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090	093
명칭	보건	식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1
명칭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소관부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5,672	5,193	5,193	7,837	7,837	2,644	5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74	5,881	5,672 [5,644]	-	209	5,193	5,201	5,090 [5,070]	5,201	5,090 [5,070]	-	111	7,837
․축산물 작업장 위생 관리 및 단속강화	1,007	1,050	1,038	-	12	1,015	1,043	1,025	1,043	1,025	-	18	97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733	700	649 [636]	-	51	513	513	493 [484]	513	493 [484]	-	20	513
․수입축수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	250	247	241	-	6	240	222	215	222	215	-	7	250
․축산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	620	620	619 [613]	-	1	873	873	870 [860]	873	870 [860]	-	3	873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강화	624	624	610	-	14	490	488	473	488	473	-	15	507
․농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730	730	692	-	38	663	663	639	663	639	-	24	643
․유통농수산물 안전관리	812	812	803 [794]	-	9	792	792	786 [758]	792	786 [758]	-	6	786
․비브리오 폐혈증균 등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운영	104	104	101	-	3	104	104	101	104	101	-	3	104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	994	994	919	-	75	263	263	259	263	259	-	4	240
․식품위해예측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	-	-	-	-	240	240	229	240	229	-	11	2,9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관리강화로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축산물작업장 지도점검과 수거검사에 필요한 여비, 검사 재료비 등을 지원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 강화) 축산식품 안전관리 운영비(신고포상금, 교육‧홍보 등)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연구개발비, 정책자료 제작비 등을 지원

- (수입축수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대응력 강화) 수출입 축수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외수입위생평가 공무원, 수입위생평가 전문 분석요원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여비 및 수당 등을 지원

- (축산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수거비 및 합동감시 여비를 지원

※ 부처협업 축산물 안전관리 : 달걀 살모넬라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재료비 등 지자체 지원

-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내성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항생제내성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작업반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필요한 국내 협의체, 국제컨퍼런스 운영비 지원

- (농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농축수산물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 등 검사·조사 사업의 위탁운영비 지원

-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위해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거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생산자 및 수산‧재래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비 지원

-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운영)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의 효율적 예방 관리 및 국민 안심 제고를 위해 ‘17~’18년에 구축한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 유통농산물의 빠른 물류흐름(당일 입고 → 익일 새벽 출고)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검사기관인 신속검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식품위해예측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계부처의 농수산물 관련 데이터 통합, 분석 및 실시간 위해요소별 영향인자(수온, 염분 등) 등을 연계하여 위해요소 발생 예측이 가능한 모델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위해성평가)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ㆍ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ㆍ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정보공개 등)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ㆍ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ㆍ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소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조(목적)

ㆍ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ㆍ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9조(포상금)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보조금)

ㆍ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3(국제협력)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제11조(수입위생평가)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축산물 안전관리

- 축산물 안전관리는 1962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및 축산물 제조‧유통‧판매 각 단계별 위생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계속 추진

- ‘13.3월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축산물 수거검사 확대 등 지속 추진하고 있음

ㅇ 농수산물 안전관리

-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한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속 추진

- ‘13.3월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안전성 조사 강화 및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있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개정(‘18.6월)‧시행(’18.12월)

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 강화

ㅇ 축산물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 (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월)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ㆍ위생관리 수준이 적절한 국외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위생평가 시 나타난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ㆍ‘24.12월 현재 EU 등 60개국 129건의 축산물 위생평가 진행 중이며,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 (특별위생관리식품) 식문화의 차이로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으로 관리하는 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 부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입위생평가제도 도입(‘18.12월)

ㆍ신규 수출국가의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

ㅇ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 「국가 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03~`12, 국무조정실 총괄)에 따라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 사업을 운영하다가 ’16년 6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1차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1.10월 수립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21~’25년) 추진 중

ㆍ(제1차 사업, ’03~’07): 농·축산‧식품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및 식품안전관리 등 비임상 관련 사업 중심으로 추진

ㆍ(제2차 사업, `08~`12): 보건복지부가 인체, 식약처가 비인체 분야를 총괄하는 체계로 이원화

- 가축, 축산식품에 대한 항생제내성률 통합보고서 발간(‘13~)

ㆍ농식품부(검역본부)는 도축장, 농장 등 생산단계, 식약처(평가원)는 유통단계 축산식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ㆍ생산단계는 검역본부가, 유통단계는 식약처가 각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상동성 조사 수행 등에 한계 발생 ⇒ 비임상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 운영

- ’07년부터 ‘10년까지 한국(식약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작업반(TFAMR)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 4회 개최, 2개의 Codex 권고지침 제·개정

-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16.7월) 되어 ‘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지침’ 개발 등 국제규범 개발 주도(활동기간 : ‘17년~’21년)

-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및 정책 협력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공동으로 협업계획을 마련(’22.3)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업정원(’23~24) 확보(‘23.3)

ㅇ 식품위해예측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우려 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재의 수거‧검사체계로는 선제적 대응에 한계 발생

-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모델ㆍ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에 의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운영 법적 기반 마련(｢식품안전기본법｣ 개정, `25.3.18., 시행 `26.3.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29	6,278	5,874	5,193	7,837

- 기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소비자, 농축수산물 관련 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 강화	보조	지자체 보조	87백만원	5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축산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862백만원	5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501백만원	50	식품위생법 제22조(수거검사)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보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 (‘25) 1,015백만원 → (’26) 971백만원, 44백만원 감액

- (요구) 축산물작업장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자체 구조조정 감안 ’25년 대비 △44백만원(△4.3%) 감액 요구

- (산출)

ㅇ 축산물영업장 지도점검 등 여비: 132백만원(전년동)

* 75,800원(출장여비)×2명×6일×145회 = 132백만원

ㅇ 정밀검사 재료비 및 유상수거료: 791백만원(44 감)

* 유상수거료: 58,000×850건 = 49백만원(전년동)

* 축산물의 미생물, 농약, 성분규격 등 검사: 204,680원×3,625건 =742백만원(성분규격 850건, 미생물 또는 농약 등 2,775건)(44 감)

ㅇ 정밀검사 및 노후장비 등 유지비: 36백만원(전년동)

- 정밀검사 및 노후장비 유지비 : 1,300백만원(유지보수장비가액)×2.8%(유지보수율) = 36백만원(전년동)

ㅇ 단속장비 확보: 12백만원(전년동)

* 현장단속 증거수집 등 위생감시 장비(카메라 등 2종×6백만원 = 12백만원)(전년동)

②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전문화 및 자체역량강화 : (‘25) 513백만원 → (’26) 51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동 수준으로 요구

- (산출)

ㅇ 위생관리제도 연구개발 : 120백만원(전년동)

- 농수산물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 70백만원(전년동)

- 축산물 위생관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50백만원(전년동)

ㅇ 농축수산식품안전관리 운영비 등 : 269백만원(전년동)

- 농축수산물위생 특정업무경비 : 39백만원(전년동)

-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 : 7백만원(전년동)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교육‧홍보 : 40백만원(전년동)  * 8회×5백만원 = 40백만원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간담회 등 : 3백만원(순증)  * 6회×0.5백만원 = 3백만원

- 기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운영비 : 110백만원(5 감)

* 본부 및 6개 지방청 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유류비‧사업추진비 등

- 선진국 위생제도 관련 정책자료 제작 : 15백만원(전년동)

* 10천원×500쪽×3개국(미국‧호주‧EU)

- 농축수산물 기준규격 및 위생관리 자료 제작 : 30백만원(전년동)

* 20천원×500쪽×3종(기준규격,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위생감시지침)

- 검사관 등 위생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 25백만원(2 증)

* 외부전문가 초빙 및 워크숍 책자 제작 : 15백만원(전년동)

* 임차료 : 5백만원(2 증)

* 업무유공 포상 : 5백만원(전년동)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 124백만원(전년동)

- 250명(6개 지방청)×3회×5만원 = 37.5백만원(전년동)

- 자치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 86.3백만원(전년동)

* 1,150명×3회×5만원×50%= 86백만원

③ 수입축수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및 국제 대응력 강화 : (‘25) 240백만원 → (’26) 250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수입축수산물 위생평가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한 전년동 수준으로 요구

- (산출)

ㅇ 해외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 46백만원(전년동)

* 평가대상 3개국(유럽‧미주 등) : 8일×4명×3회 = 46백만원

ㅇ 해외선진 위생관리기법 기술 연수 : 16백만원(전년동)

* 축산물 선진 검사기법 연수(호주, 7일×3명=16백만원)

ㅇ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 대응 강화 : 20백만원(전년동)

* CODEX 잔류동물의약품분과(미국, 8일×2명=10백만원)

* CODEX 식품위생 분과 참석(미국, 7일×1명=5백만원)

* CODEX 시료채취 분과 참석(헝가리, 7일×1명=5백만원)

ㅇ 수입축수산물 위생평가 운영비 : 54백만원(전년동)

- 각 국 위생평가자료 분석 및 발간 : 39백만원(전년동)

* 30천원×325쪽×4종 = 39백만원

- 국내 법규 및 기준‧규격 영문화 : 6백만원

* 40천원×150쪽 = 6백만원

- 번역 자료인쇄 등 : 9백만원

* 18천원×100쪽×5회=9백만원

ㅇ 수입위생평가 전문분석요원(에디터) 인건비 등 : 100백만원(10 증)

* 인건비 : 2명×2,727천원×12개월 = 65백만원

* 시간외수당 : 2명×20,805원×15시간×12개월 = 7.5백만원

* 명절휴가비 : 2명×1,636천원×2회 = 7백만원

* 급식비 : 2명×140천원×12월 = 3.4백만원

* 복리후생비 : 2명×500천원 = 1백만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2명×8,122천원 = 16백만원

ㅇ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비 : 14백만원(전년동)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운영수당 : 4회×14명×200,000원=11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및 국내외 전문서적 구입(3백만원)

④ 축산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자치단체 지원 : (‘25) 873백만원 → (’26) 87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전년동 수준으로 요구

- (산출)

ㅇ 유상수거비(8,696건) : 100백만원(전년동)

* 23,000원(축산물 수거비 단가)×8,696건×50% = 100백만원

ㅇ 축산물 검사 재료비(8,696건) : 512백만원(전년동)

* 24,500원(축산물 검사재료비 단가)×8,696건×50% = 107백만원

* 476,199원(축산물 잔류농약 등 오염물질 재료비 단가)×1,700건×50% = 405백만원

ㅇ 유통 달걀 안전관리 : 250백만원(전년동)

* 794천원(수거·검사 재료비 단가)×630건×50% = 250백만원

ㅇ 식약처 및 지자체 합동감시 여비 2회(상하반기) : 11백만원(전년동)

* 10명×5일×3회×75,800원(일비+교통비) = 11.4백만원

⑤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강화 : (‘25) 490백만원 → (’26) 507백만원, 17백만원 증액

- (요구) 축수산물의 항생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한 전년동 수준으로 요구

- (산출)

ㅇ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 국제협력 : 156백만원(전년동)

-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컨퍼런스 개최(일반용역비) : 150백만원(전년동)

* 연자초청경비 : 34백만원   * 임차료 및 식음료 : 35백만원

* 행사운영 및 인쇄제작물 : 21백만원   * 전문·전담인력 및 현장 인건비 : 60백만원

-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 협의체 운영(4회) : 6백만원(전년동)

* 전문가 수당 : 1백만원, 임차료 : 5백만원

ㅇ 축수산물의 국가 항생제내성 실태조사: 334백만원(전년동)

- 재료비(검체, 시약 및 초자) : 195백만원(전년동)

* 검체비용 : 81백만원(520건×52,000원×(3개 지방청))

* 시약·초자(균주분리, 확인·동정 등 시험) : 114백만원 (520건×73천원×3개 지방청)

- 인건비(미생물 분리 및 동정 등, 1명×(3개 지방청)) : 147백만원(17 증)

* 인건비 : 3명×2,716.4천원×12개월 = 98백만원

* 시간외수당 : 3명×18,477원×12시간×12개월 = 8백만원

* 명절휴가비 : 3명×1,630원×2회 = 10백만원

* 급식비 : 3명×140천원×12월 = 5백만원

* 복리후생비 : 3명×500천원 = 2백만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3명×8,008천원 = 24백만원

- 일반수용비(균주 및 검체 운송 등) : 1백만원(전년동)

* 균주 및 검체 운송 : 20천원×25회 = 0.5백만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 20천원×25점 = 0.5백만원

- 국내여비(검체 수거 등) : 8백만원(전년동)

* 75,800원 × 2명 × 17회 × 3개 지방청 = 7.7백만원

⑥ 농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 (‘25) 663백만원 → (’26) 643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예산으로 자체 구조조정 감안, `25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ㅇ 유통수산물 잔류물질 조사 : 350백만원(10 감)

- 검사수수료(유통수산물 390건) : 338백만원(13 감)

* 15종×26건×867천원(평균 검사단가)=338백만원

- 재료비(검체구입비) : 12백만원(3 증)

* 15종×26건×31천원(평균 구입단가)=12백만원

ㅇ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키트 제작 : 53백만원(전년동)

*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3종×2,080개×8.5천원=53백만원

ㅇ 유통농산물 잔류물질 조사 : 240백만원(10 감)

- 검사수수료(유통농산물 1,150건) : 161백만원(7 감)

* 1,150건×140천원(평균 검사단가)=161백만원

- 재료비(검체구입비) : 23백만원(1 감)

* 1,150건×20천원(평균 구입단가)=23백만원

- 기타용역비 : 56백만원(2 감)

*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⑦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 (25) 792백만원 → (‘26) 786백만원, 6백만원 감액

- (요구)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직접수행)를 위한 예산으로 자체 구조조정 감안, `25년 대비 6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ㅇ 위해우려 농·수산물 수거검사(직접수행) : 225백만원(6 감)

-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 : 172백만원(59 감)

* 검사 재료비: 51천원×10개 검사항목×325건=166백만원

* 검체 구입비: 20천원×325건=6백만원

- 위해우려 농산물 수거검사 : 53백만원(순증)

* 검사 재료비: 51천원×10개 검사항목×100건=51백만원

* 검체 구입비: 20천원×100건=2백만원

ㅇ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국고보조) : 501백만원(전년동)

- 검사 재료비 : 482백만원

* 51천원×10개 검사항목×1,890건×국비 50%=482백만원

- 검체 구입비 : 19백만원

* 20천원×1,890건×국비 50%=18.9백만원

ㅇ 농수산물 분야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교육‧홍보 : 60백만원(전년동)

* 생산자 및 농수산‧재래시장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과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인식도 조사

⑧ 비브리오 폐혈증균 등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운영 : (’25) 104백만원 → (‘26) 104백만원, 전년동

- (요구)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모니터링 및 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동 요구

- (산출)

ㅇ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유지보수 : 104백만원(전년동)

* 941백만원(시스템 개발비)×10%×부가세 1.1

⑨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 : (’25) 263백만원 → (’26) 240백만원, 23백만원 감액

- (요구)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 구조조정 감안, 23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ㅇ 정밀검사 재료비 및 검체구입비: 70백만원(37 감)

- 검체구입비 20천원×400건=8백만원

- 시약재료비 155천원×400건=62백만원

ㅇ 신속검사센터 운영비 : 170백만원(14 증)

- 인건비(1명) : 37.6백만원(전년동)

* 인건비 : 1명×2,101천원×12개월 = 25백만원

* 시간외수당 : 1명×15,970원×10시간×12개월 = 1.9백만원

* 명절휴가비 : 1명×1,261원×2회 = 2.5백만원

* 급식비 : 1명×140천원×12월 = 1.7백만원

* 복리후생비 : 1명×500천원 = 0.5백만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1명×6,216천원 = 6백만원

- 임차료: 54백만원(12 감)

* 장소임차 3,750천원×12월=45백만원 / * 차량임차 779천원×12월=9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40.9백만원(17 증)

* 3,415천원×12월=40.9백만원

- 수거 여비: 8.8백만원(전년동)

* 76천원*2명*58회=8.8백만원

- 유류비: 2백만원(전년동)

* 167천원×12월=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7백만원(순증)

* 전기설비, 환기장비 등 유지비

- 전산･수거용품 등 운영비 : 20백만원(2 증)

* 수거봉투, 수거증, 시험보호장비, 시험폐기물 처리, 전산소모품, 통행료, 검교정 등 운영비

⑩ 식품위해예측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 (‘25) 240백만원 → (’26) 2,950백만원, 2,710백만원 증액

- (요구) 식품위해예측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예산으로 식품위해요소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71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ㅇ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 연구 : 0원(순감)

ㅇ 식품위해요소 체계 구축 및 운영 : 2,950백만원(순증)

- 식품위해예측 모델 개발 및 운영 : 2,460백만원

- 식품위해요소 예측모델 구동(시스템 구축) : 4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 (하향지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0.97	0.97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부적합률(0.98%)보다 하향(△1%)한 0.97%로 설정했던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함	(농축수산물 부적합건수 /농축수산물 수거‧검사건수) ×100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통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생산-제조-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 가공 후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밀봉된 축산물·식품의 경우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및 축산물 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 기준·절차 명확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7.12) ㅇ 소비 환경⸱트렌드 변화 대응 및 위해 가능성 집중 관리 - (축산물)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족발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집중점검(2, 11월), 하절기 위생 취약분야 지도점검(6월), 배달·택배 등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축산물 수거·검사 확대 실시(6~8월) 등 - (농수산물) 봄철 소비가 증가되는 봄나물 및 패류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수산물 집중관리(3~6월), 농수산물 전문 쇼핑몰 등에서 거래되는 배달회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안전관리(4월), 여름철 곰팡이 발생 취약 농산물, 부적합 빈발 농산물,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 우려 수산물 집중 안전관리(6~9월),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신속검사 추진(6~12월) 등 ㅇ 영업자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축산물 영업에 필요한 규제서비스 지원 및 현장 맞춤형 위생관리 가이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연중), 축산물운반업체 전수조사(2월), 축산물 운반차량에 냉장·냉동 온도변화를 자동으로 기록·저장하는 장치 자율적 설치 유도(‘22.6~) * 관련 정책연구 용역사업 추진 병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10월) ㅇ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내·외 협력 강화 〈국내〉 - 국정과제 68-3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공급망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공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범부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업계획·정원 확보(’23 연구관 4명 확보)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 부처(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합동 행안부 방문·설명(6.23) -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을 위한 국내 유통 및 수입식품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지속 실시(연중) 〈국외〉 - (역량 강화 사업) FAO와 공동 개발도상국 항생제 내성 저감 역량강화 사업(ODA) 추진 * FAO 항생제내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점검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3.3)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FAO) 과장급(P4) 직위 신설* - (국제 컨퍼런스)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제2차「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개최(9.27～28) * 참석자 : 국내·외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 등 55개국 365명(국내 132명, 국외 233명) 참석 - (한-아세안 ODA)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 식품 안전관리 체계 안내 및 참가국별 정책 설명회 등 소통의 장 마련(11.7～10) * 참석자 : 아시아 10개국 18명 ㅇ 축산물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통한 사전 안전관리 - 수출국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조사(독일–5.11~20, 에스토니아–8.28~9.8, 리투아니아-9.14~9.22, 튀르키예-11.21~12.1)) - 수입허용을 위한 수출국 답변서 검토완료(4개국 6건) * 라트비아산 가금육·식용란 및 알가공품(3.28), 리투아니아산 유가공품(7.12), 폴란드산 쇠고기(8.9), 캐나다산 말고기(11.11) - 축산물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평가효율화를 위한 설문서 개선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통상현안 관련 수출국 정부 소통 * 브라질 농무관(4.13), 프랑스 농무관(4.18), 호주 대사관(4.29), 오스트리아 대사관(5.2), 미국 대사관(5.4), 핀란드 농림차관(6.8), 인도 수출검사위원회(6.9), 뉴질랜드 농무관(8.19), 주한리투아니아 대사(9.7), 주한브라질 대사(9.23), 주한라트비아 대사(9.28), 네덜란드 농업부 Deputy CVO(11.14) 대응 - 평가인력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
2023	ㅇ 자율관리 규제정비로 민간주도 지속성장 지원 - 영업자 주도로 자율안전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정부 및 전문가가 함께 검증·보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선도업체(멘토)-중소업체(멘티) 매칭을 통해 우수업체의 안전관리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 구축 ㅇ 소비트렌드·환경변화를 반영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비·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트렌드) 간편식 및 온라인 축산물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집중 점검 · (신매장) 최근 증가하는 무인정육점·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 실태조사 → 맞춤형 위생점검 실시 · (가이드) 온도 데이터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품 출고부터 배송까지 냉장/냉동 온도 준수를 위한 ‘안심배송 가이드라인 개발’ - 달걀 살모넬라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국내 오염도 및 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료 수 확대, 달걀 잔류물질 검사물량의 일부를 살모넬라 검사로 전환 ㅇ 인류의 보건 위협 항생제내성 국내·외 대응 강화 -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확대·강화 · (대상확대) 유통식품에서 유통+수입식품으로 확대하고, 식품제조·유통환경(‘23~) 및 사료분야(’24~)로 모니터링 확대 · (기준실험실) 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식품, 축산, 수산, 환경분야 기준실험실 마련(시험법 표준화, 유전자정보 DB 등) · (통합플랫폼) 분산된 정보 통합을 위해 항생제 내성·사용량 등을 연계, 활용 가능한 시스템 마련 - 국제사회 항생제내성 관리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제콘퍼런스)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을 위한 제3차 국제콘퍼런스 개최 · (지원사업) FAO 개도국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체계 지원 강화 ㅇ 농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안전성조사 총괄) 생산단계(농식품부·해수부), 유통단계(식약처) 농수산물 안전 관리 계획 수립·예산 등 총괄 운영 - (잔류조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성 있는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 (신속검사체계) 신선 농수산물 유통 전 안전성 확보 *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설치 및 수산물 신속검사체계 운영 ㅇ 소비패턴, 생산 패러다임 변화 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 - 편리성, 신속성,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구매트렌드와 비대면 구매·소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 온라인 유통·판매 농수산물, 물류센터 보관 농산물, 단순처리 생산업체 지도점검 등 - 시기별·테마별 및 부적합 우려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 봄철 봄나물 검사(3월), 패류독소 검사(3∼6월), 여름철 곰팡이 독소 및 비브리오 검사(6∼10월), 김장철 농수산물(11월),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1, 9월) 등
2024	ㅇ생산-제조-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식용란선별포장업 세척현황 조사 및 솔세척 위생관리가이드 마련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대응,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안전관리(수거·검사 등) - 건식숙성육 안전관리 가이드 마련 추진(연내) - 단순처리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연중) - 알가공 및 육가공 제조·유통업체 수거·지도점검,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지도점검 실시 ㅇ 소비 환경⸱트렌드 변화 대응 및 위해 가능성 집중 관리 - 식품사막지역 식육(포장육) 이동판매, 안전관리 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규제개선) - 축산물가공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 이용 근거 마련(규제개선) -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실태조사 등 - 수산물 신속검사 및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을 통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연중) -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검사를 통한 새로운 소비 흐름에 대응한 안전관리 강화(연중) ㅇ 영업자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중·소규모 유가공장 및 식육가공장 멘토-멘티 사업(지속)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규제개선) - 업무협약(MOU)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농수산물 자율안전관리 구축(연중) ㅇ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내·외 협력 강화 -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내 운송 및 수입식품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지속 실시(연중) - 국내 식품·축산물 항생제 내성 보고서 발간(검역검사본부 협조) - FAO 주관 항생제 내성 아태지역 워크숍 참석(5.8.~5.10., 태국) - 한-아시아 위생협력 ODA 세미나 실시(6.17.~21.),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20명 ㅇ 축산물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사전 안전관리 - 수출국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조사(라트비아 5.19~6.1), EU 수출위생증명서 협의(벨기에 7.8~12) - 수입허용을 위한 수출국 답변서 검토완료(2개국 2건) * 칠레산 양고기(1.29), 스페인산 쇠고기(3.28) -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2.8)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고시 개정(6.13) - 수출국-식약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시행(10건) * 뉴질랜드 사슴육(3.8), 프랑스·칠레 가금육(3.8), 덴마크 유가공품·알가공품·식용란(4.17), 아일랜드 쇠고기(5.10), 프랑스 쇠고기(6.18) ㅇ 농·축산물 안전관리 등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전략적 인사교류(과장급)를 통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3月~) - 달걀 살모넬라 저감을 위한 농장 환경 등 모니터링 실시
2025	ㅇ 생산-제조-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식용란 유통 기록·관리 가이드라인(3.2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6.24) 제작 및 배포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추진 - 중소규모 육·유가공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 지원(4~9월) - 수산물 신속검사 및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을 통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 농수산물의 과학적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유통 농수산물 잔류조사 추진 ㅇ 소비 환경⸱트렌드 변화 대응 및 위해 가능성 집중 관리 -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관리(1월),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집중점검(2.3~14), 생식용 식육제품 집중 점검(3.4~21), 식육 부산물 잔류물질 집중점검(3.4~21), 온라인·비대면 제품 제조업체 점검(4.7~24), 알가공품 특별점검(5.12~30),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검사 강화(2·5월), 여름철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6.9~27), 달걀 살모넬라균 안전관리 강화(6.9~11.28) - 온라인 다소비 및 직거래 농수산물 수거검사(4월, 5월), 단순처리 농수산물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곰팡이독소 우려 농산물 수거검사(6월~9월), 수산물 식중독 발생 대비 수거검사(5월~9월) 등 ㅇ 영업자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농․수산물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농수산물 자율안전관리 추진 * 수협․농협 실무협의회, (사)체인스토어협회 등 ㅇ 축산물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사전 안전관리 -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조사(파라과이 2.9~22, 스페인 25.6.19~30) - 수입허용을 위한 수출국 답변서 검토완료(5개국 7건) * 벨기에 쇠고기(4.16), 브라질 식용란 및 알가공품(5.1), 스위스 쇠고기(6.19), 대만 특별위생관리식품(7.8), 폴란드 유가공품(7.31) - 벨기에산 가금육,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정(1.16),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개정(5.29)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고시 개정(6.13) ㅇ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내·외 협력 강화 -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내 운송 및 수입식품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지속 실시(연중) -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협업성과보고서 발간(4월, 식약처-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 FAO 개도국 항생제 내성 저감프로젝트 추진(연중) - 한-아시아 위생협력 ODA 세미나 실시(6.9.~13.), 몽골 등 등 11개국 22명 참석 ㅇ 식품위해예측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 식품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식품안전기본법」개정(‘25.3.18)) - 위해요소 예측모델(아플라톡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5.4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축산물 영업장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지속 추진으로 위생·안전성 강화

- 하절기·성수기(설, 추석), 소비트렌드 변화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로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

- 달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식용란 선별포장제도’를 기존의 가정용에서 업소용(음식점 등) 달걀에까지 확대(22.1.1 시행)하여 달걀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합동단속 및 홍보를 통해 민간감시체계 지속 유지

*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를 지원,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축산물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 등에 기여

◦ 농수산물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지속 추진으로 위생·안전성 확보

- 봄철 다소비 봄나물,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등 취약 우려 시기⸱품목 집중 검사로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으로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산물 신속검사 및 수산물 신속키트를 활용한 경매⸱유통 길목 수산물 신속검사로 부적합제품 유통 차단

*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1개소 설치 완료(김포, ´23.11월)

-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를 토대로 과학적인 안전관리 추진

-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법, 농·수산물 위생적 취급 등 농·수산물 생산·취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로 관련 종사자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 협력 강화로 항생제 내성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식품위해예측 실시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계부처의 농수산물 관련 데이터 통합, 분석 및 모델 개발을 통한 식품위해예측 실시로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축산물>

▪국가위생관리 계획(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대책 등) 수립(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집행(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ㅇ 축산물 위생감시

✓위생감시 계획 수립(연간 기본계획) 및 지시 → 위생감시(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 결과보고 및 평가

ㅇ 축산물 수거검사

✓수거검사 계획 수립(연간 기본계획) 및 지시 → 수거검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 결과보고‧평가 → (부적합시)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

생산·가공단계 (도축·집유·가공)	◦ 도축검사 : 생체검사, 해체검사,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 원유검사 : 세균수 · 체세포수 등 위생검사 및 잔류물질 검사 ◦ 가공장의 HACCP 운영
⇓
유통단계 (보관·운반·판매)	◦ 수거검사 및 위생감시(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차단) ◦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 위해축산물 회수제도(Recall) 운영 ◦ 축산물판매업 및 보관 · 운반단계 HACCP 적용
⇓
소비단계 (식탁)	◦ 안전 축산식품의 구입 및 취급요령 등 홍보 ◦ 소비자를 위한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센터(1399) 운영

<농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수립 (식약처)	→	수거·검사 (지자체)	→	결과에 따른 조치 (지자체)	→	결과보고 (지자체→식약처)

<지자체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식약처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식약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식약처
국고보조금 교부		식약처 → 시·도
사후관리		식약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식품안전성조사센터 구축‧운영의 조속한 추진 필요(`23 국정감사 백종헌 의원)

ㅇ 신고포상금에 대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예정처 ’23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ㅇ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를 감안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24년 국정감사 이주영 의원)

2) 대외공개 평가

ㅇ ‘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7.0점)

- (결과 요약) 국정과제,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대통령 지시사항),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범부처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책중요도가 높은 사업임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98	△269	7,729	4	19 △12	-	7,740	7,625	98.7	98.5	-	115
2023	6,278	-	6,278	-	49 △40	-	6,287	6,040	96.2	96.1	-	247
2024	5,874	-	5,874	-	7	-	5,881	5,672	96.6	96.4	-	209
2025	5,193	-	5,193	-	8	-	5,201	5,090	98.0	97.9	-	11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199	4,199	4,199	4,199	390	4,589	2,845	1,681	63	67.8
2023	1,199	1,199	1,199	1,199	1,681	2,880	2,665	-	215	92.5
2024	1,200	1,200	1,200	1,200	-	1,200	1,172	-	28	97.7
2025	1,450	1,450	1,450	1,450	-	1,450	1,430	-	20	98.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 상용임금(1), 일반수용비(18), 특근매식비(3), 임차료(1), 재료비(4), 일반용역비 낙찰차액(7), 관리용역비 낙찰차액(1), 국내여비(7), 국외여비(55), 연구용역비 낙찰차액(5), 포상금(3),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6), 고용부담금(1), 자산취득비(1)
2023	(전용)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부족 및 출장단가 상승으로 인한 출장여비 부족 (불용) 상용임금(1), 일반수용비(18), 공공요금및제세(12), 특근매식비(4), 임차료(9), 시설장비유지비(6), 재료비(30), 일반용역비(17), 관리용역비(11), 국외여비(7), 특정업무경비(1), 일반연구비(14), 포상금(4), 민간위탁사업비(28), 공사비(1), 자산취득비(84)
2024	(불용) 일반수용비(13), 공공요금및제세(2), 특근매식비(6), 임차료(2), 유류비(1), 시설장비유지비(7), 재료비 낙찰차액(2), 재료비(12), 일반용역비 낙찰차액(10), 일반용역비(3), 관리용역비 낙찰차액(3), 국내여비(4), 국외여비(5), 일반연구비 낙찰차액(9), 일반연구비(17), 포상금(5),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35), 자산취득비(73)
2025	(불용) 상용임금(1), 일반수용비(2), 공공요금및제세(1), 특근매식비(1), 유류비(2), 시설장비유지비(9), 재료비 낙찰차액(1), 재료비(8), 일반용역비 낙찰차액(16), 관리용역비 낙찰차액(3), 국내여비(12), 국외여비(6), 특정업무경비(1), 일반연구비 낙찰차액(19), 포상금(6), 민간위탁사업비(23)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