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1232-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11
명칭	식품영양안전성제고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소관부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식생활안전관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2,445	2,583	2,583	2,672	2,672	89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45	2,445	2,445 [2,377]	-	-	2,583	2,583	2,583 [2,549]	2,583	2,583 [2,549]	-	-	2,672
․식생활안전 관리원 운영	2,445	2,445	2,445 [2,377]	-	-	2,583	2,583	2,583 [2,549]	2,583	2,583 [2,549]	-	-	2,6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 및 식생활 위생·영양관리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ʹ14)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ʹ16)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 전담팀 신설(ʹ22)

- 식생활·영양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기능 확대(ʹ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ʹ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57	2,068	2,445	2,583	2,6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생활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식생활 안전관리원 운영	보조	(재)식생활안전 관리원	2,672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제1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 (2025) 2,583백만원 → (2026 본예산) 2,672백만원, 89백만원 증액

- (요구)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식생활 위생·영양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기관운영비 : 1,863백만원, 28백만원 증액

* 인건비 : 814백만원(원장 1명, 팀장·팀원 16명), 28백만원 증액

관리운영비 : 285백만원(전년동)

급식관리지원 정보시스템 등 운영 : 764백만원(전년동)

· 사업비 : 809백만원, 61백만원 증액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관리 : 148백만원(전년동)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 및 식생활관리 전문가 양성 : 360백만원(전년동)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정책연구 : 301백만원(증 6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센터 총괄관리 지원 - 연령별 맞춤형 식단(레시피) 및 교육자료, 교재·교구 등 개발·보급(연중) * 위생·안전관리/영양관리/기타시설 체크리스트 해설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개정중 ** 위생·안전관리 안내서(식재료 원산지 표시) 개정(6월), 테마형 식단 제공(2회), 식단 모니터링 실시(2회) -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면교육) 경력팀장(6회, 233명), 취약계층 급식관리(2회, 75명), 핵심역량강화(12회, 155명), 전문강사특별양성(2회, 38명), 지역센터관리자(1회, 14명) ** (비대면교육) 직무기본(4회, 146명), 영양역량(4회, 176명), 위생역량(4회, 173명), 기획역량(3회, 122명), 직무향상(6회, 311명), 취약계층 급식관리(2회, 138명) -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강화(8월) * 이러닝 강좌(18건) : 기존강좌(10건), 신규강좌(2건), 공동활용(6건) - 전문지역센터제(다문화·편식·위생 3개 분야) 운영 및 전국 센터(78개소) 확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4월~12월) * 거점센터 정기협의회(4.19, 12.1) 및 중앙센터 발전협의회(6.29, 12.8) - 성과평가 결과 미흡 센터 현장 방문 및 컨설팅·기술지원(8개소, 9~11월)
2023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센터 총괄관리 지원 - 연령별 맞춤형 식단(레시피) 및 교육자료, 교재·교구 등 개발·보급(연중) * 위생·안전관리/영양관리/기타시설 체크리스트 해설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개정 ** 위생·안전관리 안내서 개정(6월), 테마형 식단 제공(2회), 식단 모니터링 실시(2회) -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면) 경력팀장(6회, 233명), 취약계층 급식관리(2회, 75명), 핵심역량강화(12회, 155명), 전문강사특별양성(2회, 38명), 지역센터관리자(1회, 14명) ** (비대면) 직무기본(4회, 146명), 영양역량(4회, 176명), 위생역량(4회, 173명), 기획역량(3회, 122명), 직무향상(6회, 311명), 취약계층 급식관리(2회, 138명) -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강화(8월) * 이러닝 강좌(18건) : 기존강좌(10건), 신규강좌(2건), 공동활용(6건) - 급식관리지원센터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4월~12월) * 거점센터 정기협의회(4.19, 12.1) 및 중앙센터 발전협의회(6.29, 12.8) - 성과평가 결과 미흡 센터 현장 방문 및 컨설팅·기술지원(8개소, 9~11월)
2024	○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을 통한 지역센터 총괄관리 및 식생활 정책수립 지원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어린이·노인 등 전 생애주기 식생활 관리까지 확대하고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을 추가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개편·출범(2월) - 계절·지역별 식재료 수급환경 등 고려한 아동복지시설용 식단(아동‧청소년용, 총 20종) 및 유아기 표준조리법 신규 개발·제공(30건, 4월) - 지역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사회복지 교육과정, 노인 안전과 교육매체 등 총 15과정(97회, 4,163명) -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매뉴얼 및 현장활용 체크리스트 해설서 마련‧배포(4종, 4월, 12월)
2025	○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을 통한 지역센터 총괄관리 및 식생활 정책수립 지원 - 지역 거점셈터 정기협의회(2회) 개최를 통한 소통창구 운영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21개 과정, 4,300명) * 직급별(팀장·팀원), 경력별(4년 이상·미만), 분야별(어린이·노인·장애인) 교육 세분화 - 계절·지역별 식재료 수급환경 및 이용자 건강특성 등 고려한 어린이,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개발·배포(월 1회) - 희귀질환자* 대상, 식사안전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희귀질환 4종(페닐케톤뇨증, 당원병, 갈락토오스혈증, 선천성고인슐린혈증) - 소규모·평가 결과 미흡 급식관리지원센터(6개소) 컨설팅 실시 - 단계별 영양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및 식생활 관리 전문가 양성·배출(65인) - 영유아 부모 대상, “쑥쑥 크는 부모학교” 운영(총 3회, 4,435명, 만족도 4.8) - 전 국민 대상, “식생활ON 클래스” 시범운영(총 3회 2,178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식생활 안전·영양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역사업	집행기관	집행내용	관련 법령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식생활안전관리원	○ 식단 및 조리법 제공 ○ 지역센터 역량강화 교육 및 식생활 전문가 양성 ○ 식생활·영양정책 수립 지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22년 국정감사)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23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내실 있는 급식 안전관리와 식생활 정책지원을 위한 식생활안전관리원 인력 보강 필요(ʹ24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 (ʹ25.5)

ㅇ ’25년 3월 현재 아직 통합되지 않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목표대로 ’26년까지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필요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57	-	2,057	-	-	-	2,057	2,057	100.0	100.0	-	-
2023	2,068	-	2,068	-	-	-	2,068	2,068	100.0	100.0	-	-
2024	2,445	-	2,445	-	-	-	2,445	2,445	100.0	100.0	-	-
2025	2,583	-	2,583	-	-	-	2,583	2,583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57	2,057	2,057	2,057		2,057	1,987	-	70	96.6
2023	2,068	2,068	2,068	2,068		2,068	2,043	-	25	98.8
2024	2,445	2,445	2,445	2,445		2,445	2,377	-	68	97.2
2025	2,583	2,583	2,583	2,583		2,583	2,549	-	34	9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