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9)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 (4031-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30
명칭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독성평가연구부
약리마약연구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R&D)	2,655	3,540	3,540	3,540	3,440	-	△2.8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55	2,655	2,655 [2,655]	-	-	3,540	3,540	3,540 [3,540]	3,540	3,540 [3,540]	-	-	3,440
․마약류 투약여부 판별 기술개발	1,750	1,750	1,750 [1,750]	-	-	2,333	2,333	2,333 [2,333]	2,333	2,333 [2,333]	-	-	2,333
․식품 중 마약류 불법 혼입 분석기술 개발	755	755	755 [755]	-	-	1,007	1,007	1,007 [1,007]	1,007	1,007 [1,007]	-	-	907
․마약류 재활 기술개발	150	150	150 [150]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동 세부사업은 마약류 인체 투약여부 및 식품 내 불법 혼입 판별, 마약중독자 재활 기술개발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임

- (마약류 투약여부 판별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분석법 신기술 도입을 통한 마약투여 여부조사 지원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 (식품 중 마약류 불법혼입 분석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등 식품 혼입 마약류 기술개발 및 최적화·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 (마약류 재활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마약류 사범 맞춤형 재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평가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8조(출연금)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마약류 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범정부 차원의 마약 범죄 관련 종합대책 추진 지시(국무회의, ‘22.10.11)

- 대통령, 전사회적 ‘마약과의 전쟁’ 절실하며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총리 주례회동, ‘22.10.24)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개최(’22.10.26)

- 마약류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2.12-’23.6)

→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23)‘ 발간 예정

- 마약류 검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기획연구

· 마약류의 신속 검사법 마련, 대사체 연구 등 마약류 검사기법 선진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과제 발굴

- 마약류 중독자 예방·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방안연구

· 마약류 중독의 체계적인 예방·사회재활 지원 방안 마련 및 후속 연구과제 발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655	3,540	3,44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식품·의약품 등의 관련 학계, 업계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마약류 투약여부 판별 기술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2,333백만원	10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8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대기업, 공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식품 중 마약류 불법혼입 분석기술 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907백만원	100
		대기업, 공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마약류 재활 기술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200백만원	100
		대기업, 공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 (2025) 3,540백만원 → (2026) 3,440백만원, △2.82%

① 마약류 투약여부 판별 기술개발
: (2025) 2,333백만원 → (2026) 2,33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마약류 검출 및 감시체계 필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법 신기술 도입을 통한 마약류 투약여부 판별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전년수준의 2,333백만원 요구

- (산출) 3과제 × 778백만원 × 12/12개월 = 2,333백만원

② 식품 중 마약류 불법혼입 분석기술 개발

: (2025) 1,007백만원 → (2026) 907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등 식품 혼입 마약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26년 907백만원 요구

- (산출) 2과제 × 454백만원 × 12/12개월 = 907백만원

③ 마약류 재활 기술개발

: (2025) 200백만원 → (2026) 2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마약류 중독 재활 대책과 마약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류 치료재활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전년수준의 200백만원 요구

- (산출) 1과제 × 200백만원 × 12/12개월 =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25	'26	'27	'28
①식·의약안전 정책연계율(%)			1	R&D	목표	70	71	71.5	72	72.5	72.5	72.5	(당해연도 정책 반영건수) / (정책제안건수) × 100	고시 개정 (안), 가이드라인 지침 등 정책 제안 관련 공문
					실적	70.1	71.4	71.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마약류 안전관리기술 성과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 합성대마류 및 대사체 전신 중독 영향성 평가를 위한 생체 내외 연구 모델 기반 구축 ○ 실제 국내에서 빈번히 남용되거나 식품 중 혼입 사례가 있는 약물 200종 이상 선정 - 최종 선정된 227종 마약류 전처리 방법을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구조 조사 - 과자, 사탕 및 다양한 고체 식품 중 마약류 200종 동시분석법 개발 및 표준작업지침서(SOP) 마련을 위한 data base 구축
2025	○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계속, 연구수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식품 내 마약류/임시마약류 동시분석법 확립(2건)

- 마약류 중독자 재활 지원 기술개발(3건)

- 신종 합성대마류 5종 이상의 대사체 분석(대사체 20종 이상 발굴)

- 합성대마류의 용해성 최적화 및 in vitro 간/장관 대사 시료 확보(용해도 70% 이상 달성 및 대사 시료 확보 10 건 이상)

- 마약류 표준품 확보(합성 및 기타 마약류 2건 이상)

- 암페타민계 마약류 결합 기능성 단백질의 생산성 확보 등(특허출원 1건이상, 시험품 제작 1건이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

사업계획 수립 (현장수요조사, 사전조사‧기획연구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공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 평가 및 선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협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연구개발기관
과제 단계･최종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평가			․ (자체)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상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655	-	2,655	-	-	-	2,655	2,655	100	100	-	-
2025	3,540	-	3,540	-	-	-	3,540	3,54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2,655	2,655	2,655	2,655	-	2,655	2,655	-	-	100
2025	3,540	3,540	3,540	3,540	-	3,540	3,54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