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31-5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2231	509
명칭	마약류 안전성 제고	마약류 안전기반 구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900	3,572	3,572	6,647	6,647	3,075	86.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47	6,947	6,900 [6,900]	-	47	3,572	3,572	3,562 [3,562]	3,572	3,562 [3,562]	-	-	6,647
ㆍ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722	2,722	2,722 [2,675]	-	47	2,779	2,779	2,769 [2,769]	2,779	2,769 [2,769]	-	-	2,779
ㆍ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225	4,225	4,225 [4,225]	-	-	793	793	793 [793]	793	793 [793]	-	-	3,8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지원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스템 기능 구축,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시스템 효용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6. 14.] 제3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12.6월) 원료물질제조업자·수출입업자 허가제 도입 및 교육의무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신설, 제50조 개정)

- (‘13.2월)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문제의 종합적 대응과 해결

- (‘13.7월) 식약처-미래부, RFID활용 마약류관리 등 업무협약 체결

- (‘13.12월~’14.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파일럿) 구축(7억, 미래부예산)

- (‘14.5∼12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진행(13억, 미래부예산)

- (‘15.5월~7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근거 마련 및 센터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신설 및 시행령 제8조 신설)

- (‘16.4월)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식약처,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 (‘15∼’16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진행(총2회, 37억)

- (‘16.4월) UN(UNGASS)총회 참석(식약처) 및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
(식약처,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 (‘17.3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전문가 파견

- (‘17.5∼11월) ’마약류 오남용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7억)

- (‘18.1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대상 취급보고 등 교육·홍보

- (’18.2월) 시행일, 보고방법 등을 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프로포폴’ 지정·공고

- (‘18.5.18.~)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 (‘19.5~11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기능 구축 사업 수행

- (’20.6월)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활용 법령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20.2월~7월)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의사용·환자용·연구자용 3종 구축

※ 내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데이터 활용 자료개방 서비스

- (‘21.1월~’21.12월) 연계보고SW 정기검사 및 의료쇼핑정보망 처방SW 정보연계

- (’21.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22~현재) 빅데이터 기반한 미래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 (’22.5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 (’22.12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사후심사 통과

- (‘23.2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관리 시스템 추진

- (‘23.12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24.1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사업

- (‘24.1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동 모듈 개발 사업

- (‘24.1월)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

- (‘25.1월~) 의료용 마약류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84	3,539	6,947	3,572	6,64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25) 2,779백만원 → (’26) 2,779백만원, 전년동

①-1 (인건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1,635백만원)

ㅇ 운영인력(45명) 인건비(1,635백만원)

- 업무운영인력: 3,900천원×11명×12개월 = 514,800천원

- 기술상담인력: 3,738천원×5명×12개월 = 224,280천원

- 일반상담인력: 2,333천원×20명×12개월 = 559,920천원

- 실시간 분석시스템 인력: 4,000천원×5명×12개월 = 240,000천원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운영 및 상담 인력: 4,000천원×4명×6개월 = 96,000천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인력 구성(단위: 명)>
구분	업무	계	소계				지원인력			기술상담		일반 상담	전문 상담	전년대비증가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차장	과장	대리	과장	대리	주임	대리
합계		45	0	7	18	20	0	5	12	2	4	20	2	0
운영인력	일반행정	1	-	-	1	-	-	-	1	-	-	-	-	-
	정보보안관리	1	-	1	-	-	-	1	-	-	-	-	-	-
	데이터품질관리	2	-	1	1	-	-	1	1	-	-	-	-	-
	구축·운영관리	2	-	2	-	-	-	2	-	-	-	-	-	-
	연계SW 검사제도 운영	1	-	-	1	-	-	-	1	-	-	-	-	-
	인프라관리	1	-	-	1	-	-	-	1	-	-	-	-	-
	교육	2	-	1	1	-	-	1	1	-	-	-	-	-
	홍보	1	-	-	1	-		-	1	-	-	-	-	-
	소계	11	0	5	6	0	0	5	6	0	0	0	0	0
기술상담인력		5	-	2	3	-	-	-	-	2	3	-	-	-
일반상담인력		20	-	-	-	20	-	-	-	-	-	20	-	-
분석시스템구축·운영인력		5	-	-	5	-	-	-	4	-	1	-	-	-
의료쇼핑방지정보방 운영 등		4	-	-	4	-	-	-	2	-	-	-	2

①-2 (일반관리비) 인쇄비, 소모품비, 임차료, 공공요금, 국내여비, 회의비 등 운영경비(388백만원)

ㅇ 마약류시스템 편의성·접근성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145백만원)

∙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 안내 가이드 제작·배포: 2천원×10,000부×2회 = 40,000천원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환자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관련) 안내 매뉴얼 제작·배포: 4,000천원×4종×2회 = 32,000천원

∙ 취급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취급보고 SW연계가이드 등 자료집 제작·인쇄: 2천원×12,000부×1회 = 24,000천원

∙ 의료용 마약류 처방정보(안전사용 도우미 포함) 카카오 발송: 200원×10,000개소×2회 = 4,000천원

∙ 의료용 마약류 처방정보(안전사용 도우미 포함) KT문자 발송: 200원×10,000개소×2회 = 4,000천원

∙ 데이터 품질관리 알림 우편 발송: 3천원×1,000개소×2회 = 6,000천원

∙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웹포털(환자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제도 등) 검색 광고, 전문지 공익광고 등: 10,500천원×2회 = 21,000천원

∙ 의료용 마약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학술대회 참가비: 2,000천원×4회 = 8,000천원

∙ 마약류시스템 교육 자료(동영상, 자료집 등) 제작 용역비: 1,500천원×4회 = 6,000천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66백만원)

∙ 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 및 전화요금: 2,500천원×12개월 = 30,000천원

∙ 연계SW 기능검사 등 취급보고 안내 문자발송비: 25원×4만명×12회 = 12,000천원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500천원×12개월 = 18,000천원

∙ 마약류 취급보고 오보고 개선 안내 우편요금: 3천원×500명×2회 = 3,000천원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웹팩스 및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250천원×12개월 = 3,000천원

ㅇ 임차료(136백만원)

∙ 공무원 및 취급보고 대상자 교육장·회의장 임차료: 2,000천원×5회 = 10,000천원

∙ 상담센터 클라우드 시스템 임차료: 2,000천원×12개월 = 24,000천원

∙ 센터 운영 사무실 임차료: 7,000천원(전용219평)×12개월 = 84,000천원

∙ 원격상담SW(리모트 콜) 등 임차료: 1,000천원×12개월 = 12,000천원

∙ 기타 전산장비(노트북, 모니터 등) 임차료: 500천원×12개월 = 6,000천원

ㅇ 국내 여비(18백만원)

∙ 업무협의, 간담회, 홍보 등: 80,000원×4명×25회 = 8,000천원

∙ 마약류취급자 교육: 80,000원×4명×10개지역×2회 = 6,400천원

∙ 지자체·단체 교육 지원: 80,000원×3명×10회 = 2,400천원

∙ 취급자SW 개발사 협의: 80,000원×3명×5회 = 1,200천원

ㅇ 소모품비(8백만원)

∙ 사무용품(A4, 필기구 등) 구입: 50천원×50명×2회 = 5,000천원

∙ 프린트 토너 구입비: 600천원×5회 = 3,000천원

ㅇ 직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비(5백만원)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교육 참석 교육 훈련비: 400천원×5회 = 2,000천원

∙ 마약관련 학회(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등) 참가비: 200천원×10명 = 2,000천원

∙ 상담직원(CS커뮤니케이션, 민원응대 스킬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1,000천원×1회 = 1,000천원

ㅇ 회의비(5백만원)

∙ 유관협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20천원×5명×40회 = 4,000천원

∙ 취급자SW 개발사 연계보고 활성화 회의비: 25천원×4명×10회 = 1,000천원

ㅇ 평가·자문위원 수당(4백만원)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기술평가 수당: 200천원×4명×2회 = 1,600천원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200천원×4명×2회 = 1,600천원

∙ 취급보고 연계SW 기능검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200천원×1명×4회 = 800천원

ㅇ 기타 일반관리비(1백만원)

∙ 위탁정산 수수료 등: 1,000천원

①-3 (전산 유지보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756백만원)

∙ 개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5,740,000천원×8% = 459백만원

∙ 상용소프트웨어 62종 유지보수비 : 1,719,000천원×8% = 138백만원

∙ 하드웨어 53종 유지보수비 : 2,273,000천원×7% = 159백만원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5) 793백만원 → (’26) 3,868백만원, 3,075백만원 증액

②-1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3차년도) 구축(마약류 오남용 예측모델 고도화 및 통합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2,736백만원)

ㅇ 마약류 오남용 대국민 정보 포털 구축 : 1,916백만원

∙ 마약류 오남용 통합 관리·지원 시스템 인프라 구축 : 416백만원

구분	품목	용량 (Core/TB)	수량(식)	단가(원)	금액(원)
HW	포털 WEB 서버#1	4Core	1	8,000,000	8,000,000
	포털 WEB 서버#2	4Core	1	8,000,000	8,000,000
	분석 WEB 서버#1	4Core	1	8,000,000	8,000,000
	분석 WEB 서버#2	4Core	1	8,000,000	8,000,000
	포털 WAS 서버#1	4Core	1	8,000,000	8,000,000
	포털 WAS 서버#2	4Core	1	8,000,000	8,000,000
	분석 WAS 서버#1	6Core	1	12,000,000	12,000,000
	분석 WAS 서버#2	6Core	1	12,000,000	12,000,000
	포털 DB 서버#1	10Core	1	20,000,000	20,000,000
	포털 DB 서버#2	10Core	1	20,000,000	20,000,000
	스토리지	20TB	1	200,000,000	200,000,000
	시각화 WEB 서버#1	4Core	1	8,000,000	8,000,000
	시각화 WEB 서버#2	4Core	1	8,000,000	8,000,000
	협업 WEB 서버#1	4Core	1	8,000,000	8,000,000
	협업 WEB 서버#2	4Core	1	8,000,000	8,000,000
	시각화 WAS 서버#1	6Core	1	8,000,000	8,000,000
	시각화 WAS 서버#2	6Core	1	8,000,000	8,000,000
	협업 WAS 서버#1	4Core	1	8,000,000	8,000,000
	협업 WAS 서버#2	4Core	1	8,000,000	8,000,000
	협업 DB 서버#1	10Core	1	20,000,000	20,000,000
	협업 DB 서버#2	10Core	1	20,000,000	20,000,000
	소계(부가세 포함)				416,000,000

∙ 대국민 활용 서비스 : 33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259.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272,787,770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330,000,000

∙ 마약류 제도·정책 안내 서비스 : 10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79.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82,205,536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100,000,000

∙ 의사용 활용 서비스 : 20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57.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165,357,837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200,000,000

∙ 마약류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 15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18.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124,281,687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150,000,000

∙ 연구자 지원서비스 : 20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57.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165,357,837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200,000,000

∙ 마약류 통계서비스 : 20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57.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165,357,837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200,000,000

∙ 마약류 교육서비스 : 32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251.2	605,784	1.28	1.06	1.05	1.130	1.08	264,572,540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320,000,000

ㅇ 정부기관 실시간 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 : 151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19.0	605,784	1.2800	1.06	1.05	1.130	1.08	125,334,921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151,000,000

ㅇ 정부기관 실시간 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 보안 강화  : 149백만원

구분	품목	규격	수량(식)	단가(원)	금액(원)
SW	구간암호화 솔루션	개	2	68,000,000	136,000,000
합계 (십만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149,000,000

ㅇ 지자체 및 단속기관 지원서비스 : 200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57.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165,357,837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200,000,000

ㅇ 마약류 오남용 예측모델 고도화 개발비 : 320백만원

구분	개발자 평균임금(원)	투입공수 (MM)	금액(원)
IT PM (고도화 업무 총괄)	9,525,983	5	47,629,915
데이터분석가	7,938,379	5	39,691,895
응용SW개발자 (모델링 구현)	7,128,530	4	28,514,120
직접인건비 합계		-	115,835,930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120%)		110%	127,419,52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		22%	53,516,200
합계(부가세별도)		-	296,771,653
부가가치세		-	29,677,165
합계(부가세포함) ※ 십만단위 절사		-	320,000,000

②-2 의료쇼핑방지정보망 SW 연계 확대(1,132백만원)

ㅇ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및 기술지원: 530백만원

- 추가 대상 성분별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마련 : 129백만원

※ SW업체 별 개발 언어가 달라 언어별 개발 및 지원 담당자의 별도 구성을 통한 기술지원이 필요

※ 성분별 소프트웨어 가이드 개발비(5종) = 129백만원(개발 언어별 개발 가이드 및 샘플 소스코드 개발)

-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술 지원 : 401백만원

※ 신규 처방 SW 업체 및 기존 영세 업체 대상 현장 방문 및 원격 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술 지원 업무 수행

구분	개발자 평균임금(원)	투입공수 (MM)	금액(원)
연계 개발 기술지원(C, C#)	7,128,530	6	42,771,180
연계 개발 기술지원(VB)	7,128,530	5	35,642,650
연계 개발 기술지원(JAVA)	7,128,530	5	35,642,650
연계 개발 기술지원(Delphi)	7,128,530	2	14,257,060
연계 개발 기술지원(PowerBuilder)	7,128,530	2	14,257,060
직접인건비 합계		-	142,570,60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110%	156,827,66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		22%	65,867,617
합계(부가세별도)		-	365,265,877
부가가치세		-	36,526,587
합계(부가세포함) ※백만단위 절사		-	401,000,000

ㅇ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서버 증설: 502백만원

- 서버 증설 및 SW 추가 : 244백만원

구분	품목	규격	수량(식)	단가(원)	금액(원)
HW	서버(WEB, WAS)	8Core	1	33,000,000	33,000,000
SW	WAS 상용SW(Weblogic)	1Core	8	8,390,000	67,120,000
	가상화관리	1CPU	8	8,000,000	64,000,000
	본인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	4Core	2	20,900,000	41,800,000
	UI솔루션	4Core	2	17,380,000	34,760,000
	통합모니터링(서버)	4Core	2	1,562,000	3,124,000
	서버접근제어	1서버	1	792,000	792,000
합계 (십만단위 절사)					244,000,000

-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른 개발비 : 258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203.0	605,784	1.28	1.06	1.05	1.130	1.08	213,806,631
개발비=(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십만단위 절사							258,000,000

ㅇ 환자 오남용 신호등 체계(환자보호필요도) 정교화 : 100백만원

- 마약류 불법사용·의료쇼핑·과다사용·안전사용기준 초과 의심사용 환자 선별하고 환자별 위험등급을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환자 오남용 신호등 체계를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펜타닐 정·패치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처방전 발급, 적정처방 지원, 환자의 오남용 정보(주의●‧관심●‧안전●)는 신호등 형태로 표시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79.0	605,784	1.2183	1.06	1.05	1.130	1.08	83,205,536
개발비=(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1.1(부가세) + HW, SW 증설비 ※ 십만단위 절사							100,000,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210	-	-	적극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매년 3점씩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마약류 관련 인식 점수 (100점 만점) +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100점 만점) + 마약류 관련 지식 점수(100점 만점)	온라인 조사
	실적	-	207.2	213	-	-
	달성도	-	-	101.4	-	-
마약류취급의 연계보고 점유율 (단위: % )	목표	95.3	95.3	-	-	-	최근 3년간(‘20~’22년도) 실적치를 고려하여, ‘23년 목표치를 상향하여 성과지표 설정	자동보고건수/ 전체보고건수 ×100	연계 결과보고서
	실적	95.8	95.8	-	-	-
	달성도	100.5	100.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서비스(교육센터) 오픈(‘22.3) - 빅데이터 기반한 미래형 안전관리 체계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22.4~) - 마약류취급자 대상 온라인 및 마약류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 등 25회(4511명 참석) 실시(‘22.5~11) - 마약류안전도우미 앱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가동(‘22.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제도 및 시스템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22.1.~12.)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사후심사 컨설팅(‘22.8~)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위배 안내·추적관찰을 위한 사전 알리미 발송(‘22.4) - ‘환자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PC에서만 조회 가능 환경에서 태블릿 등 모바일 웹(반응형 웹)에서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 확대 제공(`22.7)
2023	- 마약류 오남용 실시간 분석·관리 시스템 개발(‘23.2~) -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리포트 제작 등 관리(‘23.7~) -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분석정보 제공·지원 등(‘23.4~)
2024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모듈 시스템 개발, 펜타닐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병의원 대상으로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자동 팝업 연계(‘24.6) -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오남용 분석·탐지 기술 개발 및 오남용 사례 추출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24.6~)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 정보 연계(출입국 내역, 주민등록·사망말소정보, 의사대진(휴진·출국)신고 등)(‘24.6~)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24.12) - 의료용 마약류 환자보호필요도 개발, 의료쇼핑방지망을 통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24)
2025	- 마약류 오남용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25.1~) - 의사가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2.6, '24.2.7.시행) 에 따른 처방 소프트웨어 내 자가처방 금지 기능 마련(~'25.2) - 의료쇼핑방지를 위한 환자 투약내역 확인대상 ADHD치료제(‘25.6)·식욕억제제(‘25.12)로 확대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마약류취급보고 제도(‘18.5월~)로 수집된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중독우려자 사전관리 및 의사의 적정처방 유도 등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 제한된 관리인력의 현장방문 중심 관리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상시적 모니터링과 집중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종합관리체계 구축

-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 토대로 이상징후를 탐지·적발*,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오남용 의심처방 감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위·수탁 계약(‘24.12.)

- 계약대상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 계약 기간 : 2025.1.1.~2025.12.31. (1년간)

ㅇ 위탁사업비 지급 : 1차(‘25.1.)

ㅇ 사업보고회 개최 : 착수(‘25.1.)/ 중간(‘25.7.)/ 최종(‘25.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특징(업무흐름도)>

<마약류 시스템 정보처리 흐름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의료용마약류의셀프처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22년 국정감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민간 의료정보 유출 방지 필요(‘22년 국정감사)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마련 필요(‘23년, 국정감사)

- 마약류통합감시시스템(K-NASS) 예산 확보 필요(‘24년 국정감사)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위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펜타닐 이외 확대 필요(‘24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84	-	2,584	-	-	-	2,584	2,579	99.8	99.8	-	5
2023	3,539	-	3,539	-	95	-	3,634	3,619	102.3	99.6	-	15
2024	6,947	-	6,947	-	-	-	6,947	6,900	99.3	99.3	-	47
2025	3,572	-	3,572	-	-	-	3,572	3,562	99.7	99.7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584	2,584	2,579	2,579	-	2,579	2,579	-	-	99.8
2023	3,539	3,539	3,619	3,619	-	3,619	3,619	-	-	102.3
2024	6,947	6,947	6,900	6,900	-	6,900	6,900	-	-	99.3
2025	3,572	3,572	3,562	3,562	-	3,562	3,562	-	-	9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위탁사업계약(정보화) 낙찰잔액(5백만원)
2023	- (불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위탁사업계약(정보화) 낙찰잔액(13백만원) - (불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정보화전략수립(ISP) 낙찰잔액(2백만원)
2024	- (불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위탁사업계약(정보화) 낙찰잔액(47백만원)
2025	- (불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위탁사업계약(정보화) 낙찰잔액(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