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농축수산 안전관리(R&D) (40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10
명칭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농축수산 안전관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농축수산 안전관리 (R&D)	소관부처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농축수산 안전관리(R&D)	12,829	15,017	15,017	16,249	16,249	1,232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11	13,011	12,829	-	182	15,017	15,017	14,472	15,017	14,472	-	278	16,249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4,881	4,881	4,843	-	38	5,711	5,711	5,624	5,711	5,624	-	15	6,212
․농축수산물 오염물질 안전관리	3,057	3,057	2,920	-	137	3,789	3,789	3,603	3,789	3,603	-	90	4,425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	3,200	3,200	3,200	-	-	-	-	-	-	-	-	-	-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	-	-	-	-	3,326	3,326	3,080	3,326	3,080	-	150	3,326
․잔류물질 안전성 재평가	1,350	1,350	1,346	-	4	2,150	2,150	2,137	2,150	2,137	-	10	2,150
․연구개발 활동지원	523	523	519	-	4	41	41	28	41	28	-	13	1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축수산 안전관리(R&D)) 농·축·수산물의 위해평가와 분석방법 개발을 통한 잔류물질 및 오염물질의 안전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독소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농·축·수산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全)단계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실태조사 및 기준·규격 설정 연구

- (농축수산물 오염물질 안전관리) 농·축·수산 식품 중 자연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및 방사능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발, 오염도 조사,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 기후 및 수입다변화로 해양생물독소의 확산 및 신규출현에 따라 독소 오염 수산물 섭취로 인한 국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내 생산·수입·유통 수산물 중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 연구

- (신속 간편 검사기술 개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연독소(곰팡이독소, 해양생물독소, 식품독소 등) 및 잔류물질이 존재함으로 식품산업계 및 검사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물질들을 신속·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검출법 연구

- (잔류물질 안전성 재평가) 오래전 독성자료 및 1일섭취허용량(ADI) 등 안전성 평가 자료 없이 사용 허가된 일부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ADI 설정 등 안전성 평가

- (연구개발 활동지원) 농축수산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식품위생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3년: 축산물 유래 항생제 내성균 사업 및 축산물 유래 미생물 분야 위해평가 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13년: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발족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적극 추진

- `14년: 유통 수산물 중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실태조사, 축산물 시험법 개발

- ’14년: 미래부 주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 사회문제해결형 10대 실천과제 ④ 방사능피해 예측·저감기반 구축

- ‘17년 : 정부 공약사항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 ‘17년 : 계란 살충제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축·수산물에 대한 농약･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필요(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

- ‘19년 : 농산물 전체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 ‘21년 :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 ‘22년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28	14,081	13,011	15,017	16,2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농축수산 안전관리(R&D) : (2025) 15,017백만원 → (2026) 16,249백만원, 1,232백만원 증액

①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 (2025) 5,711백만원 → (2026) 6,212백만원, 501백만원 증액

- (요구) 축·수산물 중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 등 농·축·수산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대한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실태조사 및 기준·규격 설정 연구로 ‘25년 대비 50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신규) 8과제×447백만원×11/12=3,277백만원,
(계속) 5과제×463백만원×12/12=2,350백만원,, 2과제×319백만원×11/12=585백만원

② 농축수산물 오염물질 안전관리

: (2025) 3,789백만원 → (2026) 4,425백만원, 636백만원 증액

- (요구) 농축수산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全)단계에서의 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실태조사 및 기준·규격 설정 연구로 ‘25년 대비 636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신규) 4과제×360백만원×11/12=1,320백만원, , 1과제×348백만원×10/12=290백만원
(계속) 4과제×437백만원×12/12=1,748백만원, 3과제×319백만원×11/12=876백만원

③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 (2025) 3,326백만원 → (2026) 3,326백만원, 전년동

- (요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연독소(곰팡이독소, 해양생물독소, 식품독소 등) 및 잔류물질이 존재함으로 식품산업계 및 검사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물질들을 신속·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검출법 연구로 3,326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2과제×1,500백만원×12/12=3,000백만원, 1과제×326백만원×12/12=326백만원

④ 잔류물질 안전성 재평가

: (2025) 2,150백만원 → (2026) 2,1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내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ADI 미설정 물질별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 동물 또는 어체류내 잔류소실시험 연구, 축·수산물 인증표준물질 제조 및 안정성 시험 연구로 2,15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1과제×800백만원×12/12=800백만원, (종료) 1과제×1,473백만원×11/12=1,350백만원

⑤ 연구개발 활동지원

: (2025) 41백만원 → (2026) 136백만원, 95백만원 증액

- (요구) 자체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 등을 위해 136백만원 요구

- (산출) 장비구입 134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25	'26	'27	'28
①식·의약안전 정책연계율(%)			1	R&D	목표	70	71	71.5	72	72.5	72.5	72.5	(당해연도 정책 반영건수) / (정책제안건수) × 100	고시 개정 (안), 가이드라인 지침 등 정책 제안 관련 공문
					실적	70.1	71.4	71.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동물용의약품 노출평가를 국제적 평가체계 방법 전환 - 국제평가기관(JECFA)에서 제안한 방식에 한국인 섭취량을 반영한 노출평가 방법(ECDE) 도입 * ECDE(Estimated Chronic Dietary Exposure): 잔류자료 유무에 따라 잔류량 중앙값 또는 MRL과 해당 식품의 국견영 평균 섭취량 및 고도섭취량 적용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 203종 잔류물질 1,348건 위해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 (농약) 농산물 187종 1,126건, 축산물 8종 46건,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8종 176건 - 브로마실 등 4종 농약, 에페드린 등 4종 동물용의약품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 생산단계 및 수입단계 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강화 - 아욱 등 6개 농산물 27종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2-83호, ′22.11.30.) - 수입농산물 농약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성분 검사항목 선정 ○ 국내 생산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농약 국제기준 설정 추진 - 인삼, 감의 농약 국제 농약잔류허용기준 최종 승인 * 제 53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회의(7.4-8) - 쌀 중 뷰프로페진 등 4종 농약의 평가보고서 및 대파 중 농약 인독사카브 등 3종 잔류자료 마련 ○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현장검사 가능한 신속검사법 개발 및 적용 - 수산물 현장검사소 현장 적용을 위한 신속검사법(키트) 시범운영 및 활용 * 지방청 및 지자체 7개 검사기관 신속검사 시스템 구축 ○ 축·수산물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동시 시험법 확립 -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중 157종 동시시험법 고시 및 시행(′22.1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2-76호, ′22.10.25.) - (농약) 축산물 189종 시험법 및 수산물 251종 동시시험법 확대 * 축산물 농약 135→189종, 수산물 농약 81→251종 ○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노후시험법 개선 - 신규 등록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 * (농약)플루옥사스트로빈 시험법 등 17개 시험법, (동약)아나코린 시험법 등 5개 시험법 - 국내 사용량은 높으나 시험법이 복잡해 검사빈도가 낮은 농약 시험법 및 PLS 정량한계(0.01 mg/kg) 만족하지 못하는 시험법 개선 * (농약)이미녹타딘, 피레트린 시험법 등 11개 시험법, (동약)베타락탐계 동시시험법 등 4개 시험법 ○ 다성분 신규시험법을 활용한 잔류물질 실태조사 - 동시분석법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실태조사 * 검출항목은 국내 유통 및 수입 정책부서에 공유하여 검사계획 제안 ○ 농수산물 중 해양생물독소 시험법 개발을 통한 검사 효율성 제고 - 수산물 중 해양생물독소(설사성패독) 시험법 개발 및 시험법 전면개정(‘22.12) * 검사 대상물질 확대(오카다익산 및 DTX1(2종)→오카다익산 및 DTX1,2,3(4종)) 및 시험법 개선(가수분해 등 전처리방법 및 독성등가지수를 반영한 독소 계산 등) ○ 위해정보 신속대응을 위한 위해평가 및 시험법 마련 - 농산물 중 남세균독소(마이크로시스틴) 시험법 마련 및 수거검사 * 위해정보 확인(’22.2), 시험법 마련(‘22.8) ○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 기반연구 - 국내 미관리 해양생물독소 등 시험법 마련 및 오염도 조사 * 국외 관리 독소 3종(예소톡신, 펙테노톡신, 브레베톡신), 국내·외 미관리 독소 5종(사이클락이민 및 펠리톡신) - 국내 관리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선 및 개발 * 마비성패독(삭시톡신 및 그 유사체, 16종)의 기기분석법, * ELISA를 이용한 설사성패독 신속검출법
2023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 175종 잔류물질 743건 위해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마련 * (농약) 농산물 163종 689건, 축산물 7종 36건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10종 18건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잔류평가 - 시금치 등 8개 농산물에 적용하는 루페뉴론 등 18종 농약에 대해 농약 처리 일자별 잔류량을 평가하여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20건 마련 ○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에 mADI 도입 및 ADI 재평가 기반 마련 - 미생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한국인 맞춤 인체 장내정상세균총 제안 및 항균제 평가 우선순위 선정 -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에 평가한 자료가 미흡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유사 약물 독성정보를 준용하여 설정 근거 마련 ○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기준 설정 확대 - (농약) 건삼(홍삼포함) 중 메탈락실의 국제 농약잔류허용기준 최종 승인 * 쌀 중 뷰프로페진 등 4종 농약 평가보고서 국제기구(JMPR) 제출, 대파 중 인독사카브 등 3종 농약 우선순위 목록 등재 및 평가자료 마련 * (쌀) 뷰프로페진,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 (대파) 인독사카브, 티아메톡삼, 보스칼리드 -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 클로피돌의 인체안전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자료 국제기구(JECFA) 제출 * 푸마길린(꿀), 클로피돌(닭): 유전독성 및 대사·잔류 시험 ○ 검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확·신속성이 확보된 동시시험법 확대 - 215종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정확·신속한 분석을 위해 38개 개별 시험법을 5개 동시시험법으로 통합 * (농산물, 농약) 트리클로피르 등 11종, 아바멕틴 등 4종 시험법 * (축산물, 농약) 아바멕틴 등 180종, 알드린 등 8종 * (꿀, 동물용의약품) 타일로신 등 12 종 시험법 ○ 신규 허가·등록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개선 - 신규 허가·등록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 * (농약) 인피르플룩삼 시험법 등 12개 시험법, (동약) 할퀴놀 시험법 등 3개 시험법 - 국내 사용량이 많으나 시험법이 복잡해 검사빈도가 낮은 복잡한 시험법 및 PLS 정량한계(0.01 mg/kg)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험법 개선 * (농약) 농산물 중 피리달릴, 클로르메쾃 시험법 등 12개 시험법, 축산물 중 아미트라즈 등 2개 시험법 (동물용의약품) 세프티오퍼 시험법 등 5개 시험법 - 해외 부적합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법 마련으로 국내제품 검사 * 흰목이버섯에서 클로르메쾃 부적합에 따른 시험법 마련 ○ 미규제 잔류물질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기술 확보 - 표준품이 없어도 물질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시험법 개발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1,217성분에 대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692성분에 대한 시험법 마련 ○ 국내 노출수준 파악 및 기준설정을 위한 잔류물질 실태조사 강화 - 동시분석법, 개선시험법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실태조사 * 농·축·수산물 2,275건 실태조사 결과 403건 검출 ○ 검사기관은 분석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및 인증표준물질 개발·지원 * 다빈도 부적합 항목(세미카바아지드)의 인증표준물질 개발 ○ 국내 미규제 방사능 핵종 시험법 선제적 개발 및 개선 *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 식품 중 삼중수소 시험법(22년)을 개선하여 수산물 특화 삼중수소 신속시험법 마련 및 송부(`23.12) * 식품 중 방사성 탄소(C14) 시험법 개발 및 표준절차서(SOP) 마련 ○ 식품 중 남세균독소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법 마련 - 남세균독소(마이크로시스틴 6종 및 노둘라린) 시험법 개발(`23.11) * 기준·규격 설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식품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마련 ○ 식품 중 신규 식물독소 시험법 마련 및 함량조사 * 알케닐벤젠(Myristicine 등 3종) 및 인돌알칼로이드(Harmo 등 6종) 시험법 ○ 신종 곰팡이독소 시험법 개발,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 * 푸사린산, 디아세톡시스시페놀, 사이클로피아존산 ○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 기반연구 - 국내 미관리 해양생물독소 선제적 개발 및 오염도 조사 * (패류) 13종(예소톡신 2, 펙테노톡신2, 브레베톡신6종, 아자스필산 3종), (복족류) 테트라민 - 국내 관리 해양생물독소(기억상실성패독)에 대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발 * 도모익산 및 그 유도체(에피-도모익산)의 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 국내 관리 해양생물독소(복어독)에 대한 동물 시험 대체 시험법 개발 * 복어독 세포기반 시험법(Cell-based Assay) 개발
2024	○ 농축수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신설·확대에 필요한 위해평가 수행 - (농약) 인피르플룩삼 등 농약 163종 농산물 908건, 노발루론 등 6종 축산물 44건 잔류허용기준 신설·확대에 따른 노출평가 - (동물용의약품) 알벤다졸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노출평가 ○ 신규 등록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 유전독성, 발암성, 만성독성 등 독성자료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한 프로퀴나지드(Proquinazid)의 일일섭취허용량(ADI) 및 급성참고량(ARfD) 설정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원으로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 전 사전 차단 - 케일 등 8개 농산물 아미설브롬 등 17종 농약에 대한 농약 처리 후 일자별 잔류량을 평가하는 잔류시험 수행 및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안) 마련 ○ 동물용의약품의 일일섭취허용량(ADI) 등 국제 기준으로 채택 - 안전성 평가 자료 부족으로 ADI를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JECFA에서 설정 * 푸마길린 : 0.003 mg/kg b.w./day, 클로피돌 : 0.04 mg/kg b.w./day - 국내 시험 자료를 근거로 국제 동물용의약품 기준 최종 승인 * 클로피돌의 가금류 기준(mg/kg): 근육(4.1), 간(10.4), 신장(8.8), 지방(2.5) ○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잔류농약 국제 기준 제안 및 평가자료 제출 - 대파 중 인독사카브 등 7종 농약의 국제 기준 제안 및 평가자료 제출(24.12월) * 평가보고서(영문) 제출(‘24) → JMPR 평가(‘25) → CCPR 의제 상정(‘26) - 대파 중 플루디옥소닐 등 3종 농약(플루디옥소닐, 에토펜프록스, 테부페노자이드), 어류 중 푸마길린 및 알 중 아목시실린 동물용의약품 국제 기준 설정 제안 * 평가보고서(영문) 제출(‘25) → JMPR 평가(‘26) → CCPR 의제 상정(‘27) ○ 농·축·수산물 중 단성분으로 분석하고 있는 잔류물질을 동시시험법으로 개발하여 검사 효율성 제고 - (농약) 농산물 중 디클로르프로프 등 7종(6개→1개), 클로르메쾃 등 3종(3개→1개), 피리프록시펜 등 2종(2→1), 바이오레스메트린 등 2종(2→1종), 축산물 중 2,4-D 등 3종 동시시험법(2개→1개) -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중 도라멕틴 등 7종 동시시험법(3개→1개), 멜록시캄 등 13종 동시시험법(5개→1개), 세파세트릴 등 6종 시험법(2개→1개), 벌꿀 중 니트로빈 등 11종 동시시험법(6개→1개) ○ 신규 허가·등록 농약 및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 - (농약) 농산물 중 인피르플룩삼 등 3개 시험법, 축산물 중 이마자목스 등 4종 1개 시험법 * (농산물) 인피르플룩삼, 플루옥사피프롤린, 테트플루피롤리멧 시험법 -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중 스트리키닌 등 2개 시험법 * 스트리키닌, 카비마졸 및 티아마졸 시험법 ○ 전처리 단계가 복잡하거나 정량한계가 높은 시험법 개선 - 국내 사용량이 많으나 시험법이 복잡해 검사빈도가 낮은 시험법 및 PLS 정량한계(0.01 mg/kg) 만족하지 못하는 시험법 개선 * (농약) 농산물 중 이미녹타딘 등 5개 시험법, 축산물 중 아미트라즈 등 4개 시험법 *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중 반코마이신, 피페라진 등 7개 시험법 ○ 미규제 잔류물질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기술 확보 - HRMS를 활용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으로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등 * (농약) DDT 등 612성분에 대한 농축수산물 잔류실태조사 1,000건 실시 * (동물용의약품) 알벤다졸 등 196성분에 대한 축수산물 잔류실태조사 1,126건 실시 * HRMS를 활용한 분석법 라이브러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다성분 시험법 대비 검사 빈도가 낮은 단성분 시험법 농약 잔류실태조사 - 비페나제이트, 메토프렌 등 8종 농약, 다소비 농산물 옥수수 등 16품목 379건 수거·분석 결과 잔류허용기준 이하 ○ 농축수산물 중 동시분석 대상물질 잔류실태조사 - (농약) 농축수산물 모니터링(농산물 379건, 축산물296건, 수산물 887건) -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모니터링(축산물 276건, 수산물 373건) * 수거품목 : (농산물) 옥수수 등 농산물 16품목, (축산물)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19품목, (수산물) 넙치, 볼락 등 수산물 10품목 ○ 2-클로로에탄올 정식 기준 마련을 위한 노출수준 확인 - 국내 유통 다소비·다빈도 식품(농·축·수·가공식품) 대상 오염도 조사 * 다소비 식품 195품목 선정(30건/품목) 5,939건 분석 결과 121품목 7289건에서 잠정기준 30 mg/kg 이하로 검출, 섭취자별 노출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 확인 ○ 환경변화로 증가하는 자연독소로부터 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64건) - 농·수산물 중 녹조독소 시험법 개선(안) 제안 및 실태조사 * 마이크로시스텐 6종(MC-LR, -RR, -LA, -YR, -LF, -LY), Nodularine - 국내 미관리 해양생물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오염도 조사 * 기후변화로 국내 출현 가능 미관리 해양생물독소 9종(시구아톡신 2종, 사이클릭이민 7종) 동시 시험법 개발 및 국내 유통 수산물(어류, 패류 등) 중 오염도 조사 -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시험 대체 시험법 개발 * 마비성 패독(테트로도톡신, 및 유사체, 19종) 기기분석 시험법 개발 - 효율적 시험·검사를 위한 신속 검출법 개발 * 복어독 리셉터를 발굴하여 신속 검출 시험법(ELISA)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기억상실성 패톡(도모익산) 시험법 개선(안) 제안 * 도모익산 →도모익산 및 유사체(epi-도모익산)의 합으로 시험법 개선 - 루핀알칼로이드(루피닌 등 5종) 시험법 개선(안) 제안 *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램 및 질량분석조건 세부사항 추가 - 식품 중 미관리 식물독소 시험법 마련, 함량조사 및 위해평가 * 피리딘알칼로이드(니코틴 등 5종) 시험법 개발 * 인돌알칼로이드(하만 등 6종) 함량조사 및 위해평가 - 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 개선(안) 제안 * 차전자피 등 식이 섬유가 많은 식품 원료는 추출액(물)을 흡수하여 거마 불가 → 추출액을 산성용액으로 변경하고 추출 후 중화하여 정제하는 방법으로 개선 - 식품 중 관리 곰팡이독소 11종 동시 시험법 개발 * 아플라톡신 5종, 푸모니신 2종,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 ○ 유해오염물질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31건) -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능 동시 시험법 개발 및 SOP 마련 * 식품 중 감마핵종이 확대(3종 → 5종)된 동시 시험법 마련 * 식품 중 삼중수소(3H) 시험법 실무해설서(SOP) 마련 및 수산물 특화 신속 시험법 반영 개정 - 사고 대비 유해화학물질 오염도 조사 및 위해 평가 * 질산염, 아질산염 실태조사 및 노출평가(농·축·수산물 3,000건) *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농·축·수산물 3,004건) - 음료류 안전 확보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시험법 마련 * 이온류 7종(불소 등 음이온 5종, 시안이온, 암모늄이온) 시험법 * 염소소독부산물(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종), 할로아세틱엑시드류(디클로로아세틱엑시드 등 3종) 시험법 - 유해화학물질 노출 저감화를 위한 연구 및 홍보자료 마련 * 질산염, 아질산염 저감화 방안 및 카드뉴스(안) 마련 * 안전한 수산물 섭취요령 안내를 위한 포스터 마련 및 대국민 홍보
2025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수행 * 국정과제(44-4)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농약) 농·축산물 중 153종 737건 위해성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마련 * (농산물) 농약 153종 699건, (축산물) 농약 10종 38건 *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중 21종 333건 기준 재평가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잔류평가 - 겨자채 등 8개 농산물, 에토펜프록스 등 20종 농약의 처리 일자별 잔류량을 평가하여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22건 마련 ○ 신규 농약 및 인체독성참고치가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ADI 설정 - (농약) 펜프로피딘(살균제), 나타마이신(살균제) - (동물용의약품) 에토파베이트(항원충제), 엔라마이신(항균제) ○ 한국인 장내 정상세균총 영향 시험법 확립 및 미생학적 독성평가를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미생물학적 ADI 평가 * 에리스로마이신, 타일로신 ○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기준 설정 확대 - (농약) 쌀 중 에토펜프록스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CODEX 기준 채택 및 대파 중 농약 국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인독사카브 등 10종 농약 기준설정 추진 * 뷰프로페진의 경우 CODEX JMPR(농약전문가 그룹)과 추가 협의 중 * 인독사카브 등 7종 JMPR 평가 대응 및 플루디옥소닐 등 3종 잔류보고서 제출 # FAO/WHO 합동 잔류농약 전문가회의(FAO/WHO Joint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 - (동물용의약품) 산란계(알) 중 아목시실린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JECFA 보고서 제출 * 산란계(알) 중 아목시실린 기준 제안: 10 μg/kg #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 잔류물질 검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험·분석기술 개발 - 신규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 시험법 개발 및 노후 시험법 개선 * 신규: (농약) 농산물 중 피리다클로메틸 등 5종 시험법, 축산물 중 엠시피에이 등 3종 시험법 ** 개선: (농약) 농산물 중 비페나제이트 등 4종, 메펜피르 등 11종, 축산물 중 사이로마진, 카탑 등 4종,비페녹스 등 6종, 아조사이클로틴 등 3종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중 아르사닐산 등 8종 시험법, 벌꿀·로열젤리·프로폴리스 중 시미아졸 등 10종, 축·수산물 중 답손 등 25종, 니클로사미드 등 7종 - 인삼 중 농약 시험법을 신속 간편 시험법으로 개선 * 공전에 등재된 인삼시험법 대상 농약 23종 중 BHC 등 17종은 동시다성분(514종)에 통합, 이미녹타딘에 대해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한 시험법으로 개선 - 농약 신속분석을 위한 동시시험법 대상 확대(514종→540종) * GC-MS/MS 비페닐 등 4종, LC-MS/MS 데스메디팜 등 22종 추가 ** 정성분석 대상을 정량분석 대상으로 개선 : 아닐로포스 등 7종 ○ 국내 노출수준 파악 및 기준설정을 위한 잔류물질 실태조사 강화 - 동시분석법, 개선 시험법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실태조사 * 농·축·수산물 2,600건 실태조사 결과 470건 검출 ** 검출항목은 국내 유통 및 수입 정책부서에 공유하여 검사계획 제안 - 소수 축종(양, 말 등), 양서류(개구리 등)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 양, 말 등 14품목 100건 조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7종(12건), 농약 4종(4건) 검출 - 효율적인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수출국별 검사대상물질 도출 시스템 마련 * 시스템 분석결과 반영하여 수입 축산물 검사항목에 세파세트릴 추가 ○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특이 면역 항체 개발 및 생물학적 시험법 개선 -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에 적용 가능한 항체 76종 합성 * (Ⅰ)베타락탐 등 53종, (Ⅱ)아미카신 등 10종, (Ⅲ)멜로시캄 등 7종, (Ⅳ)에리스로마이신 등 6종 - 정량한계 및 위양성 문제 개선하고 표준화된 생물학적 시험법 마련 * 디스크확산법(6-Plate, ECC 4-Plate), 비색법(TTC-Ⅱ)의 시험균주, 배지조성 등 개선 ○ 잔류물질 검사능력 제고 및 이해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식약처장 인정 시험법 자료집 발간 * 농약, 동물용의약품, 첨가물, 오염물질 등 시험법 총 87개 수록 - 범부처 회의,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협의체 등을 통한 협력으로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한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논의(10회) 및 시험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위해성평가·시험법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8회) - 잔류물질 시험법 교육으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농산물 중 잔류농약 시험법(5회),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시험법(6회) - 농약 제조 현장 및 수산물 양식장 등 현장 방문으로 잔류물질 사용 현장의 이해 제고 및 협력 * (농약) 팜한농, (동물용의약품) 비봉수산(광어양식장)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연구성과의 학술교류로 정책홍보 및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한 연구 우수성 부각 ○ 국가검사기관 대상 잔류물질 표준품 및 인증표준물질 지원(상시)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및 인증표준물질 개발‧지원 * 지자체 등 국내 검사기관(65개), 농약 5,880건, 동물용의약품 307건 ** 다빈도 부적합 항목(티아물린)의 인증표준물질 지원 ○ 잔류물질의 분석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 -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을 통한 표준품 신청 원스톱 지원,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사항, 농약·동물용의약품 물질별 특성, 시험법 교육자료 등 정보제공 ○ 식품 중 자연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 (자연독소) 식품 중 피리딘 알칼로이드 5종(니코틴,노르니코틴,코티닌,미오스민,아나바신) 동시 시험법 개발 및 유통식품 오염도 조사 - (녹조독소) 농·수산물 중 녹조독소 4종(실린드로퍼몹신 2종, 아나톡신 2종) 시험법 개발 ·수산물 중 신경독소 3종(베타-메틸아미노-L-알라닌,2,4-디아미노뷰틱산(DAB), N-(2-아미노에틸)글리신(AEG)) 동시분석법 개발 및 계절별 녹조독소 원인조류 모니터링 - (곰팡이독소) 변형 곰팡이독소 37종(α-zearalenone, β-zearalenone, zearalenone–14 - glucoside) 동시시험법 개발, 오염도 실태조사, 생합성 기술 개발 ·식품 중 황변미 3종(시트리닌, 시트레오비리딘, 페니실릭산) 동시시험법 개발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위해평가 * 대상물질 :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푸모니신, 파튤린 ○ 유통식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방사능 시험법 고도화 및 모니터링 수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난분해성불소화화합물인 과불화화합물(PFAS) 24종 동시시험법 개발 및 국내 유통 다소비 수산물 및 가공식품 실태조사 - (방사능) 식품 중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 재검토 및 개선 ·식품 중 I-129, Sr89에 대한 전처리 조건 및 기기분석 조건 확립: 농산물, 축산물, 해양어류, 해조류, 가공식품(5품목)에 대한 시험법 적용성 확인 ·식품 중 기타핵종(플루토늄,스트론튬) 시험법 개선: 전처리조건을 개선하여 분석기간 단축 ·식품 중 감마핵종(134Cs, 137Cs, 131I) 시험법 개선을 통하여 감마핵종 동시분석 핵종 확대 - (중금속) 식품 중 안티몬(총안티몬, 3가, 5가) 시험법 개발 및 유통식품 중 실태조사 - (미네랄오일) 식용유지 중 미네랄오일(MOAH,MOSH) 시험법 개발 ○ 유해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규제과학 정책 지원 및 대국민 홍보 - 날개쥐치 내 팰리톡신 주의 홍보 카드뉴스 마련 및 배포(‘25.7) 및 라디오, 출근길 인터뷰 - 집된장 만들기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25.11) - 식품 중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시험법 개정(안) 제안 - 수산물 중 신경독소(BMAA) 시험법 실무해설서 마련 - 국제 SCI급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49건) -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곰팡이독소 분석기관(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품질관리(QC)시료 배포 및 현장기술 지원 ○ 식품 중 자연독소 신속검출을 위한 키트 개발 원천 기술 확보 - Lateral Flow Assay를 이용한 바이오리셉터 기반 해양독소(테트로도톡신) 검출 - (-)-Lupinine 외 4종의 자연독소에 특이적 결합이 가능한 펩타이드 리셉터 개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농·축·수산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실태조사 및 기준·규격 설정 연구 추진

▪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및 잔류실태조사(시험법 개발 6건, 잔류실태조사 300건 이상)

▪ 수입 농산물 통관단계 잔류농약 관리 강화 연구(농약 안전성 관련 DB구축 1건)

▪ 훈증제 등 난분석 농약 시험법 개선 및 잔류실태조사(농약 44성분 시험법 개발)

▪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시험연구(4종 농약 대상 품목별 6포장 작물잔류시험)

▪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생산단계 농약 연간 20건 기준안 마련)

- (농축수산물 오염물질 안전관리) 농·축·수산 식품 중 자연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발, 오염도 조사,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추진

▪ 식품 중 자연독소(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 3종 이상), 생물농축성 잔류오염물질(산화방지제 2종), 중금속(탈륨)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실태조사(검출이력·다소비 품목 중심으로 최소 500건 이상)

▪ 식품공전 중 해양생물독소(마비성 및 복어독 18종) 시험법 개선 연구(동물대체시험법 개발)

▪ 식품 중 미네랄오일 탄화수소류(2종) 시험법 확립 및 실태조사 연구(농산물 및 그 가공품 250건 이상)

- (신속간편 검사기술 개발)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신속검사키트 개발 연구(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11종 신속검사키트 개발)

▪ 식품 중 독소류의 간편검사 기술 개발 연구(독소류 5종 이상 간편검사 기술 개발)

▪ 첨단분석기기를 이용한 잔류물질 신속 확인 시험법 연구(세팔로스포린계 4성분 정성시험법 개발)

- (잔류물질 안전성 재평가)

▪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재평가 연구(시프로헵타딘 등 3종 ADI 설정)

▪ 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 ADI(mADI) 설정 연구(에리스로마이신 등 5종 ADI 설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절차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연구개발과제 계획 평가						용역·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선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자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용역·출연) 외부연구기관
과제 연차･최종 평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업 평가								․(자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상위)과기정통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점검 결과

: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상위점검 최종결과 ’적절‘로 자체평가 결과 인정(자체평가 : 보통)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828	-	11,828	-	-	-	11,828	11,629	98.3	98.3	-	199
2023	14,081	-	14,081	-	-	-	14,081	13,827	98.2	98.2	-	254
2024	13,011	-	13,011	-	-	-	13,011	12,829	98.6	98.6	-	182
2025.12	15,017	-	15,017	-	-	-	15,017	14,472	96.4	96.4	-	27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800	-	3,800	3,800	-	3,800	3,800	-	-	100
2023	3,750	-	3,750	3,750	-	3,750	3,750	-	-	100
2024	3,450	-	3,450	3,450	-	3,450	-	-	-	100
2025. 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199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254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182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5	- 불용(278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