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지역지원계정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식생활영양안전성제고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0~4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지원)	소관부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60,665	63,441	63,441	52,427	52,427	△11,014	△17.4

* 25년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이체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692	60,692	60,665 [60,405]	-	27	63,441	63,441	63,422 [62.641]	63,441	63,422 [62.641]	-	21	52,427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60,319	60,319	60,319 [60,059]	-	-	63,062	63,062	63,422 [62.641]	63,062	63,422 [62.641]	-	-	52,045
․급식지원관리	373	373	346	-	27	379	379	329	379	360	-	21	3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을 통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급식지원관리) 어린이, 노인·장애인의 건강한 급식섭취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ㅇ 같은 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같은 법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ㅇ 같은 법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ㅇ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같은 법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ʹ08) 및 시행(ʹ09)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개시(12개소, ʹ11년)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ʹ21) 및 시행(ʹ22)

- 모든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소규모 급식소 등록 의무화(ʹ2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ʹ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236	57,706	60,692	63,441	52,427

- 기타 : 수혜 어린이 약 97만명 및 노인·장애인 약 13만명(’25.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 이용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52,045	서울 20 서울외 40 (평택 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025) 63,062백만원 → (2026 본예산) 52,045백만원, 11,017백만원 감액

- (요구) 급식관리지원센터 국고보조율* 인하, ʹ25년 대비 △17.5% 감액 요구

* (ʹ25) 서울 30%, 서울 외 50% → (ʹ26) 서울 20%, 서울 외 40%

- (산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 운영 : 52,045백만원

* 서   울 : 713.6백만원 ×  25개소 × 20% =  3,568백만원
서울 외 : 569백만원 × 213개소 × 40% = 48,477백만원

② 급식지원관리 : (2025) 379백만원 → (2026 본예산) 382백만원, 3백만원 증액

- (요구)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섭취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지역센터 관리 및 통계·정보 수집 등 업무수행 전문인력(5명) : 229백만원, 19백만원 증액

· 통합 가이드라인 및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62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성과보고회 등 운영 : 47백만원

· 식생활안전관리원 만족도 조사 : 16백만원

· 지역센터 지도·점검·평가 등 출장 : 24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 급식관리 위생·영양 식습관 개선도(％)	목표	84.0	84.1	86	86.2	86.2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임계점이 있어 하한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85점 이상의 긍정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지정	센터 지원을 통한 어린이 행동변화*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긍정적 개선 효과를 점수화 * 식사 전 손씻기, 편식 감소, 음식 남김 감소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만족도 조사 (식약처)
	실적	85.9	88.6	91.2	-
	달성도	102.3	105.4	106.0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개선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7	60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하여 설정	(노인·장애인 급식소 지원율* + 급식안전 수준 개선도**) + 2 * 영양사 없는 전국 노인·장애인 급식소 중 센터 등록·지원 급식소 비율 ** 센터 지원을 통한 위생·영양수준 향상, 식단 개선, 식생활 습관 개선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통계 및 지원 만족도 조사 (식약처)
	실적	49.7	56.1	65.2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등에 따라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받는 어린이 급식소 지원율을 100%(37천여개소)까지 확대(‘22) * 센터 시설 지원율 : (‘21) 98.6%(38,144/38,693곳)→ (‘22.6) 99.2%(37,185/37,469곳) ** 급식관리 전문인력 고용 확대(명) : (‘20) 1,811 → (’21) 2,048 → (‘22) 2,123 -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19개 거점센터 지정‧운영(연중) * 거점센터 정기 협의회 실시(3.22, 6.29, 9.21, 11.28) - 지역센터(236개) 대상 성과 평가 실시(3월) 및 ‘22년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3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6.23) * 어린이급식소 등록 의무화 및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완료에 따른 성과 공유 및 정책 방향 공유(부산 벡스코, 지자체 및 센터 직원 등 1,000여명) - 센터의 급식소 지원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센터 등록 급식소 지도‧점검(10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만족도 조사(11월) * 지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의견 수렴(등록 급식소 및 부모 대상)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만족도 의견수렴(지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 - 시설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급식소별 전담관리제 시행(8.1) 및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역센터제 도입(3개소, 12.20)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 제작(12월)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 지원(연중)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원 서비스 실시(노인·장애인복지시설 837개소, 입소자 19,420명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22.12.)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6월)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8) -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개소 운영 * 신규13개소 추가설치 : 부산(해운대구, 사하구), 인천(남동구, 계양구), 경기(고양, 하남), 충북(제천, 충주), 충남(논산), 전남(화순), 경남(창원), 경북(칠곡), 제주 -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마련(8월) - 노인급식소 유형별,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등을 반영한 노인급식관리지침서 마련(10월)
2023	○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35,541개소, 1,059천명(‘23.12.)) * 급식관리 전문인력 고용 확대(명) : (’21) 2,048 → (‘22) 2,123 → (‘23.12) 2,144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 지원(연중) *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원서비스 실시(노인·장애인복지시설 1,801개소, 입소자 39,443명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23.12.)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48개소 추가 설치(하반기) ☞ ‘22년 운영 중인 20개소 포함 총 68개소 운영 - 지역센터(236개) 대상 성과 평가 실시(3월) 및 ‘23년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3월)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11.21) * 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 공유 및 정책 방향 공유(충남보은, 센터직원 등 150여명) - 센터의 급식소 지원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센터 등록 급식소 지도‧점검(10월), - 지역센터 급식관리지원 만족도 조사(11월) * 지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의견 수렴(등록 급식소 및 부모 대상)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만족도 의견수렴 -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48개소) 조기 정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1.17, 1.19) - 노인·장애인 영양상담 매뉴얼 및 대상별 교육과정 개발(8월) - 장애유형별·질환별 등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급식관리지침서 마련(12월)
2024	○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37,666개소, 1,081천명(‘24.12.))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책설명회 개최(1.19) - 지역센터(236개) 대상 성과 평가(1~4월)를 통한 평가 미흡센터 및 소규모센터 등 운영 취약센터 대상 컨설팅 실시(연중) - 센터의 급식소 지원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센터 등록 급식소 지도‧점검(6~8월) - ‘24년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를 통한 급식관리 지원 우수사례 및 식생활 개선 우수콘텐츠 발굴·포상(6월) * (우수사례) 연하곤란자를 위한 점도증진제 활용 및 레시피 개발, (우수콘텐츠)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어린이 급식 식단 단어집’ 개발 등 18점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 급식지원 역량 강화 및 성과 공유를 위한 ʹ24년 성과 워크숍 개최(6.20~21, 강원 평창 / 약 300명 참석) * 우수 지역센터 및 시설 등 급식안전지원 유공차·단체 24건 선정‧포상 -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46개소) 조기 정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지역센터제*(다문화·편식·위생 3개 분야) 운영 및 전국 센터(79개소) 확산 * ① 다문화 지원(32개 센터) : 어린이 다문화 레시피 개발 및 찾아가는 요리교실 운영 ② 위생안전관리(11개 센터) : 소규모 급식소 맞춤형 위생·안전관리 일지‧매뉴얼 개발 ③ 편식교육(36개 센터) : 실무자‧가정용 편식개선 교육자료, 주요 편식 식재료 구성 체험꾸러미 배포 및 활용지도 등 - 지역 거점센터 정기협의회(연 4회) 및 지역센터 소통협의회(연 5회) 개최를 통한 소통창구 운영
2025	○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38,804개소, 어린이, 노인·장애인 110만명 수혜(‘25.12.)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책설명회 개최(1.22) - 지역센터(236개) 대상 성과 평가(1~4월)를 통한 평가 미흡센터 및 소규모센터 등 운영 취약센터 대상 컨설팅 실시(연중) - 센터의 급식소 지원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센터 등록 급식소 지도‧점검(6~8월) - ‘24년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우수사례(10건) 선정·시상(11월) - 급식관리지원센터 워크숍 개최(11.17~18, 충북 부여 / 약 300명 참석) * 급식안전관리 유공자 20점 선정‧표창 - 지역 거점센터 정기협의회(4회) 및 지역센터 소통협의회(4회) 개최를 통한 소통창구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한 급식섭취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역사업	집행기관	집행내용	관련 법령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약처	○ 예산 국고 보조 ○ 소규모 어린이,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안전 지원 총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자체 (시·도, 시·군·구)	○ 지방비 확보 ○ 센터 직영 운영 또는 위탁사업자 선정
	급식관리지원센터	○ 현장 순회방문지도 ○ 대상별 식생활 교육 ○ 식품안전정보 제공
급식지원관리	식약처	○ 예산 편성·결산 ○ 급식안전 정책 수립 ○ 지도·점검 및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년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통합 필요
(’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영양사 처우 개선 필요
(’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ʹ23년 국정감사)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별 운영기준 개선 및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예산 확보 필요(ʹ23년 국정감사)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통합에 따른 효율적 운영 필요
(‘24년 예산 상임위·예정처 검토보고서)

- 중기재정계획에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소요 반영 필요(‘24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2024년 >

- 사회복지급식지원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보조금 가중치 부여 필요
(’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성과지표에 질적지표를 포함하며, 영양사 등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ʹ24년 국정감사)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 필요(ʹ24년 국정감사)

- ʹ25년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ʹ25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2025년 >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안전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ʹ25년 국정감사)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ʹ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236	-	56,236	-	15 △18	-	56,233	56,201	99.9	99.9	-	32
2023	57,706	-	57,706	-	11 △19	-	57,697	57,689	100.0	100.0	-	8
2024	60,692	-	60,692	-	-	-	60,692	60,665	100.0	100.0	-	27
2025	63,441	-	63,441	-	-	-	63,441	63,422	100.0	100.0	-	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5,814	55,814	55,814	55,814	-	55,814	55,540	-	274	99.5
2023	57,279	57,279	57,279	57,279	-	57,279	57,087	-	192	99.7
2024	60,319	60,319	60,319	60,319	-	60,319	60,059	-	260	99.6
2025	63,062	63,062	63,062	63,062	-	63,062	56,741	-	-	9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내역변경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워크숍 개최를 위한 국내여비 부족(14) - 불용 : 집행잔액(32)
2023	- 전용 :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8) - 내역변경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워크숍 개최 임차료(11) - 불용 : 집행잔액(8)
2024	- 세목변경 :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적정 비목 집행(5) - 불용 : 집행잔액(144)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