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0) 국제개발협력(ODA)(7036-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획조정관		090	093
명칭	보건	식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1
명칭	식의약품행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지원	국제개발협력(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 개발협력 (ODA)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국제개발협력(ODA)	4,647	4,591	4,591	4,584	3,208	△1,383	△3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67	6,878	4,647	537	1,693	4,591	5,128	5,037	4,591	4,500	-	91	3,208
․콜롬보플랜 마약 자문사업 기여금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2,844	2,844	2,844	-	-	2,844	2,844	2,844	2,.844	2,844	-	-	1,800
․개도국 화장품 규제 당국자 초청연수	-	-	-	-	-	100	100	95	100	95	-	5	-
․FAO 원헬스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823	823	823	-	-	823	823	823	823	823	-	-	616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664	775	235	537	2	-	537	537	-	-	-	-	-
․중남미 수출입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813	813	734	-	79	813	813	727	813	727	-	86	781
․의료용마약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1,612	1,612	-	-	1,612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개발협력(ODA) > 저개발국가의 식의약분야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수원국 삶의 질 향상 및 식의약 안전관리 수준 향상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 콜롬보플랜의 아태지역 마약자문사업(마약류 수요감축 및 중독자재활)을 지원하는 것임

· (경제·마약 공조체계 구축)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실행해오고 있는 기여금 형태의 납부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경제사회 발전‧개발과 마약 재활 치료 및 수요 감축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네트워크 형성) 지속적인 기여금 납부 및 관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협력 유지 및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마약 저감 역량 강화) 중독자 재활․치료 전문가 교육 등 6가지 전문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아태 지역의 마약 저감 역량 강화

* 치료 및 재활, 예방, 청소년, 출판, 훈련 및 교육, 자문 및 전문가

<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ㅇ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개발도상국 및 전환경제 국가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 지원 사업으로 개도국의 식품안전 수준 향상 및 CODEX 규격 설정 역량 격차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국제 식품 무역 접근 개선 및 식품 안전 증진 가능

	[국가 적격성]
‣ Codex 신탁기금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들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정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개발 상태를 토대로 함 ‣ 적격 국가 기준 : 최빈개발도상국(LDC), 인간개발 상태가 중간 이하인 국가, 인간개발 상태가 높은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고소득 SIDS 제외), 인간개발 상태가 높은 내륙개발도상국(LLDC)

- Codex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

* 1) 정책 입안자, 의사 결정자, 전문가 사이에서 Codex에 대한 인식과 지식 증가
2) Codex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행정부의 기술 역량이 증가

ㅇ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 강화(2기) >

- 전 세계적인 내성균 관리를 위한 협력과 개도국에는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항생제 내성에 의한 전 세계 사망자는 2050년까지 3,900만명으로 예측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음

* 국내 항생제 내성 사망자 수(인구 100,000명당): (1990)9~12명→(2021) 9~12명→(2050) 30명 이상

- 다양한 수입식품의 교역량도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항공편 증가와 소득증대로 각국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

- 1기 사업의 성과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의 수원국 적용 지원 등 개도국 역량강화)의 유지·확대를 통해 식품규제 조화 선도

* 몽골 및 콜롬비아에서 국내 ‘항생제 수의사 처방 의무제’를 벤치마킹하여 법제화 추진

<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 저개발국가(베트남, 몽골, 라오스,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원헬스 접근법을 활용한 식품 유래 위해요소의 위해평가·위해관리·위해소통 시스템 강화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

- 한국 및 국제기구(FAO)의 감염병 대응 경험 및 지식 공유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조를 강화하는 ‘아프리카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프로그램’ 융합사업으로 진행

- 수원국에 원헬스 접근법을 이용한 위해평가/위해관리/위해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원헬스 접근을 이용한 위해분석체계 구축, 위해요소 파악에 근거한 시행계획 수립, 원헬스 접근을 이해하는 수원국 전문가 양성을 사업 목표로 함

<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중남미국가 내 식품안전관리 규제환경 미비로 식품 사건·사고 발생, 수입식품에서 위해가 높은 항목(농약, 동물약품 등) 부적합 등 현지 식품 규제당국자 역량 강화 필요

· 중남미(8개국) 공무원(중앙·지방)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남미 파견 현지 연수

* 페루, 멕시코, 브라질,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 초청연수는 비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인원의 역량강화를 위함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지교육은 수혜국 기관별 정책, 현장,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역량강화 교육기회 부여

· 초청연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개도국의 담당 부‧청(부서) 공무원(기관별 최소 1명 이상)에 대한 교육‧훈련

· 현지교육은 ‘24년부터는 매년 2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입 식품별(농·축·수산물 포함) 현지 담당자(약 30명) 대상으로 실무 역량 향상 교육

※ 현지연수의 경우, 동 사업이 시행되는 5년간 8개 수원국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파견 국가 확대 (‘24년 1개국 → 2개국)

- 해당 국가 고위급 공무원(주한 대사 및 농무관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 (중남미 8개국 주한 대사 간담회(’23.4.5., 처장 주재) 및 면담 시 등)

- 주요 연수내용

· 국내 수입식품(농,수,축산물 포함) 검사체계 및 규정, 소비기한 표시(‘23년 도입), 잔류물질 PLS 제도(‘24년 시행),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동등성 평가 체계

· 위험에 기반한 정보화 전산 시스템, 현장·실험실 검사방법, 유통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축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등 디지털 전환 정책 등 신규 제도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별 검사 현장(검사소, 실험실), 국내 수출식품 생산시설 방문

· 현지연수는 “맞춤형 이론교육”과 “K-FOOD 체험교육”으로 구성

* 현지 중남미한국식품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지연수 시 교육한 우리나라의 우수 식품안전관리 제도 아래 생산된 K-FOOD 소개 및 체험, 현지 규제당국자와 연합회 간 네트워크(G2B) 등 지원

· 관련 당국자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 식품 수출 지원

- 중남미 국가 수입식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입식품 실험실 검사는 약 13%로 대부분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므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지원을 통해 수원국 및 국내 국민 모두의 보건 향상 기대

· 중남미는 농축수산물 주요 수입국으로 중남미 8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매년 증가* 추세 (※ 주요 품목 :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 커피원두, 열대과일 등)

* 수입규모 : (’19년)1,227 → (’20)1,485 → (’21)1,971 → (’22)2,453 → (’23)2,432백만불(연평균 19.3%↑)

- 중남미국가 규제당국자가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체험하여 신뢰도가 향상되어 한국식품 우수성 홍보 및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

2) 사업개요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제기구인 콜롬보플랜의 마약자문사업에 기여금 기여

* 콜롬보플랜 규약 제2조제1항 : 모든 회원국은 콜롬보플랜 프로그램에  금전적 또는 이와 유사한 자발적 기금을 제공할 것이 권장된다.

② 추진경위 : ‘98년부터 국제기구인 콜롬보플랜에 지속적으로 기여금 납부

* 우리나라도 과거 콜롬보플랜의 지원(2천8백만 달러 상당)을 받은 바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	11	11	11	11

- 기타: 매년 11백만원 기여금 납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제기구분담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수행기관: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부(CPDAP))

- 사업 수혜자 : 인도, 파키스탄 등 COLOMBO PLAN 회원국 27개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FAO/WHO CODEX 위원회 활동은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국제 식품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 국가 간 식품무역 시 통용되는 유일한 국제기준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1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예산 지원을 위한 포괄적 식품안전분야 기본약정 및 기여약정 체결(‘21.7.20)

② 추진경위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식품안전 수준이 낮아, CODEX 규범에 기반한 선진국의 식품안전 노하우를 전수하여 수혜국의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CODEX 신탁기금 지원사업은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계된 사업임

- CODEX는 식품분야 국제규격을 설정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참여를 통해 CODEX에서 운영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2018년 WHO로부터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제안을 받음

-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기부협약서를 체결하여 CODEX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 역량강화)

- 해당 기구 요청(1기사업)

· (1기) 사업제안, 곤잘레스 사업개발국장 식약처 방문(‘19.11), FAO측 사업제안, 카힐 CODEX 식품기준관 식약처장 면담(‘19.12), 표제 사업제안서 제출(‘20.2.25)

· (2기) FAO 측은 2기 항생제 내성 사업계획안(‘26~’30)을 로마 공관에 공유(‘25.1월)

- 외교적 계기

· (1기) FAO/WHO에서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장국 :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제기준을 저개발국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제7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19.12, 평창)

· (2기) UN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항생제 내성 정치적 선언 채택(’24년 9월) 및 네팔,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 등 수원국 정부에서 한국정부(수원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동 프로젝트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레터를 제출(‘25년)

- 재외공관 협의

· (1기) 로마 공관에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FAO의 사업계획서를 식약처에 전달(‘20.2.25)

· (2기) 해당 공관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식약처 및 농식품부에 전달(’25,2월)

□ 주요내용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	300	300	300	300

- 기타 : 연 300백만원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제기구분담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수행기관 : FAO/WHO)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및 전환경제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 역량강화)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5년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66	2,544	2,544	2,544	1,500

- 기타 : FAO를 통해 6개국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제기구분담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수행기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사업 수혜자 : 우리나라와 교역·교류가 많거나 잠재적 교역·교류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식품안전 수준이 낮아, CODEX 규범에 기반한 선진국의 식품안전 노하우를 전수하여 수혜국의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CODEX 신탁기금 지원사업은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계된 사업임

- CODEX는 식품분야 국제규격을 설정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참여를 통해 CODEX에서 운영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2018년 WHO로부터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제안을 받음

-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기부협약서를 체결하여 CODEX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 역량강화)

- 해당 기구 요청

· FAO측 사업제안, 곤잘레스 사업개발국장 식약처 방문(‘19.11)

· FAO측 사업제안, 카힐 CODEX 식품기준관 식약처장 면담(‘19.12)

· 표제 사업제안서 제출(‘20.2.25)

- 외교적 계기

· FAO/WHO에서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장국 :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제기준을 저개발국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제7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19.12, 평창)

- 재외공관 협의

· 로마 공관에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FAO의 사업계획서를 식약처에 전달(‘20.2.25)

<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FAO가 한국측에 식품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21.5.14, 코덱스 사무총장) 및
사업 제안(`21.6.14)

- 식약처-FAO간 업무 약정 체결 추진 실무 합의(`20.12.16)

- FAO와 식약처간 식품안전 협력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력 양해각서(FAO-MFDS Framework agreement) 서명(`21.7.20) 후 동 사업에 대해 본격 논의됨

② 추진경위

- 해당기구 요청: FAO가 한국측에 식품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21.5.14, CODEX 사무총장) 및 사업 제안(`21.6.14)

- 재외공관 협의: 로마 공관에서 사업 필요성을 검토 및 FAO의 사업계획서 검토(`21.6.3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723	823	823	616

- 기타: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 내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원헬스 체계를 이용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 지원을 위해 5년간 약 4000백만원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수행기관 : FAO 본부  및 지역사무소)

- 사업 수혜자 : 베트남, 몽골, 라오스, 탄자니아 국민들

<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자유무역협정(FTA)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식약처-칠레 보건부 식품안전 협력 MOU 체결 (‘06.6.20)

- 식약처-칠레 국립수산양식청 수산물 식품안전 협력 MOU 체결 (‘19.3.27)

- 식약처-칠레 농축산청 협력 MOU 체결 (‘21.8.31)

- 식약처-에콰도르 공공보건부간 MOU체결 (‘14.3.11)

- 식약처-멕시코 보건부 협력 MOU 체결(‘14.5.27)

- 식약처-브라질 보건부 협력 MOU체결 ('14.11.18)

- 식약처-아르헨티나 보건부 협력 MOU체결 (‘16.12.7)

- 식약처-페루 보건부 협력 MOU체결 (‘16.12.9)

② 추진경위

- 수원국 요청서 접수(’22.3월) :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 에콰도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수출입식품 규제당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27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570	813	813	781

- 기타 : 5년간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 에콰도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콜롬보플랜 마약자문 사업

: (‘25) 11백만원 → (’26) 1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콜롬보플랜이 시행 중인 마약 수요감축 프로그램인 “마약자문사업 Drug Advisory Programme, DAP)”에 전년수준의 기여금 요구

- (산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내 마약 수요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비 기여금 납부 : 11백만원

②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25) 2,844백만원 → (’26) 1,800백만원, 1,044백만원 감액

②-1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25) 300백만원 → (’26) 30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개도국 대상 CODEX 워크숍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CODEX 문서 번역 등 전년 수준의 예산요구

- (산출) 신탁기금 납부 : 300백만원(국제부담금)

②-2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 강화 : (’25) 2,544백만원 → (’26) 1,500백만원 (△1,044)

- (요구) 수원국(5개국) 대상 항생제 내성 저감화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분담금 1,500백만원 요구

- (산출) 국가별 지원 : 1,395백만원(5개국×465백만원), 사업추진 행정비 : 105백만원

< 사업 추진 예산 : 1500 백만원 >

- 항생제 내성 국제기준 사용 및 인지도 제고 : 600백만원

: 제조현장 우수관행 내재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조단계 위해 미생물 제어를 위한 우수위생관행 이행 지원, 생산자, 가공업체,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캠페인 등

- 항생제 내성률 및 사용량 감시 기술지원 :675백만원

: Liquid Chromotography 등 시험 분석 기구 및 자재 지원, AMR 인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우수관행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InFARM 시스템 개선 등

-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 225백만원

: AMR 관리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③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25) 823백만원 → (’26) 616백만원, 207백만원 감액

- (요구) 개도국 대상 원헬스 접근을 이용한 식품안전 관리역량 향상을 위하여 위해평가, 위해소통, 위해관리 교육 제공 및 전문가 파견 지원

- (산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FAO 원헬스 사업비 지원(국제부담금) : 616백만원

* 4개 국가 사업지원비 516백만원(129백만원 × 4개국), FAO 행정비 100백만원

< 단위 국가별 사업 추진 예산 : 129백만원 >

○ 원헬스 접근을 통한 위해평가 역량 강화 지원: 48백만원

* ① 원헬스 접근법 적용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18백만원

② 해당국가 주요 식품유래 위해요소 조사: 15백만원

③ 새로운 기술(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식품 안전 위해요소 감지 및 추적 네트워크 구축: 15백만원

○ 원헬스 접근을 통한 위해관리 역량 강화 지원: 43백만원

* ① 원헬스 접근법 적용 위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15백만원

② 국가 특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14백만원

③ 위해관리 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실험실 구축: 14백만원

○ 원헬스 접근을 통한 위해소통 역량 강화 지원: 38백만원

* ① 원헬스 접근법 적용 위해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심포지움 개최: 20백만원

② 원헬스 접근 차원에서 관련된 식품안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8백만원

④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 (’25) 813백만원 → (’26) 781백만원, 32백만원 감액

- (요구) 모든 수원국(8개국)에 대한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를 위한 파견(2개국), K-FOOD 체험교육 사업 등 전년 수준으로 요구

- (산출) 중남미 8개국 당국자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K-FOOD 체험교육 포함), 교육개발 및 평가 : 781백만원

※ 세부산출 내역

ㅇ 중남미 농수축산물 등 식품 분야별 초청연수(4인, 10일, 8개국) : 337백만원

* 항공요금 : 192백만원(1인당 왕복 6백만원 × 4인 × 8개국)

* 숙박, 식사, 일비 : 128백만원(40만원 × 4인 × 10일 × 8개국)

* 연수 장소(강의장), 차량 임대 : 6백만원(60만원 × 10일)

* 강사료 및 보조인력 : 6백만원

* 통역비 : 5백만원(50만원 ×1인 × 10일)

ㅇ 농수축산물 등 식품 분야별 전문가 현지파견 연수(5인, 14일, 2개국) : 339백만원

- 현지연수 파견 국가별 맞춤형 이론교육 : 139백만원

* 항공요금 : 60백만원(1인당 왕복 6백만원 x 5명 x 2개국)

* 숙박, 식사, 일비 : 42백만원(30만원 x 5명 x 14일 x 2개국)

* 외부전문가 강사료 : 16백만원(4백만원 x 2명 x 2개국)

* 통역비 : 14백만원(50만원 x 1인 × 14일 x 2개국)

* 연수 장소(강의장) 임대 : 7백만원(25만원 × 14일 x 2개국)

-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 적용된 K-FOOD 체험교육 : 200백만원

* 이론 교육 연계 K-food 체험 교육 : 200백만원(50백만원 x 2일 x 2개국)

※ 현지 중남미 한국식품 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지연수 시 교육한 우리나라의 우수 식품안전관리 제도 아래 생산된 K-FOOD 소개 및 체험, 규제당국자와 연합회 네트워크(G2B) 등 지원

ㅇ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 : 83백만원

* 초청연수 교육자료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작성(번역비 포함) : 40백만원

* 현지연수 국가별 맞춤형 교육자료 등 프로그램 개발(번역비 포함) : 40백만원(20백만원 x 2개국)

* 차년도 현지 파견국가 사전검점 및 분석·평가 : 3백만원(1.5백만원 x 2개국)

ㅇ 연수 교육·훈련 평가 : 20백만원

ㅇ 사업 추진비 : 2백만원

* 당사국(8개국 주한 공관, 현지연수 파견국 규제기관 등) 협력 회의 10회*×2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5대 이니셔티브*에 따른 마약류 관련 재활치료 및 수요감축 역량강화 지원 * ▲ 치료‧재활 네트워크, ▲ 예방 네트워크, ▲ 청소년 네트워크, ▲ 출판, ▲ 훈련‧교육 ◦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CODEX 신탁기금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신탁기금 사업의 중간평가* 참여 및 답변 제출(`22.9.2) *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공여국의 평가 및 향후방향 관련 의견 제시 - CODEX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대상의 CODEX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22.9.25~10.1) - CODEX 신탁기금 기부국 자문회의 참석(`22.10.26) - CODEX 회원국 중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CODEX 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기부(300백만원, ‘22.11.10)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FAO와 공동으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제콘퍼런스 개최(9.27~29) - FAO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InFARM)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 수원국 항생제내성 관리 수준 평가완료(내성 저감 우선순위 도출) ◦ (개도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 - 아세안 6개국 규제당국자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화장품 안전 역량 강화 * 대상국별 화장품 수출액 증감율(’22년) : 베트남 23.4%, 말레이시아 9.9%, 라오스 △71.7%, 인도네시아 △20.3%, 필리핀 44.4%, 미얀마 99.6% * 전년도 대비 6개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 : 21.3%(’21년), 18.1%(’22년) * 화장품 규제당국자 84명 참여 ◦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 행정시스템, 외부포털, 통합실험실관리, 모바일 4개의 시스템 기능 고도화 * (행정 시스템) 식중독 발생정보 등 식품안전 관련 보고서 관리, 식품업체 인증서 관리 기능 등 * (외부 정보포털) 온/오프라인 민원통계, 식중독 발생현황 등 *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공문발송및관리, 알림기능, 정기/수시 보고서 관리 등 * (모바일웹) 검색 기능(업체, 주소, 제품명) 추가 - 식품청(VFA)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주요 시스템 개통 기념식 수행(’22.11.3) - 베트남 식품청(VFA) 부청장 및 직원 등 10명 대상으로 식품안전 행정 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초청 연수 실시(’22.12.13.~16., 10명) - 베트남 식품행정 담당자 대상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23.2, 19명) ◦ (중남미 생물의약품분야 인허가 역량 강화) - 해외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비대면 1:1 회의 참여(에콰도르, 비대면) - 4개국 중 3개국(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비대면 교육(10.17~11.25) 실시 - 인허가 규제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수원국 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규제조화 리드의 중요성 전파 - 한-중남미 국가간 향후 우호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중남미 규제기관과 우호 관계 강화를 통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중남미 진출 애로사항 지원 채널 확보 -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홍보 기회
2023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5대 이니셔티브*에 따른 마약류 관련 재활치료 및 수요감축 역량강화 지원 * ▲ 치료‧재활 네트워크, ▲ 예방 네트워크, ▲ 청소년 네트워크, ▲ 출판, ▲ 훈련‧교육 ◦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CODEX 회원국 중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CODEX 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기부(300백만원, ‘23.7) - CODEX 신탁기금 기부국 자문회의 참석(’23.6, ‘23.9) - CODEX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나이지리아, 말라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대상 CODEX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23.12.11~12.15, 서울)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FAO와 공동으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제콘퍼런스 개최(9.12~13) - FAO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InFARM) 개발 완료 - 수원국 항생제내성 관리 수준 평가 관련 국가별 사업추진 전략방향 발간(6개국) ◦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 구축된 베트남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 행정 시스템, 외부 정보포털,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모바일웹 4개의 시스템이 원활히 베트남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베트남 식품청(VFA) 직원 대상 초청연수 실시(총 10명, ’23.10.17~20)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 지방정부 식품행정 담당자 대상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23.9) ◦ (중남미 생물의약품분야 인허가 역량 강화) - 해외규제당국자 초청 연수*(8.28~9.1) 및 파견**(10.30~11.1) 교육 * 에콰도르(1명), 콜롬비아(2명) / ** 중남미 생물의약품 심사자 32명 교육 이수(에콰도르) - 수원국 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규제조화 리드의 중요성 전파 - 한-중남미 국가 간 향후 우호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내 바이오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 채널 확보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 홍보 ◦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거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FAO와 국가별 사업계획 관련 실무협의(‘23.9, ’23.11) - FAO 협약식 개최 및 사업비 납부(‘23.12) - 수원국별 식품안전시스템 현황 진단하고, 위해평가·위해소통·위해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 중남미 8개국 대상 식품규제당국자 초청 및 현지연수 사업 착수(사업자 선정, 5.25) * 연수 대상자 선발 요청(주한중남미대사관, 7.4) -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관리 규제당국자 국내 초청 연수(10.1~10.10) * (대상)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등 8개국 총 26명 - 브라질 규제기관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대상 현지 연수 (10.23 ~ 11.1) * (대상) 식품규제기관 교육생 26명, 식품 관련 협회 관계자 28명 등 총 54명
2024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5대 이니셔티브*에 따른 마약류 관련 재활치료 및 수요감축 역량강화 지원 * ▲ 치료‧재활 네트워크, ▲ 예방 네트워크, ▲ 청소년 네트워크, ▲ 출판, ▲ 훈련‧교육 ◦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CODEX 회원국 중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CODEX 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기부(300백만원, ‘24.6) - CODEX 신탁기금 기부국 자문회의 참석(’24.6) - CODEX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르완다, 세네갈) 대상 CODEX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24.12.9~12.13, 서울)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홍보활동(350개의 기사, SNS, 매거진 등)을 통해 수원국 내 항생제 내성 CODEX 기준 인식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 FAO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InFARM) 구축 및 운영매뉴얼 제작 - 수원국 항생제 내성 국제규범에 대한 국가 법률 등 제도 반영 평가보고서 완료(4개국 완료) ◦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ODA 협약에 따른 기여금 납부(823백만원, ‘24.4) - 국가별 원헬스 워킹그룹 구성 및 식품안전 리스크 랭킹 워크숍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우선순위 도출과 식품안전 강화 계획 수립 ◦ (베트남 ICT 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 ODA 성과보고회 및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개통 기념식 개최(3.7, 하노이) - ‘24년 ODA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한-베 당국자 협의 개최(5.10) * ’24 ODA 추가지원 사업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 조속한 총리 승인 등 협조 요청 - 규제당국자 간 ‘24년 ODA 사업추진 내용 지속 협의(~8월) - ’24년 추가지원 사업 협의 완료(9월) 및 사업 착수(11월)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베트남의 승인(9월)이 늦어져 사업 이월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중남미 8개국 식품 안전관리 정책자료 공유·확산(‘23년 성과, ’24.1) * 관련 기사: 식약처, K푸드 중남미 진출에 동행…규제 자료집 배포(‘24.1.30., 뉴시스) - 초청 연수생 선발 관련 주한 대사관 협업(‘24.2~6) * 페루대사관(’24.2), 멕시코(’24.2), 아르헨티나(’24.3), 연수생 선발 대사관 협조 등 - 8개국 식품안전관리 규제당국자 국내 초청 연수 실시(’24.9 예정) * 8개국 대사관에 연수생 선발 요청(‘24.6.11.) 결과 총 29명 접수 - 2개국 식품규제기관 교육생 및 식품 관련 관계자 현지 파견 연수(’24.10~11 예정) * 아르헨티나: ’24.10.19∼’24.11.1 예정 / 페루: ’24.11.9∼’24.11.22 예정
2025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5대 이니셔티브*에 따른 마약류 관련 재활치료 및 수요감축 역량강화 지원 * ▲ 치료‧재활 네트워크, ▲ 예방 네트워크, ▲ 청소년 네트워크, ▲ 출판, ▲ 훈련‧교육 ◦ (국제기구(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CODEX 회원국 중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CODEX 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기부(300백만원, ‘25.6) - CODEX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케냐, 말리, 동티모르, 잠비아) 대상 CODEX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25.12.1~12.5, 오송·서울)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수원국 내 항생제 내성 저감화 인신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 FAO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InFARM) 운영 및 데이터 수집 ◦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ODA 협약에 따른 기여금 납부(823백만원, ‘25.6) - 국가별 우선순위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위해소통 워크숍 개최 ◦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 베트남 최종 개선 요청 완수(174/174), 교육 동영상 및 교재 제작·배포 - 베트남 식품청 및 지방정부 시스템 사용자 대상 사용자 교육(‘25.5) - ODA 최종 완료(’25.5)에 따라 ODA 성과집 작성·배포(’25.6) 및 전문기관에 종료 평가 위탁 수행(‘25.5~8): 최종 “A” 등급 확보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중남미 8개국 식품 안전관리 정책자료 공유·확산(‘24년 성과, ’25.2) * 관련 기사: 식약처, 식약처, 중남미서 개최한 ‘K-Food 전시회’ 수출 성과로 이어져(‘25.2.13., 식품저널) - 초청 연수생 선발 관련 주한 대사관 협업(‘25.3~4) * 에콰도르대사관(’25.3), 엘살바도르(’25.4), 연수생 선발 대사관 협조 등 -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관리 규제당국자 국내 초청연수(’25.6.8 ~ 6.17) * 연수생 : 31명(아르헨티나 4, 브라질 4, 에콰도르 4, 엘살바도르 4, 과테말라 4, 멕시코 3, 파라과이 4, 페루 4) - 중남미 2개국(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현지 파견 연수(’25.8월 ~ 10월) * 에콰도르 : 8.4∼8.15 (연수생 50명) / 엘살바도르: 10.20∼11.3 (연수생 5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WHO 등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개발도상국(46개국 대상)의 CODEX 활동을 지원하고 CODEX 규범 도입을 유도하여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고, 해당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 (FAO 웬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원헬스 접근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최초 지원사업으로서 식품안전관리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원헬스 적용모델의 효과성 검증 기회로 활용

· 저개발국가(4개국 대상)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유래 공중보건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체계 구축 발판 마련에 기여

· 식약처 사업 중 아프리카 국가 최초 지원 사업으로서 향후 우호적 관계 형성에 기여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 중남미 국가 식품 규제 담당자 역량 강화로 식품 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된 식품 수입 및 중남미 국가 국민 보건 증진 기대

· 중남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수출‧입 식품 규제당국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출국의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실시간 자료공유 및 대응

· 중남미 수입 비중(닭고기, 오징어, 새우 등) 및 의존도(커피, 원당 등)가 높은 품목의 안정적인 수입선 확대 지원으로 국내 수입식품의 물가 안정에 기여

· 중남미 규제당국자가 국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험으로 우리의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 >

사업 및 예산 내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정부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CPDAP에서 사업 추진

*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연초 기여금 등 협의

< WHO 식품안전 프로그램 지원 >

◦ FAO/WHO CODEX 신탁기금 지원

◦ FAO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역량강화

< FAO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저개발국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사업 및 예산 내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정부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FAO에서 사업 추진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

◦ 사업 수행 절차

계획 수립	→	위탁 사업자 선정	→	사전지원 작업	→	사업수행	→	사업평가
				▪ 수혜국 현지 제도·산업 현황 및 세부요구사항 조사·분석 ▪ 국가별 최적 프로그램 개발 ▪ 언어별 교육자료 제작 ▪ 언어별 홍보자료 작성		▪ 초청연수 ▪ 파견연수		▪ 평가 및 분석 용역 ▪ 내년 계획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매우 우수

①「개도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 연수사업」 종료평가 (’18~’22)

-  참가국의 수요, 우리 정부의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 운영함

②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역량강화」 중간평가 (‘22~’26)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수원국의 백신 관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바이오의약품 규제 관련 정책 개선에 기여 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됨

③ 「아시아 개도국 전통의약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중간평가 (‘22~’26)

- 전통의약품 안전관리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통의약품 비중이 높은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며, 타 공여국의 지원 분야 고려 시 비교 우위를 갖는 사업으로 평가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매우 우수

① 아시아 개도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간평가 (’22~’24)

- 우리 정부 ODA 전략 및 국제사회의 아젠다, 수원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기획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원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기반 마련 및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 감소 등의 성과가 확인됨

② 중남미 생물의약품분야 인허가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19~’23)

- 참가국의 수요, 기술 수준 및 우리 정부의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한-중남미 국가 규제당국 간 우호적인 교류 지속 계기 마련 및 수원국의 생물의약품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확인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112	-	5,112	-	18	-	5,130	5,118	100,.1	99,.8	-	46
2023	4,856	-	4,856	-	-	-	4,856	4,691	96.6	96.6	11	55
2024	6,767	-	6,767	111	-	-	6,878	4,647	68,.7	67,.6	537	1,693
2025	4,591	-	4,591	537	-	-	5,128	5,037	109.7	98.2	-	91

※ 이․전용 등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전부 포함하여 작성

※ 추경은 추경증감액을 본예산에 합한 금액을 기입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내역변경)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감리사업 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통상협상등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18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 일반연구비 등 집행잔액(1백만원) ▴‘개도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 사업 집행잔액(9백만원) ▴‘중남미 생물의약품 인허가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2백만원)
2023	- (이월)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용역사업 계약 종료일(‘24.2) 미도래로 잔금 이월(110백만원) - (불용)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4백만원),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48백만원) ▴‘중남미 생물의약품 인허가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3백만원)
2024	- (불용)▴‘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낙찰 차액(79백만원),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 낙찰 차액(2백만원), 용역사업 계약 종료일(‘25.5) 미도래로 잔금 이월(537백만원), ▴‘의료용 마약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사업 철회(1,612백만원)
2025	- (불용)▴‘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낙찰 차액(66백만원), 집행잔액(20백만원), ▴‘개도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 사업 낙찰 차액(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