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마약류 안전기반 구축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소관부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7,442	9,015	9,015	9,681	9,681	666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15	7,615	7,442	-	173	9,015	9,015	8,807	9,015	8,807	-	208	9,681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지도‧점검	51	64	54	-	10	51	60	47	60	47	-	13	51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3,005	3,005	3,004	-	1	4,505	4,505	4,503	4,505	4,503	-	2	4,505
․마약퇴치의 날 행사	100	100	94	-	6	100	100	97	100	97	-	3	100
․마약류 불법사용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1,476	1,463	1,432	-	31	1,496	1,487	1,399	1,487	1,399	-	88	1,496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181	181	163	-	18	231	231	206	231	206	-	25	391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1,697	1,697	1,612	-	85	1,397	1,397	1,335	1,397	1,335	-	62	1,617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	1,105	1,105	1,085	-	20	1,235	1,235	1,220	1,235	1,220	-	15	1,5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지도점검) 마약류·원료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취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 전국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폐해를 홍보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마약류 오남용 근절 도모를 지원하는 것임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불법 마약류 예방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도모를 지원하는 것임

(마약류 불법사용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를 기획점검하여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과,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마약류 관리 정책수립 및 불법 마약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지원하는 것임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처방·조제단계부터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수거·폐기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사용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미래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예방교육 인프라 보강 및 마약류 예방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학습자·강사 맞춤형 교재 제작·보급을 지원하는 것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 약물 및 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로 효과적인 중독자 재활을 지원하고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43조(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09～계속

- 유엔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 발표(UNGASS, '16.4)

-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단축 시행(‘16.4)

-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마약류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16.12)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전문가 파견(‘17.3)

-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마약류 판매행위자에 대한 처벌 신설(‘17.4)

- 임시마약류 분류기준 및 양형기준 조정(‘18.3)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18.5)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근거 마련(‘18.12)

- 2019년 마약류 종합대책 발표(‘18. 12, 식약처,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제도 시행(‘19.3)

- 불법 마약류 범정부차원 강력대응방침 발표(‘19. 3,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등)

- 마약안전기획관 신설(‘19.5)

-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근거 법률 시행(‘19.12)

-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20.12)

-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관계부처 차관)로 격상 및 법률적 근거 마련(‘23.8)

- 마약류 예방부터 단속, 중독재활 전담조직(팀 1, TF 1) 신설

-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재활 법적근거 마련(‘23.8)

-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등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3.9)

-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25.4)

- 대통령 지시사항

*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고,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국무회의, ’23.4.18)

*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관련 마약 범죄에 유관 기관은 물론 국제사화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대통령실 브리핑, ’23.4.6)

*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단속을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지시(대통령과의 대화, ’23.2.7)

* 全사회적 ‘마약과의 전쟁’절실하며 미래세대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총리와의 주례회동, ’22.10.24)

* 마약 예방 및 수사‧단속, 재활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22.10.18)

*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관련 종합대책 추진(’22.10.11)

- 총리 지시사항

* 중장기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단속과 마약 수입, 국내 재배, 국민 인식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KBS일요진단, ’23.4.9)

* 마약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에 전력을 다해달라(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22.10.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79	3,479	7,615	9,015	9,68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지도·점검
: (2025년 본예산) 51백만원→ (2026) 5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ㅇ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지도·점검 : 20백만원

· 75,800원 × 13명 × 10일 × 2회 = 20백만원

ㅇ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민원설명회 관련 장소 임차 : 20백만원

· (취급자 교육) 3,000,000원 × 1일 × 2회 = 6백만원

· (마약류 취급자 대상 민원설명회) 4,000,000원 × 1일 × 1회 = 4백만원

· (마약류 점검 공무원 교육) 10,000,000원 × 1회 = 10백만원

ㅇ 마약류·원료물질 관련 국제회의(마약위원회(CND), 오스트리아) 참석 : 7백만원

· 2명 × 4박5일 × 1회 = 7백만원

ㅇ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안전관리 검체 수거 : 4백만원

②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 (2025) 4,505백만원→ (2026) 4,50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마약류 폐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하고 홍보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조사 실시 등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ㅇ 대중매체 광고제작 : 455백만원

· (지하철 등 옥외용) 1종 × 155백만원 = 155백만원

· (청소년용) 2종 × 150백만원 = 300백만원

ㅇ 대중매체 광고 송출 : 3,895백만원

· (TV광고) 13백만원 × 116회+7백만원= 1,515백만원

· (온라인광고) 20백만원 × 65회 = 1,300백만원

· (신문광고) 20백만원 × 5회 = 100백만원

· (대중교통광고) 10백만원 × 30회 = 300백만원

· (라디오광고) 10백만원 × 8회 = 80백만원

· (옥외광고) 10백만원 × 60회 = 600백만원

ㅇ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

· (인플루언서 협업) 50백만원 × 2회 = 100백만원

ㅇ 마약류 오남용 예방 행사 위탁 : 53백만원

·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18백만원 × 1회 = 18백만원

· (마약안전사용 기준 홍보) 30백만원 × 1회 = 30백만원

· (마약퇴치 캠페인) 5백만원 × 1회 = 5백만원

ㅇ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 2백만원

·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업무 협의 : 2백만원

③ 마약퇴치의 날 행사
: (2025) 100백만원 → (2026)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불법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국민,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유공자 포상 등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통해 마약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ㅇ 전국민 대상 마약퇴치의 날 행사 위탁 : 100백만원

· 행사 장소 임차 : 50,000,000원×1일×1회=50백만원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50,000,000원×1일×1회=50백만원

④ 마약류 불법사용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 (2025) 1,496백만원 → (2026) 1,496백만원, 전년동

- (요구) 마약류 불법사용 의심 취급자 기획·수시 지도·점검,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회 개최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ㅇ 빅데이터 활용 마약류 기획 지도점검 및 긴급대응 : 201백만원

- 마약류 불법사용 의심 취급자 지도점검(128백만원)

· 검·경찰청 및 시·도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76,500원 × 45명 × 3일 × 10회 = 103백만원

· 검·경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교육관련 장소 임차 :

3,000,000원 × 1일 × 5회 = 15백만원

· 마약류 불법사용 지도점검 인쇄 및 소모성 물품구입 등 운영(10백만원)

- 의료용 마약류 긴급대응(16백만원)

· 의료용 마약류 긴급대응 등 지도·점검 :

76,500원 × 10명 × 2일 × 5회 = 8백만원

· 긴급대응 수거검사 : 7백만원

· 긴급대응 등 외부 전문가 자문 : 1백만원

- 의료용 마약류 기획단속(57백만원)

· 사전알리미 오남용 감시강화 :
86,000원 × 2명 × 5일 × 20회 = 17백만원

· 기획감시 강화 :
86,000원 × 2명 × 5일 × 46회 = 40백만원

ㅇ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 1,176백만원

- 과학적 기법 활용 마약류 분석을 통한 사용량 모니터링 :

4,500,000원 × 57개소 × 4회 = 1,026백만원

-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조사 등 : 150백만원

ㅇ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 85백만원

- 의학·약학 전문가 자문료 : 15만원 × 10명 × 4회 × 3종 = 18백만원

- 회의장소 임차료 : 50만원 × 4회 × 3종 = 6백만원

- 자료 인쇄 등 운영비 : 10백만원 × 2회 × 3종 = 61백만원

ㅇ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14백만원

-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 (15만원×30명×3회=13백만원)

- 회의장소 임차료 (33만원×3회=1백만원)

ㅇ 마약류 대책협의회 : 20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등 운영비 : 10백만원

- 회의장 임차 등 : 10백만원

⑤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 (2025) 231백만원 → (2026) 391백만원, 160백만원 증액

- (요구)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폐기 사업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 재사용·오남용 등 예방

* ｢마약법｣ 제53조의2(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 신설(‘19.12)

- (산출)

ㅇ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 231백만원

- 거점 약국 100개소 수거‧보관 등 취급‧관리비용 : 144백만원

· 1,440천원 × 100개소 = 144백만원

- 반납 의료용 마약류 폐기 관리·운영 : 16백만원

* 의약품 도매상, 폐기업체 수거‧운반 등 처리비용(2개소) : 10백만원

* 사업 참여 약국·도매상·폐기업체 관리·운영비용 : 6백만원

· 52천원 × (100개소+1개소+1개소) = 6백만원

- 의료용 마약류 반납 환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 50백만원

· 2.7천원 × 180명(0.5명 × 30일 × 12개월) × 100개소 = 50백만원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 : 21백만원

ㅇ 방치된 마약류 현황 파악 실태조사 : 160백만원

⑥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 (2025) 1,397백만원 → (2026) 1,617백만원, 220백만원 증액

- (요구)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미래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예방교육 인프라 보강 필요

* 29세 이하 마약류사범(명, %) : (`21) 5,527(34.2) →(`22) 6,285(34.2) →(`23) 9,845(35.7) →(`24) 8,164(35.5)

- (산출)

ㅇ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제작 및 보급 : 717백만원(△80)

- 교재 기획 및 제작 등 : 320백만원(△80)

- 강사용 및 학습자용 교재 보급 등 : 397백만원

ㅇ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 600백만원 (+300)

ㅇ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 100백만원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 100백만원

ㅇ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200백만원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 200백만원

⑦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
: (2025) 1,235백만원 → (2026) 1,521백만원, 286백만원 증액

- (요구) 약물 및 대상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로 효과적인 중독자 재활을 지원하고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산출)

ㅇ 약물 및 대상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 675백만원

- 약물별·대상별 재활지원 프로그램 신규 개발·보급 : 575백만원

- 한걸음센터 17개소 센터 평가 : 100백만원

ㅇ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양성 : 490백만원 (+60)

- 예방·재활 전문 인력 교육 및 식약처장 인증과정 운영 : 490백만원

ㅇ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개발 : 356백만원 (+226)

-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 154백만원 (+24)

- 전문가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102백만원 (신규)

- 사법-치료-재활 연계 성과지표 개발 : 100백만원 (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7			교육 이해도(100점 만점)*0.3+ 학습 효과성(100점 만점)*0.35+ 행동·인식 변화도(100점 만점)*0.35	온라인 조사
	실적	-	-	-	89
	달성도	-	-	-	102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210	-	-	적극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매년 3점씩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마약류 관련 인식 점수 (100점 만점) +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100점 만점) + 마약류 관련 지식 점수(100점 만점)	온라인 조사
	실적	-	207.2	213	-	-
	달성도	-	-	101.4	-	-
마약류 오남용 처방의사 감소율 (단위: % )	목표	50	80	82	-	-	-	추적관찰 결과 오남용 처방이 개선된 의사 수 /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수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정보 분석
	실적	79.6	89.7	85.2	-	-
	달성도	159.2	112.1	103.9	-	-
마약류 적정처방 유도를 통한 처방량 감소율 (단위: % )	목표	4	-	-	-	-	-	(처방분석자료 제공 전 처방량 – 처방분석자료 제공 후 처방량) /처방 분석 자료 제공 전 처방량×100	마약류 취급 보고자료 분석
	실적	4.9	-	-	-	-
	달성도	12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대중매체 광고 제작 및 송출(‘22.6~) ∘제18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22.5)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정부포상 시상 포함, `22.6)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 ‘사전알리미’ 운영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총 4,154명 대상 정보제공 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앱을 통한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개시 * 전체 마약류 48종 대상, 과거 2년간의 투약일자·약품명·투약량·의료기관 등 제공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 * (’22년 제공 실적) 우편: 총 2,579명, 온라인 조회서비스: 약 27.6만명(중복포함)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PC 외 모바일 조회 서비스 개시
202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대중매체 광고 제작 및 송출(‘23.6~)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23.5)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정부포상 시상 포함, `23.6) ∘대마재배자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23.6) ∘범부처 마약류 수요억제 방안 마련(‘23.4)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제공(’23.5) 및 처방개선 유도 필요 의사 대상 서면 추가 발송(‘23.5)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투약 의료기관 60개소 기획점검(’23.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실시(‘23.6)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유통 의료기관 5개소 기획점검 및 수사의뢰(’23.6)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23.7) ∘범부처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23.12)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실시 및 자가진단 테스트 도구 개발(’23.12)
2024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대상 처방 내역 알림톡 제공(’24.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구축 및 특수번호 1342 개통(`24.3)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24.4)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24.5)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내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시행(’24.6) ∘’24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24.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등 기획(합동)점검(연중)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 ‘사전알리미’ 운영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항불안제·진통제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 정보제공 등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 교재·교구 제작·보급(~‘24.12) ∘대상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24.12)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확대 설치(~‘24.12)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24.12) * 옴니버스형 광고 영상 제작(3편), 직업체험 테마파크 구축·운영,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등
2025	∘마약류 종합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 운영(’25.1~)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대상 처방 내역 알림톡 제공(’25.1~)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25.2) ∘’25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25.3)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25.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등 기획(합동)점검(연중)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 ‘사전알리미’ 운영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항불안제·진통제·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 정보제공 등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 교재·교구 제작·보급 및 대학생 마약예방 ‘B.B 서포터즈’ 구성·운영(~‘25.12) ∘대상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25.12) ∘’25년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25.12)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과학적 기법(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25.5~12) ∘올바른 마약류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연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지속적인 지도점검, 의료인 등 취급자의 마약류 적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오남용 의심업소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 근절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류 폐해 및 오남용 홍보 강화를 통해 불법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지속 강화를 통한 오남용 사전 차단

전국민 대상 불법마약퇴치 관련 행사 프로그램운영 및 불법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등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을 통해 불법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강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 교재 개발‧보급,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지원 등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제공,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활성화로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유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현장 등의 서비스 질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마약류·원료물질 지도·점검과 오남용 방지 체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침·지시)	지방청·지자체	(현장감시)
				마약류 취급자 (병·의원, 약국 등)
	(운영)	현장대응 TF
	(사전알리미) (의견제출)	의료인	(오남용 방지)	환자
	(심층조사)	오남용 우려자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홍보계획 수립	⇒	홍보 관련 자료 수집과 공익광고 제작 (동영상, 음원, 지면광고용)	⇒	전국민 대상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 송출 (TV, 인터넷, 옥외광고, 신문, 라디오등)

▪마약퇴치의 날 행사운영 추진 절차

행사위탁계약	⇒	행사계획 수립	⇒	기념행사 개최 (정부포상 병행)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조달청 협조)	⇒	전국 하수에서의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수행	⇒	모니터링 결과분석, 마약류 사용행태 연도별 맵 작성	⇒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단속‧ 분석업무에 활용 추진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	추적관찰	⇒	사전통지	⇒	행정조치	⇒	추적관찰	⇒	후속조치 (감시·처분)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 약사단체 등 위탁

제조·공급		유통		환자 대상 조제·투약하기 위해 제공 (환자 잔여량 반납 홍보·안내)			환자 수령 및 복용		잔여량 반납		수거		폐기
제약회사	⇒	도매상 (마약류 도매업자)	⇒	전국 병원·종합병원 약국		⇒		⇒	사업참여 약국 100개소 (6대 광역시, 부천, 수원, 전주)	⇒	도매상 (마약류 도매업자)	⇒	폐기업체
					*‘25년, 5개 종합병원 사업 집중 홍보·교육
			⇒	전국 약국
					*‘25년, 100개 약국 사업 집중 홍보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계획 수립, 제안서· 과업지시서 작성	⇒	사업공고 및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연구(위탁) 사업 진행	⇒	최종보고	⇒	예방 교재 제작 및 배포, 참여형 콘텐츠 보급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

사업계획 수립, 제안서· 과업지시서 작성	⇒	사업공고 및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연구(위탁) 사업 진행	⇒	최종보고	⇒	재활 교재 제작 및 배포, 전문인력 인증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가정 내 마약류 수거율 저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개선방안 필요(’22년 국정감사)

- 교육부와 협의 `청소년 마약 예방 종합대책` 마련(’22년 국정감사)

-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대마재배지에서의 불법유통 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22년 국정감사)

- 교육부와 협의 청소년 마약예방 종합대책 마련(’23년 국정감사)

- 마약류 중독자 종합대책 마련(’23년 국정감사)

-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사업 홍보 강화 필요 등(’24 회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예정처 분석보고서, ’26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예정처 분석보고서)

-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체제 마련 필요(’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07	-	2,507	239	165 △165	-	2,746	2,640	105.3	96.1	-	107
2023	3,479	-	3,479	-	377 △377	-	3,479	3,365	99.6	99.6	-	114
2024	7,615	-	7,615	-	13 △13	-	7,615	7,442	97.7	97.7	-	173
2025	9,015	-	9,015	-	-	-	9,015	8,807	97.7	97.7	-	2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불용(1백만원) : 사회복귀지원 사업의 기타인건비 등 집행잔액
2023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불용(114백만원) : 낙찰차액(112백만원) 등 집행잔액
2024	○ 세목조정(국내여비 → 국외업무여비): 13백만원
2025	○ 세목조정(국내여비 → 국외업무여비): 9백만원 ○ 세목조정(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1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5.2.11.)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231-301)	220-01	9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231-301)	220-02	마약위원회 정부 대표단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세목변경
세목 조정 (2025.5.14.)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231-301)	210-01	120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231-301)	210-14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소통사업 위탁*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세목변경 * 지역축제·대학축제 연계 등 국민 참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사업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