교급식 분야까지 원스톱 제공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내 ’통합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 제ㆍ개정(행안부 고시, `22.4월 및 `24.7월))

- ’식품영양성분 통합DB 공동운영규정 제ㆍ개정(식약처 등 4개 부처 합동 예규, `22.9월 및 `24.6월)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제정(’21.12.10.), 개정(’22.6.10., ’23.10.5., ’24.10.17.)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

- 영양표시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2.12.14. 개정·시행)

*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식품별 1회 섭취참고량 현행화, 미량함유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22.12.11. 개정, ‘23.7.1. 시행)

*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공 의무화

- 영양표시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4.7.24. 개정, ‘26.1.1.시행)

* 무당, 무가당 등 당류 영양강조표시하는 경우 추가 표시사항 마련,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182→259 품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2 개정, ‘26.1.1.시행)

- 영양표시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5.4.21. 개정·시행)

*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 활용 가능

- 식품영양성분 DB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 제ㆍ개정(`25.11.17. 개정·시행)

* 건강기능식품·음식의 식품영양성분 DB 제공 표준 제·개정

ㅇ 나트륨·당류 저감화

-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나트륨, 포화지방 등 과잉 섭취하기 쉽고 과잉섭취로 인한 건강 위해 우려되는 영양성분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가(’03~)

※ WHO는 만성병 예방을 위하여 나트륨 등 식이, 영양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03), 이후에도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나트륨 감소 전략 발표(’06)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에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대책 마련하여 추진(’07.2.)

‧ 10대 추진과제 중 ‘③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성분 저감화’ 과제 포함

- ‘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 추진(’08)

‧ 1차로 트랜스지방에 대한 관리를 하여 성공적으로 저감화 추진

※ 가공식품(과자류)의 트랜스지방 제로화(1회 제공기준량 당) 달성 비율

* ’07년 69% → ’08년 85% → ’09년 94% → ’10년 95% → ’11년 99% → ’12년 99%

-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위한 총 13건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나트륨 식환경에 대한 기본 조사‧평가 완료(’06~’10)

* 학교급식, 외식업체 등 나트륨 함량 실태조사 8건(총 740백만원)

* 한국인 나트륨 민감도 인체시험연구 2건(총 470백만원)

* 나트륨 저감화 교육·홍보 자료 개발 3건(총 324백만원)

* 저나트륨 급식주간 실시 및 가공식품 나트륨 줄이기 추진(’11)

- '10년 어린이기호식품 중 조리식품*에 ‘당류’ 영양표시 의무화

* 제과·제빵, 햄버거·피자, 아이스크림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점포 100개이상 가맹업자 제품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제1차 ‘나트륨 저감화 추진계획’ 안건 상정 보고(’11.11.)

- 대국민 대상 나트륨 줄이기 홍보 및 급식ㆍ가공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추진(’12)

-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복지부, ’11.12.) 및 대통령 연두업무보고(’11.12.) 등에 보고

- 나트륨 저감화 추진계획(복지부, ’12.2.) 마련 및 국무회의(’12.3.)에 보고

- ‘12년 커피 등 음료전문점의 당류 실태조사 및 저감화 캠페인

* 카페베네, 이디야, 할리스 등 커피 전문점 등 22개 프랜차이즈 업체 11,298개 매장

- ‘13년 ‘당류 저감화 전략개발 연구’ 사업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정부 3.0 비전과 식ㆍ의약 3.0 추진과제(’13.4.) 및 국회 업무보고(’13.4.)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식품위생법 개정(’15.5.)

- 제2차 나트륨저감 종합계획 수립(‘16.3)

* ‘20년까지 우리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3,500mg이하로 관리

- 관계 부처 합동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 수립(‘16.4.)

* 2020년까지 우리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섭취를 총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식품위생법 개정(’16.5.)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 1차 선정(‘17~’19. 식품안전정보원)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 2차 선정(’20~‘22.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21~‘25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수립(‘21.2)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제정(’21.12.10.)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유탕면)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22.6.10.)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삼각김밥 등 3종 추가)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 3차 선정(’23~‘25.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23.10.5.)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가공유 등 7종 추가)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24.10.17.)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도시락 등 16종 추가)

-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제작(’23, 1대)

* 튼튼버스 총 3대 운영

- 집단급식소,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대상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24. 3)

*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

- 교육부 협업, 늘봄학교 맞춤형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 지원((‘24 상)현장의견 수렴, → (’24. 하) 총 40차시 지원)

-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제작(‘25. 1대)

* 튼튼버스 총 4대 운영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25.10.20.)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초콜릿 등 15종 추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19	3,547	3,074	3,602	3,5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식생활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주관기관 운영	보조	식생활안전 관리원	200	100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영양표시 실태조사
: (`25) 724백만원 → (`26) 727백만원, 3백만원 증액

ㅇ 외식 조리‧판매식품의 자율영양표시 확대 지원 : 68백만원(전년동)

- 표출 현황 분석, 영양표시 지침 보급 및 영양성분 분석 결과 관리 68백만원

* 영양성분 분석(59) 표준지침 제작 및 인쇄비(6), 자문수당(3)

ㅇ 영양성분 표시 자료관리 : 130백만원(△20)

- 영양성분표시 실태조사 : 130백만원(△20)

* 수거비(8=400개×20천원), 재료비(117=400개×292.5천원, 감20), 소모품(5)

ㅇ 영양표시 운영비 : 69백만원(전년동)

- 영양표시 확대 등 기준개선 여비 15백만원(전년동), 영양성분 표시 실태조사 수거검사 여비 15백만원(전년동)

- 영양표시 확대 및 기준개선 11백만원(전년동) : 회의수당(6), 인쇄비(4), 임차료(1)

- 영양표시 협의체, 설명회, 각종회의 등 8백만원(전년동) : 자문수당(2), 인쇄비(2), 임차료(2), 사업추진비(2)

- 영양표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 20백만원(전년동)

ㅇ 영양표시 홍보 및 교육 : 110백만원(△10)

- 영양표시 교육․홍보물 등 제작 및 광고 : 80백만원(△10)

* 홍보판넬, 리플릿, 소책자, 광고물 제작(20), 송출비(60)

- 영양표시 전문가 역량 향상 교육(위탁) : 30백만원(전년동)

* 공무원 과정, 산업체, 일반인 과정(30)

ㅇ 상용임금 : 350백만원(증34백만원)

- 가공식품 영양표시(2명) : 84백만원

* 보수(66)(2,845,158원x12월x2명), 급식비(3)(140천원×12월×2명), 명절수당(7), 초과근무수당(6),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18), 복리후생비(1)

- 영양표시 교육·홍보(1명) : 42백만원

* 보수(34)(2,845,158원x12월x1명), 급식비(2)(140천원×12월x1명), 명절수당(3), 초과근무수당(3),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9) 복리후생비(1)

- 영양표시 실태조사 시험검사(5명) : 164백만원

* 보수(139)(2,322,582원x12월x5명), 급식비(8)(140천원×12월x5명), 명절수당(14), 초과근무수당(2),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30), 복리후생비(3)

② 소비자 식습관 개선
: (`25) 1,708백만원 → (`26) 1,124백만원, 584백만원 감액

ㅇ 국민 체험 행사운영 : 311백만원(증4)

- 나트륨, 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 행사 : 170백만원(전년동)

- 요리경연대회 및 저감 레시피 개발 : 78백만원(전년동)

- 국민 참여행사 지원 등 운영비 : 10백만원(전년동)

* 임차료(2), 국내여비(5), 사업추진비(3)

- 소비자 나트륨 인식 개선 지원(1명) : 53백만원

* 보수(34)(2,845,158원x12월x1명), 급식비(2)(140천원×12월x1명), 명절수당(3), 초과근무수당(3),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9) 복리후생비(1)

ㅇ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 : 633백만원(감594)

-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제작 : 0백만원(차량1대)(감600)

-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임차 : 100백만원(차량1대)(전년동)

* 월리스료 8,364,900원 x 12개월 = 100,378,800원

- 튼튼먹거리 탐험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 404백만원(전년동)

* (본부) 차량2대 252백만원, (광주청) 차량1대 152백만원

- 교육 소외지역 대상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 : 110백만원(전년동)

-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유지 보수비 : 12백만원(증3)

* 3백 x 4대(본부2, 광주청1)

-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 보험료 : 7백만원(증3)

* 2대(본부1, 광주청1) x 1.5백,  1대(본부1) x 1백 , 1대(본부1) x 3백

ㅇ 대상별 식생활 교육 : 105백만원(전년동)

- 당류 줄이기 체험 교구, 교육자료 제작 : 20백만원 (전년동)

* 교구제작(1종 × 5,000개 × 4천원)

- 영양성분 적정 섭취 협의체, 설명회, 각종회의 등 : 10백만원(전년동)

* 자문수당(2), 인쇄비(5), 임차료(3)

- 당류·나트륨 저감 인식개선 및 영양교육 콘텐츠(카드뉴스, 포스터 등)  개발 및 홍보 : 15백만원(전년동)

* 포스터 제작 및 조명광고 등 15백만원(3종 × 1개월 × 5백만원)

- 영양사·조리사 보수교육 중 ‘나트륨 저감화’ 정규과정 운영 : 30백만원(전년동)

- 어르신 건강밥상 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전년동)

ㅇ 소비자 인식도 조사 : 20백만원(전년동)

- 나트륨 등 저감 실천 및 정책 인지도 조사(위탁)(20)

ㅇ 상용임금 : 53백만원(증4)

- 영양성분 적정섭취 교육·홍보(1명) : 53백만원

* 보수(34)(2,845,158원x12월x1명), 급식비(2)(140천원×12월x1명), 명절수당(3), 초과근무수당(3),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9) 복리후생비(1)

③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 (`25) 731백만원 → (`26) 770백만원, 39백만원 증액

ㅇ 가공식품 나트륨·당류 등 저감화 지원 : 417백만원(증4)

- 가공식품 나트륨·당류 등 저감환경 조성 : 114백만원(전년동)

*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 기술 고도화(32) : 2개식품군

* 저감 가이드라인 실용화 및 적용제품 모니터링(82) : 16개식품군x5백만원(전년동)

- 중소기업 나트륨·당류 등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250백만원(전년동)

* (나트륨) 5개식품군 × 4개업체 × 7.5백만원(150), (당류) 5개식품군 × 3개업체 × 6.7백만원(100)

- 나트륨 줄이기 기술지원 등 전문인력(1명): 53백만원:

* 보수(34)(2,845,158원x12월x1명), 급식비(2)(140천원×12월x1명), 명절수당(3), 초과근무수당(3),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9) 복리후생비(1)

ㅇ 외식·급식 나트륨·당류 등 저감 환경 조성 : 213백만원(증3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나트륨, 당류 저감 메뉴 개발 기술지원 : 90백만원(전년동)

- 가정, 외식, 급식 등 저감 매뉴 개발 및 조리 정보 제공 : 70백만원(증30)

- 외식 영양표시 확대 등 기술지원(1명) : 53백만원 :

* 보수(34)(2,845,158원x12월x1명), 급식비(2)(140천원×12월x1명), 명절수당(3), 초과근무수당(3),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9) 복리후생비(1)

ㅇ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실태조사 : 100백만원(전년동)

-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조사(100)

ㅇ 나트륨 등 줄이기 협력 강화 : 40백만원(전년동)

- 나트륨 저감 역량강화 워크숍(1회) : 20백만원

* 워크숍 개최 : 10백만원(인쇄비, 홍보물 등 7백만원, 장소임차료 2백만원, 강사료 1백만원)(전년동)

* 지자체 공무원 국내여비 : 130명 × 1회 × 75,800원 = 10백만원(전년동)

- 학계 및 관련 부처 협력 활동 지원 : 20백만원(전년동)

* 학술대회 분과 지원 3회×5백만원 = 15백만원(전년동)

* 나트륨 저감 관련 부처간 협력 회의 등 = 5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 업무협의 등(2)

④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 (`25) 238백만원 → (`26) 743백만원, 504백만원 증액

ㅇ 고령자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 647백만원(증500)

-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현황 파악, 맞춤형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 147백만원(전년동)

-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 500백만원(증500)

* 식이섭취 현황조사(240), 식사지침 마련(180), 가이드 제작·배포 등 홍보(80)

ㅇ 영양관리 운영비 : 91백만원(증4)

- 식품영양성분 DB 업데이트 등 관리 : 30백만원(전년동)

- 식품영양성분 DB분석 연구원(1명) : 53백만원

* 보수(34)(2,845,158원x12월x1명), 급식비(2)(140천원×12월x1명), 명절수당(3), 초과근무수당(3),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9) 복리후생비(1)

- 가공식품, 외식, 급식 등 나트륨 저감 업무협의 : 8백만원

* 국내여비(3), 간담회·설명회(4)

ㅇ 국제회의 참석 : 5백만원

* 식품영양성분 정보 관련 학회 및 회의 참석 국외 여비 : 5백만원

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 전년동

ㅇ 나트륨 당류 줄이기 등 적정섭취 실천유도 및 확산 :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목표	71.7	71.9	-	-	-	‘21년~’23년 성과지표인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3년 평균 실적의 상향한 값으로 설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교육활용도(%) × 0.5 + 나트륨 저감 실천자 비율(%) × 0.25 + 당류 저감 실천자 비율(%) × 0.25 *교육활용도: 소비자 교육 후 설문 조사,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자: 전국 만 19세 이상 (2,000명) 온라인 조사	교육활용도 : 주관기관 성과 보고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자 비율: 설문조사결과보고서
	실적	72.6	73.6	-	-	-
	달성도	101.3	102.3	-	-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나트륨, 당류) 저감 실천율(%)	목표	-	-	-	신규	66.2	’24년 실천율(65.3%)에 평균 증가율(1.44%)을 반영하여 5년간 저감 실천율 평균(63.3%)보다 상향한 값으로 설정	[(나트륨 저감 실천 노력 정도/ 나트륨 저감 필요성 인지) ×0.5] +[(당류 저감 실천 노력 정도/당류 저감 필요성 인지) ×0.5]	나트륨, 당류 저감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영양표시 실태조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영양성분 표시 교육·홍보 실시(연중) * (교육) 영업자(종사자) 대상 영양표시제도, 실습 등 전문교육 실시(380명, 4회), 초등학생 대상 영양표시 확인 등 맞춤형 교육 실시(680명, 16회) * (홍보) 영양표시 확인하고 제품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송출 및 홍보물(포스터) 제작ㆍ배포 등 ○ 영양표시의 실태조사를 통한 적절성 확인 및 사후관리(1월~10월) * 시중 유통 중인 제품 영양표시 조사(총 870건, 부적합 67건),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 * 연도별 부적합율: (‘18) 12% → (’19) 10% → (’20) 15% → (’21) 15% → (’22) 8% ○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 등 협의를 통해 영양성분 표시제도 개선 * 간담회(10회), 현장방문(3회), 주류 열량 표시 업무협약 체결(‘22.9.7.) 및 실무협의회 운영(’22..9.∼) * 무가염 표시기준, 허용오차범위 등 표시 개선방안 마련(「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22.12.14.) ○ 영양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 영양표시 활용도(%): (‘18) 72.4% → (’19) 73.1% → (‘20) 73.6% → (‘21) 74.2% → (‘22) 75.5% < 국민 대상 저염‧저당 실천 식습관 형성 유도 > ○ 건강식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22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온라인 3D 홍보·체험관 운영(5.26～5.28) ∙식습관 개선 운동 ’건강식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및 성과 보고회(9.30) * 참가자 만족도 91.8%, 프로그램 운영 영양사(32명)의 만족도는 72.7% ∙케어루 나슈로 활용 나트륨 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모집(～8.31, 우수작 12편 선정) ∙‘22년 ’더건강한 간편요리 한끼‘ 나트륨 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 개최(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 참가 접수(6.15～8.31) → 본선(10.28, 서울)) ∙주제별 접근성을 높힌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 운영(12월)(12.1~11, 총 방문자 12,276명(조회수 64,383회, 실천다짐 이벤트) ○ 대상별 인식개선 교육 및 저감 환경 조성 위한 식생활 관리자 교육 ∙찾아가는 현장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운영 (745회) ∙나트륨, 당류 저감 환경 조성을 위한 영양사, 조리종사자 대상 교육(4～12월, 총 25회)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당류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 개최(3.25), 교육 운영(20개교) *‘식품안전과 건강’ 교육 콘텐츠 개발(11건), 연수과정 운영(모집 6.24.~7.4. 및 운영 7.21.~22.) ○ 민간 주도의 건강 식생활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유도 홍보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확대 >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고시 개정(6.10)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6.30) - (대상품목 확대) 편의점 삼각김밥, 간편식(국& 탕, 찌개& 전골) 추가 - (자사유사제품 범위) 식품제조가공업자 외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자사제품을 비교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가능 ○ 편의점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추진(5월~) - 편의점용 식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기술지원 * (대상품목) 편의점 삼각김밥, 어린이품질인증 음료 (참여업체)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공급 삼각김밥 제조업체(한국데리카후레쉬 등 6개소), 어린이품질인증음료 제조업체(서울F&B 1개소) < 생애주기별 영양성분 지원 > ○ 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안)을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으로 제정(4.28) - 가공식품, 음식 등의 통합식품영양성분 표준데이터 셋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내 제공표준(식품영양성분 정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 식품영양성분통합DB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에 공개(6.29) - 식품영양정보 제공표준에 따라 데이터 중복․오류값 삭제, 최신데이터로 현행화, 분류체계 정비 및 코드 등을 부여하여 4.6만건* 개방(보도자료 배포) * ①식품원재료 약 2,200개(농축임산물 1,800개, 수산물 400개) ②가공식품 약 4만 2,600개 ③음식 약 1,300개 등 ○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부처 공동 예규 제정(9.26) * (관계부처)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진흥청/ (목적) 식품영양성분통합DB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 예규(안) 마련(5.26)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7월) → 제정·공포(9월) ○ 가공식품 품목보고시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3회) * 식품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3.1) ** (1차) 식품산업협회 및 회원사(4.29) / (2차) 유가공협회 및 회원사(5.3) / (3차) 육가공협회 및 회원사(5.12) ○ 식생활관리서비스 표준가이드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6.24) -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를 위한 표준가이드 제안, 활용 및 우수사례 발굴 위한 협력 요청(보도자료 배포) * (참여) 공공기관, 민간업계, 학계전문가,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총 32명 ○ 식품영양성분통합DB 공공데이터 2차 개방(12.30) - 가공식품 및 음식 영양데이터(1.7만건)를 추가·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추가 개방(누계 총 6.3만건)
2023	< 영양표시 실태조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 ∙ 모든 가공식품 대상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간 의견수렴(‘23.4월, 5월) 및 개정안 마련(9월) ○ 영양표시 확대 추진을 위해 영업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 업계 종사자 대상 최근 개정사항, 민원 사례, 영양표시 작성 실습 등 실무형 교육 * (수행) 식품외식연구소 (기간)‘23.7월〜10월 ∙ 간편조리세트 영양표시 도입 방안 마련 및 교육자료 개발 * (수행)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23.4월〜8월 ○ 외식 조리·판매식품의 자율영양표시 현황조사 및 확대 지원(5~11월) ∙ 간담회,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으로 국민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확대 ○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방법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2종) 마련 및 배포 ∙ 주류 제품에 열량 등 표시 방법 등 안내서,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 영양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 영양표시 활용도(%): (’19) 73.1% → (‘20) 73.6% → (‘21) 74.2% → (‘22) 75.5% → (‘23) 72.4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영양성분 표시 홍보 실시 * 영양표시 확인하고 제품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송출 등(ktx, 서울역, 오송역, 유튜브, 일간지 등) ○ 영양성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무당, 무설탕, 무가당 등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23.1월, 7월, 8월 9월, 11월), 전문가 자문(‘23.5월, 8월, 9월) < 국민 대상 저염‧저당 실천 식습관 형성 유도 > ○ 건강식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 나트륨·당류 줄이기 댄스 챌린지 공모전(5.1∼8.31) ∙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 및 식약처장 시연행사(9.8, 서울) ∙ 식생활 영양·안전 관련 행사 등 연계 홍보부스 등 운영 * 식품안전의 날(5.14), 급식·외식산업전(6.22∼24), 스포츠의 날(10.15) ∙ 식약처 SNS 등을 활용한 나트륨· 당류 줄이기 대국민 홍보 * 카드뉴스 36편, 동영상 85건/ 마이너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 홍보 ○ 대상별 인식개선 교육 및 저감 환경 조성 위한 식생활 관리자 교육 ∙ 튼튼먹거리 탐험대 등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3～12월) * 어린이날 홍보부스 운영(5.5),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교육 756회, SNS 등 활용 홍보 44회) ∙ 나트륨·당류 저감정책 홍보 및 실천 확산을 위한 실무자 교육(4∼12월) * 지자체공무원 35명, 영양(교)사 132명, 노인영양담당자 160명, 영양상담사 152명, 조리종사자 280명 ∙ 청소년 건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활성화 * (중학교) ‘청소년 당류줄이기 프로그램’ 운영(21개교) ○ 민간 주도의 건강 식생활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유도 홍보 ∙ ‘저당·저염 실천본부’ 운영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당류·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실천 확산 및 홍보 * 실천본부 집행부 회의(4.26) 및 전체 회의(5.24, 12.12), 나트륨·당류 섭취 관련 세미나(6.24), 심포지엄 개최(11.3) ∙ 대국민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 나트륨·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조사(10.16-11.8), 어린이·청소년 건강 식습관 실천방법 전문가 간담회(12.13)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확대 >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10.5)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5.)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 * (나트륨) 김밥, 주먹밥 등 4종 추가, (당류)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3종 신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 실시(5회) ∙ 적용 대상 확대(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저감 제품 유통현황 파악 등을 위한 업무협의 실시(1.13, 1.30, 4.10, 4.11, 4.27) ○ 국민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대상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5~11월)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기술지원 * (가공식품) 김밥, 주먹밥, 냉동밥, 음료류 (조리음식) 치킨, 한식, 음료류 < 생애주기별 영양성분 지원 > ○ 치매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 개발 사업 실시(5~11월) ∙ 섭취 영양성분 정보, 식습관 등 수집･평가하여 치매 위험 성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적 영양관리 모델(가이드) 개발 ○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공공급식 사용 확산을 위한 급식 식재료 DB 722건(1,005개 제품) 개발* 및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2월) * 학교 급식 시스템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에 연계 지원 ○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제공 의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3월) 및 관련 시스템 기능 개발**(6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영양정보 제공토록 의무 부여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새올행정시스템(지자체)에 영양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식품영양성분 정보 수집 확대 관련 간담회 개최(4회) ∙ 수요자 맞춤형 식품영양성분 정보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식품업계 협조 요청 및 의견 수렴 * (1차)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4.10) / (2차) 한국유가공협회(4.11) / (3차) 한국육가공협회(4.11) / (4차) 식품산업협회((4.26) ○ 식품영양정보의 수집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표준관리시스템* 구축(1월~) ∙ (가공식품 분야) 가공식품 영양성분 원천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연계하는 기능 구현* 일부 완료, 자동 표준화 기능 구현 완료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7월~),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연계(6월~)를 통해 영양정보 자동 추출 ∙ (음식 분야) 음식* 영양성분 원천데이터 파일 업로드 기능, 코드부여 기능 등의 자동 표준화 기능** 구현 완료(수정·보완 중)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모니터링 및 음식 영양성분 분석 자료 등 ○ ‘식품영양성분 검색 웹서비스’(식품안전나라)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만조도 조사, 개선의견 도출(4월) 및 개편안 마련(12월) *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74.9점), 디자인 만족도(75.7점), 편리성(73.4) ** (주요 개선의견) 콘텐츠 확대 및 오류 정보 수정, 시스템 편리성 개선 등 ○ 식품영양정보가 민·관 건강·영양관리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부) 우리 처에서 개발한 급식 식재료 DB와 개방된 통합 DB를 4세대 지능형 학교급식시스템(NEIS)과 연계(6월)하여 학생 식단작성 시 활용 ∙(건강보험공단) ‘The 건강보험(앱)’ 식사 기록 DB 분석 기능에 우리 처가 발굴한 식품영양성분 정보(4.5만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앱 개선(10월) 지원
2024	< 영양표시 실태조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8월) ∙ 모든 가공식품 대상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 영양표시 확대 등에 따른 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업계 종사자 대상 최근 개정사항, 민원 사례, 영양표시 작성 실습 등 실무형 교육 * (수행) 식품외식연구소 (기간)‘23.6월〜10월 ○ 주류 열량 표시 확대 실무협의회 개최(2회) ○ 외식 조리·판매식품의 자율영양표시 현황조사 및 확대 지원(2~11월) ∙ 간담회,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으로 국민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확대 *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정보 자율 제공 확대를 위한 지원·홍보 등 < 국민 대상 저염‧저당 실천 식습관 형성 유도 > ○ 건강식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 덜 짜고 덜 달게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 공모전(7.22∼11.1) ∙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9.11, 서울)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부스 등 운영 * 삼삼데이 시범운영(3.4), 스포츠 주간(4.21), 어린이날(5.5), 식품안전의 날(5.13), 청소년 박람회(5.23∼25) ∙ 식약처 SNS 등을 활용한 나트륨· 당류 줄이기 대국민 홍보(연중) ○ 연령별 맞춤 교육으로 나트륨 당류 줄이기 필요성 및 실천방법 교육 ∙ 튼튼먹거리 탐험대 등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3～12월) ∙ 교육부 협업, 늘봄학교 맞춤형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 지원(‘24 하반기, 40차시) ∙ 소비자 단체 협업, 식생활 개선을 위한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소비자 교육(52회, 1,806명) ∙ 사회 변화(초고령사회 진입)을 반영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어르신 건강밥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 최초 운영(7~9월, 8개 지역, 154명 참여) ○ 민간 주도의 건강 식생활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유도 홍보 ∙ ‘저염·저당 실천본부’ 운영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당류·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실천 확산 및 홍보(연중) * 제3기 저염·저당 실천본부 출범(6.12), 전체회의(6.12, 11.28), 학술대회 세션운영(9월), 가정의학회 협업 영상 촬영(26편 제작‧송출) 등 ∙ 대국민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 나트륨·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조사(8월~10월)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확대 >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10.17.)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23.)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 * (나트륨) 도시락, 햄버거 등 6종 추가, (당류) 빵류, 아이스크림 등 10종 추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 실시(2회) ∙ 적용 대상 확대(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평균값 산출을 위한 제품별 영양성분 정보 검토 협조 요청 등을 위한 업무협의 실시(6.13., 6.14.) ○ 국민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대상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2~11월) ∙ 기술 컨설팅, 영양성분 분석, 조리법 개발, 소비자 대상 홍보 등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기술지원 * (가공식품) 햄버거, 샌드위치, 국·탕, 빵류, 샤베트, 빙과 (조리음식) 돈가스, 떡볶이, 순대국, 순대볶음, 음료 < 생애주기별 영양성분 지원 > ○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 개발 사업 추진(3월~) ∙ 청·중·장·노년층의 당뇨 위험도, 식생활 패턴 등 분석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 관리유형별 8주간 영양서비스 모델 적용 후 당뇨 위험 성인 38.7%가 정상 혈당으로 개선 ○ 식품영양정보 DB 구축·활용 부처협업 성과집 및 ‘식품영양성분 통합DB 사용자 매뉴얼’ 마련(4월) ○ (수입식품)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제품별 영양성분 정보 자동 추출‧수집 기능*(안) 마련 및 개발 추진(4월~) * 텍스트마이닝: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 (조리식품)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자가 영양성분 정보를 직접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누리집 기능 개편(4월) ○ ‘식품영양성분DB 누리집’ 전면개편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4월) ∙ 한눈에 주요메뉴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구성, 검색창 중앙배치, 검색결과 정보 단순화 제공 및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적용 등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통합식품영양성분 정보 제공표준 및 데이터셋 개정(6월) ∙ 가공식품 DB 확장성 제고를 위해 ‘품목제조보고번호’ 항목 추가 * (현재) 식품코드, 분류(대･중･소･세부), 영양성분 24종 등 55개 항목 → (개정) 품목제조보고번호 추가하여 56개 항목 ○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DB) 공동운영규정｣ 개정(6월) ∙ 수요자 사용 편의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데이터 공개주기 및 변경이력 제공하도록 운영규정 개정 ○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 발굴 및 확산 도모를 위해 산·학·관 영양전문가, 이해관계자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운영(6월~) ○ 국내 신규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준화 및 지속 확대 개방 * (`23년) 9.2만건→ (`24.8월) 10.8만건 → (`24.11월) 13만건 → (`24.12월) 15만건 ○ 가공식품 DB에 ‘품목제조보고번호’ 추가 및 재개방으로 원재료‧알레르기 정보 등 다른 DB와 연계‧활용 등 확장성 제고(9월)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공표준(행정안전부고시) 개정 / (현재) 식품코드, 업체, 영양성분 24개 등 55개 항목 → (개정) 품목제조보고번호 추가하여 56개 항목 ○ 영양DB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양성분값(수치)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확립(12월) ○ 식품영양정보가 민·관 건강·영양관리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컨설팅(수시) * (공공분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분야) 팜킷, 투비콘 ○ 식품영양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4월~5월) * (수상작) 싱그릿, 푸딩, 장담, 키드니밸런스 ○ 식품영양정보 DB 정책홍보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연계 심포지엄 개최(8.30), 정밀영양협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9.22)
2025	< 영양표시 실태조사> ○ 2025년도 가공식품 대상 영양표시 실태조사 수행(2월~11월) * 시중 유통 중인 영양표시 의무 품목의 표시 적절성 확인 및 사후관리(약 800품목)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에(시행 ’26.1.1.)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4.21) * 확대 품목(182→260품목)의 세부규정 마련 및 간편조리세트 영양표시 도안 신설 ○ 식품산업체 대상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과정」교육 프로그램 운영(7월~10월) * 개정사항, 민원 사례, 영양표시 작성 실습 등 실무형 교육(수행: 식품외식연구소) ○ 영양표시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연중) * 「영양표시 읽는법」뉴스1, 뉴스토마토 배너 광고(1월),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영양표시 읽는법」안내책자 배포(7월) < 국민 대상 저염‧저당 실천 식습관 형성 유도 > ○ 건강식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부스 등 운영 * 스포츠 주간, 식품안전의 날, 마포구 어린이 축제 현장캠페인, 청소년 박람회(4∼5월)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삼삼한 데이 기념일 개최(3.31.) ∙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9.11, 서울) ∙ 덜 짜고 덜 달게 마이나슈 패러디 영상 공모전(10.1) ∙ 식약처 SNS 등을 활용한 나트륨· 당류 줄이기 대국민 홍보(연중) ○ 연령별 맞춤 교육으로 나트륨 당류 줄이기 필요성 및 실천방법 교육 ∙ 튼튼먹거리 탐험대 등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3～12월) ∙ 교육부 협업, 늘봄학교 맞춤형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 ∙ 소비자 단체 협업, 식생활 개선을 위한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소비자 교육 ∙ 사회 변화(초고령사회 진입)을 반영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어르신 건강밥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 최초 운영(7~8월, 10개 지역) ○ 민간 주도의 건강 식생활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유도 홍보 ∙ ‘저염·저당 실천본부’ 운영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당류·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실천 확산 및 홍보(연중) * 제3기 저염·저당 실천본부 전체회의(5월) ∙ 대국민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 나트륨·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조사(10월)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원 확대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 실시(4.29.) ∙ 적용 대상 확대(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평균값 산출을 위한 협조 요청 등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10.20.)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9.) ∙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줄인‘ 등 표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 * (나트륨) 식육추출가공품 등 10종 추가, (당류) 초콜릿가공품 등 5종 추가 ○ 중소 식품 제조업체 대상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2~11월) ∙ 기술 컨설팅, 영양성분 분석, 조리법 개발,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지원 * (가공식품) 식육추출가공품(국·탕), 냉동밥, 샌드위치, 초콜릿가공품 (조리음식) 조개탕, 미역국, 잔치국수, 어묵탕, 음료 < 생애주기별 영양성분 지원 > ○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 제공 사업 추진(3~11월) * 청·중·장·노년층의 고혈압 위험도, 식생활 패턴 등 분석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 관리유형별 8주간 영양서비스 모델 적용 후 고혈압 위험 성인 30.1%가 정상 혈압으로 개선 ○ 식품영양성분 DB 지속 확충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토록 수입식품 영양성분 정보까지 확대 개방 * 식품영양정보 개방(누적) : (’24) 기존 15만건 → (’25.11.) 수입식품까지 확대 24.9만건 - (수입식품)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제품별 영양성분 정보 자동 추출‧수집 기능*(안) 마련 및 개발 추진(6월~) * 텍스트마이닝: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 (조리식품)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자가 영양성분 정보를 직접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누리집 시스템 확대 개방ㆍ운영(연중) - (함량예측) AI 딥러닝 예측 모델 활용으로 조리식품의 탄수화물, 지방 함량 예측치 확보(~12월) * 어린이 기호식품(제과류,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대상으로 총 9,432건 -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정보 제공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안) 제정 완료(11.17)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공표준(행정안전부고시)에 건강기능식품 DB 개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코드 및 영양정보 등 50개 항목 제공 위한 표준데이터셋 신설 요청 ○ 모바일 환경에서 식품영양성분 DB 누리집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개편 적용(9월~)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 자동 맞춤 ○ 개인 맞춤형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평가 진단 알고리즘 제공(수시) ○ ’25년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발족* 및 정부·산업·학계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총 6회) * (민관협의체) ‘영양 데이터로 연결되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제1차 포럼 개최(6.25.), 제2차 포럼 개최(8.28), 제3차 포럼 개최(12.17) ** (부처협의체) 통합DB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2.18, 12.17) 및 발전협의회 개최(4.25) ○ 식품영양성분 DB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개최(4~5월) * (총접수 건수) 113건, 최종결과는 9월 발표 예정 ○ 식품영양성분DB 활용한 AI기반 스타트업 현장 방문(2.11.) * 식습관(음식종류·영양정보) 분석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수출지원 사항 등 청취 ○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인지도 제고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소통(연중) * 식품영양정보 수요 조사(7.1~7.31),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컨설팅(3.17, 3.26, 12.3), 바이오헬스 산업 등 업체 대상 교육(5.29, 7.25, 11.18), DB 서비스 만족도 조사(11.3~21) ○ 소비자·산업체 위한 식품영양성분DB 활용 안내서 마련(7.15.) * 개인 섭취량 평가 방법, 식사기록서비스, 개인 맞춤형 영양진단 프로그램 해설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과잉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예방,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

* 주요 사회·경제적 분석 결과 비만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13.8조(‘22,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류·나트륨 저감목표 달성 시 사회·경제적 편익 5년간 3조 3천억(‘20,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정

* 1일 나트륨 섭취량(㎎) : (’13) 4,027 → (’17) 3,477 → (’20) 3,220 → (’23) 3,136

ㅇ 우리 국민들의 영양표시 인지, 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활용률 증가에 따라 식생활 개선 및 알권리 강화

* 영양표시 : (현행) 저감률 25%이상만 저감표시 가능 → (‘22~’25) 제품군 표준값 대비 저감률 10%등 확대

ㅇ 신뢰성이 확보된 영양정보 구축 및 맞춤 영양정보 서비스로 건강한 식습관 유도

- 영양표시 정보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올바른 식품 섭취 환경 조성

- 국민 다소비 외식 등의 식품영양성분 DB 구축 확대 및 영양정보 제공 확대 제공으로병원, 급식, 앱 개발자 등 상업적, 학술연구, 영양표시, 정책적 활용 증진

* 영양정보: 제공건수: 나트륨 당류 등 영양정보 DB 15만건 제공 → (`25.11.) DB대폭 확대 제공 24.9만건

- 한국인에 맞는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영양 관리서비스·맞춤형 식품 개발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사업을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으로 변경 편성 필요(‘23, ’25)

* (‘23) 상임위 검토보고서 및 예정처 분석보고서 (‘25) 예결위 결산 개별 요구자료

ㅇ 설탕제로 표시 소비자 오인 혼동 우려 높아 개선 필요(’23년, 국정감사, 최연숙의원)

ㅇ 편의점 도시락 등 나트륨 함량 높은 품목 발굴하여 나트륨 저감 정책의 효과성 확대 필요(’23년 국정감사)

ㅇ 청소년 당류 과섭취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 등 마련 및 탕후루 당류 섭취 안내 필요(’23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23.4): 사업방식 변경

-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필요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5.3): 미흡(89.1점)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적극성 다소 부족, 신속집행 목표 대비 미달,
’24년도 성과보고서상 미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근거 감점 적용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19	ㅿ100	3,519	-	38 △45	-	3,512	3,390	96.3	96.5	-	122
2023	3,547	-	3,547	-	44 △36	-	3,556	3,475	98.0	97.7	-	81
2024	3,074	-	3,074	-	57 △64	-	3,067	3,008	97.9	98.1	-	59
2025	3,602	-	3,602	-	17 △25	-	3,594	3,502	97.2	97.4	-	9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93	493	493	493	-	493	493	-	-	100
2023	493	493	493	493	-	493	493	-	-	100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상용임금(60), 일반수용비(2), 임차료(1), 재료비(1), 복리후생비(1), 일반용역비 낙찰차액(23), 관리용역비 낙찰차액(1), 국내여비(23), 국외여비(5), 일반연구비 낙찰차액(3), 고용부담금(3)
2023	- 전용: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9), - 불용: 일반용역비 낙찰차액(61), 일반연구비 낙찰차액(7), 상용임금(2), 일반수용비(4), 국내여비(4), 공공요금 및 제세(1), 임차료(1), 재료비(1)
2024	- 내역변경(7백만원)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7) - 불용(59백만원)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22), 일반연구비 낙찰차액(10), 관리용역비 낙찰차액(1), 상용임금(13), 국내여비(1), 국외업무여비(5), 임차료(3), 재료비(2), 일반수용비(1) 등
2025	- 내역변경(8백만원)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8) - 불용(42백만원)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3), 일반연구비 낙찰차액(3), 관리용역비 낙찰차액(1), 상용임금(9), 재료비(2), 국내여비(4), 국외업무여비(5), 일반수용비(2), 복리후생비(1), 고용부담금(1), 자산취득비 낙찰차액(11)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 7. 28.)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임차료 (210-07)	3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튼튼먹거리 탐험대 신규 차량 보험료
세목조정 (‘25. 9. 5.)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일반수용비 (210-01)	4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일반용역비 (210-14)	추석 대비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세목조정 (‘25. 9. 5.)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재료비 (210-11)	8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일반용역비 (210-14)	추석 대비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내역변경 (‘25. 11. 27.)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상용임금 (110-03)	8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231-301)	상용임금 (110-03)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
세목조정 (‘25. 12. 9.)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임차료 (210-07)	2	국민영양 안전관리 (1231-300)	일반수용비 (210-01)	나트륨·당류 줄이기 교구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